/ 기업경영법
주식의 기본 액면가와 무액면가는 무엇이 다른가?
내 주식, 액면가 5,000원인데 현재가 1,000원? 이거 망한 건가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A라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주권, 즉 주식을 증명하는 종이를 보니 ‘액면가 5,000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식 시장 앱을 켜보니 현재가는 1,000원을 겨우 넘고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이슈법률 편집팀
이슈법률 편집팀이 엄선한 주요 뉴스와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267 개의 글
/ 기업경영법
법인 종류별 의사결정 구조 비교하기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법인 의사결정의 함정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지분 100%를 가진 1인 회사인데,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왜 이렇게 서류가 복잡한 거야? 그냥 내가 결정하고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 초기, 혹은 회사가 한창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바쁜 현장을 지휘
/ 기업경영법
전자투표제 도입의 장점과 절차
매년 봄,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힙니다. 바로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입니다. 봉투를 열면 빼곡한 글씨와 어려운 법률 용어, 그리고 평일 오전에 서울 어딘가에서 열린다는 안내 문구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직장인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렵고, 지방에 사는 주주라면 오가는 교통비가 오히려 부담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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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알아보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중요한 주주총회를 연다는데, 하필 그날이 해외 출장과 겹칩니다. 혹은 몸이 아파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나 한 명 빠진다고 무슨 일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넘기기엔, 안건이 대표이사 보수 한도 승인이나 신주 발행처럼 예민한 문제입니다. 내 소중한 재산과 직결된 결정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도 모
/ 기업경영법
집중투표제란 무엇인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대주주가 정해놓은 이사 후보들이 일사천리로 선임되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내 의견은 한 톨도 반영되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하다 돌아오는 길의 씁쓸함. 어차피 대주주 마음대로 할 텐데, 내 몇 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라며 자포자기했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
/ 기업경영법
준법지원인 제도의 의미와 역할
최근 몇 년 사이, 당신의 회사가 공들여 준비한 신사업 프로젝트가 계약서의 작은 독소 조항 하나 때문에 무산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잘 몰랐던 규제 하나를 어겨 과징금 통지서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회사가 커질수록 대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임직원의 사소한 실수가 모여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이
/ 기업경영법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A사의 김 대표.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코스닥 상장까지 꿈꾸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계법인 미팅에서 감사위원회라는 낯선 단어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지셨으니 감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감사는 우리 회사에도 있는데, 위원회는 또 뭐지? 그냥
/ 기업경영법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보통결의의 차이점
내 회사인데, 내 맘대로 못한다고? 주주총회 결의의 두 얼굴 "우리 회사인데 당연히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막 시작한 대표님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혹은 "고작 몇 주 가진 주주가 뭘 어쩌겠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영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회사를 한순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요한 사업 양도
/ 기업경영법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내용
내 돈 1억 원이 들어간 회사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지인 소개로 유망한 비상장회사에 투자한 김 부장님, 처음 몇 년간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언제부턴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지분율이 5%에 불과한 자
/ 기업경영법
법인의 사회적 책임(CSR)의 법적 의미
요즘 부쩍 거래처에서 ESG 평가 자료 같은 낯선 서류를 요구하지 않나요? 혹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있으면 금리 우대를 해주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건 대기업이나 하는 거 아닌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기부나 봉사활동 좀 하는 걸 유난스럽게 포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
/ 기업경영법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절차 알아보기
가슴 뛰는 아이템, 완벽한 팀, 그리고 불타는 열정까지. 창업을 위한 모든 조각을 맞췄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서류 하나가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입니다. 이름부터 낯선 이 서류 앞에서 많은 예비 창업가들이 첫 번째 시련을 겪습니다. “내 돈을 내 통장에 넣겠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증명이 필요하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
/ 기업경영법
현물출자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2025년 9월, 오늘도 수많은 대표님이 자금 조달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당장 운영자금은 부족한데, 회사에 꼭 필요한 특허 기술이나 공장 부지는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회사에 넣자니 양도소득세가 무섭고, 그냥 두자니 회사는 자본금 부족에 시달립니다.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진 분들을 위한 제도가 현물출자
/ 기업경영법
발기인이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친구가 스타트업을 하는데, 잠깐 이름만 빌려달래요. 발기인으로 이름만 올리면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혹은 “가족끼리 작은 회사를 만드는데, 굳이 변호사까지 써야 하나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죠.”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이름 빌려주는 행위가, 훗날 내 전 재산을 뒤흔드는 법적 책임의 시
/ 기업경영법
가장납입이란 무엇이며 왜 처벌받는가?
사업을 시작하려는 대표님들의 마음은 모두 뜨겁습니다. 멋진 아이템, 최고의 팀원,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담을 법인이라는 그릇을 만드는 첫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납니다. 바로 자본금 문제입니다. “자본금이 넉넉해야 대출도 잘 나오고, 거래처도 믿어주지 않을까?” 이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이지만, 여기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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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꿈에 그리던 아이템, 그리고 평생 함께할 것 같던 든든한 동업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이제 사업자등록만 하면 멋진 대표님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법인 설립을 알아보던 당신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같은 낯선 이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어차피 주식회사 할 거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혹은 이름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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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할까?
갓 창업을 결심한 당신,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무엇인가요? 아마 수백 가지 서류와 복잡한 절차에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사업 아이템 구상부터 자금 마련까지 산 넘어 산인데, 법인 설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관 공증은 꼭 받아야 한다", "요즘은 안 받아도 된다더라" 같은 엇갈리는 조
/ 기업경영법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우리 회사 정관,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잠자는 회사의 운명, 이 서류 한 장에 달려있습니다. 혹시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가 알아서 만들어 준 정관을 사무실 캐비닛 깊숙한 곳에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렇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렇기에 복잡해 보이는 서류 뭉치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
/ 기업경영법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우리 회사 사업자등록증, 혹시 유령 신분증은 아닐까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고 매출이 오르는 상상, 모든 대표님의 즐거운 꿈입니다. 그런데 이사 후 단 하나의 서류 신고를 놓쳐, 수억 원짜리 계약이 세금계산서 문제로 발목 잡히고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 통지서까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현재 사실과
/ 기업경영법
이사 보수한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이유
2025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 당신의 회사는 안녕하십니까? 3월이 되면 수많은 기업이 어김없이 정기 주주총회를 엽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 선임 등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굵직한 안건들이 테이블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주 익숙하지만 많은 대표님이 무심코 지나치는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입니다. 대부분
/ 기업경영법
1인 주주 회사의 주주총회는 어떻게 열어야 할까?
나 혼자 사장인데, 주주총회 꼭 열어야 하나요? 나 혼자 주주이고, 나 혼자 대표인데 무슨 회의를 한다는 말인가?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책상에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스스로 의장이 되어 안건을 상정하고, 스스로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딘가 어색하고 불필요한 요식행위처럼 느껴
/ 기업경영법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누가 지는가?
우리 회사가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직원의 작은 실수였을 수도, 아니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통지서가 날아오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법인(회사)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 만약 당신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혹은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한 실무자라면,
/ 기업경영법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의 권리 알아보기
우리 회사, 올해도 역대급 매출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됩니다. 대표이사는 번쩍이는 외제 차를 새로 뽑았고, 임원들은 주말마다 골프 회동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몇 년째 주주인 나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슬쩍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해 물어보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두루뭉술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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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간주 제도란 무엇인가?
잠자는 법인,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법인 해산 간주 제도 완벽 해부 혹시 오래전 창업했다가 잊어버린 법인, 없으신가요? 혹은 정부 과제 때문에 잠시 만들었거나, 지인 부탁으로 이름만 올려둔 법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 한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서랍 속에 방치해 둔 그 법인이, 어느 날 당신의 전 재산을 위협하
/ 기업경영법
전자증권제도란 무엇인가?
서랍 속에서 30년 된 아버지의 종이 주권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예전처럼 빳빳한 실물 주권을 받아보지 못해 어딘가 허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종이는 단순한 기념품이 되었을 뿐,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2019년 9월,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거대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시행입니다. 이름은 들어봤지
/ 기업경영법
법인 설립 전 동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할수록 돈 문제는 확실히! 법인 설립 전 동업계약서, 이것 모르면 10년 우정이 깨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으니까 괜찮아.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신뢰로 뭉친 창업팀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입니다. 마치 사랑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연인처럼, 아이디어와 우정만 있으면 성공은 따 놓은 당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수많은
/ 기업경영법
주주제안권 소액주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
내가 산 주식이 대체 왜 이 모양일까?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회사 가치가 훼손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경험 말입니다. 배당은커녕 수상한 자금 거래나 이해할 수 없는 사업 확장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상황. 개미라 불리는 소액주주들은 그저 게시판에 분노의 글을 올리는
/ 사이버법
해외 사이트에서 산 물건 국내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물건을 내 집 앞으로 가져오는 상상.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었을 희귀한 운동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신 전자기기가 문 앞에 놓여 있을 때의 설렘은 해외 직구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설렘이 차가운 악몽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기대와 전혀 다른 불량
/ 기업경영법
법인 지급보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
사장님,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회사 망합니다: 법인 지급보증의 모든 것 혹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혹은 대표님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위해 회사 명의의 지급보증을 서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어차피 저 사람이 갚을 돈인데, 서류상 필요한 것뿐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심코 찍은 법인 인감
/ 사이버법
가상자산 코인 경품 이벤트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혹시 앱테크나 이벤트 참여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경품으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추천하고 받은 리워드 코인, 게임에서 이겨 얻은 NFT, 커뮤니티 활동으로 받은 에어드랍까지. 이런 공짜 코인이 지갑에 쌓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 뒤에, 내년 5월 당신의 집으로 날아올지 모를 세금 고지서의 그림자를 의식해 본 적은
/ 사이버법
이 글을 공유하면 행운이 온다는 글 스팸일까 개인정보 수집일까?
오늘 아침, 단체 채팅방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고양이 사진을 3명에게 공유하면 일주일 안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1분 안에 이 글을 전달하면 금전운이 터집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가벼운 마음에 친구에게 전달하며 작은 행운을 빌어보기도 하고, 찜찜하지만 혹시 모를 불운이 두려워 마지못해 공유 버튼을 누르기도
/ 기업경영법
외국인도 국내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서울에서 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인 내가 사장이 될 수 있을까? K-콘텐츠와 혁신적인 IT 환경에 매료되어 한국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꿈의 크기만큼이나 막막한 것이 바로 법률과 제도의 벽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온통 어려운 법률 용어뿐, 정작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는 곳은 찾기 힘듭니다. 외국인은
/ 사이버법
메타버스 속 내 아바타 누가 똑같이 따라 만들었다면?
어느 날 당신이 가장 아끼는 메타버스 플랫폼, 크로노스 월드에 접속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수백 시간을 들여 커스터마이징한 아바타로 광장을 거닐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저 멀리,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희귀 아이템으로 겨우 얻은 한정판 재킷까지 똑같이 입은 아바타가 다른 사람들과 대
/ 기업경영법
주권 미발행 확인서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할까?
내 회사 주식인데, 증명할 종이가 없으시다고요?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일군 김 대표. 수년간의 고생 끝에 드디어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세무서, 투자사에서 똑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바로 김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회사 법인 인감을 찍은 주주명부를 제출했지만, 돌아
/ 사이버법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 내가 만든 요리처럼 올려도 될까?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니야? SNS에 먹음직스러운 파스타 사진을 올리며, 유명 요리 블로거의 레시피 설명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당신. #홈쿡, #나만의레시피 해시태그까지 달고 나니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좋아요 수가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건 왜일까요? 온라인에 떠도는 수많은 레시피, 과연 내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 기업경영법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친한 사이라 믿고 썼던 주식 계약서, 세금 폭탄과 소송의 부메랑이 되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냥 대충 양식 맞춰서 도장만 찍자고.” 스타트업을 떠나며 아끼던 후배에게 지분을 넘기는 김 대표의 말입니다. 아버지 회사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박 사장의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한번쯤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 사이버법
온라인 게임 길드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면 부당행위일까?
땀과 시간, 추억이 담긴 내 캐릭터, 길드에서 쫓겨났다면?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동료들과 함께 짜릿한 던전을 공략할까, 어제보다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 온라인 게임 속 세상은 단순한 데이터 덩어리가 아닌,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의 중심에는 길드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
/ 기업경영법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중임등기와 퇴임등기
대표님, 법원에서 등기 해태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계 담당자에게 이런 보고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거래처 관리하고, 직원들 챙기고, 신제품 개발에 골몰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날아든 낯선 법률 용어와 수백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겁니다. 내 회사 내가 경영하는데 임원 임기 좀 지났다고 과태료라니
/ 사이버법
스마트폰 앱이 나도 모르게 내 정보를 빼 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손전등 앱을 설치하면서 주소록 접근 권한을 무심코 허용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간단한 사진 편집 앱이 왜 내 위치 정보를 24시간 추적하겠다고 하는지 의아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앱을 설치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는 데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상상 이상의 것을 내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우
/ 기업경영법
소규모 회사 특례 적용 대상과 혜택 알아보기
밤늦게까지 불 꺼진 사무실을 홀로 지키며 언젠가는 성공하리라 다짐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경리, 총무, 영업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하며 회사를 키워나가지만, 정작 복잡한 법률과 세무 규정 앞에서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사를 꼭 세 명 둬야 하는지,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지, 주주총회는 어떤 절차로 열어야 하는지 같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결국
/ 사이버법
블로그 서로이웃 끊었다고 악플을 단다면?
어제까지 웃으며 댓글을 주고받던 서로이웃. 오늘 내가 그 관계를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블로그는 순식간에 비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소통도 안 할 거면서 이웃은 왜 받았냐, 잘난 척하더니 뒤통수친다 등 인신공격성 댓글이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치부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내 사적인 공간이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
/ 법률용어
항소와 상고의 차이 일심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항소와 상고, 제대로 알고 싸우는 법 법정의 문이 닫히고, 판사의 망치가 책상을 내리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었던 사실들이 부정당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이 눈앞에 놓였을 때의 그 막막함.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 사이버법
내가 쓴 상품 리뷰 쇼핑몰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될까?
공들여 쓴 내 상품 리뷰, 쇼핑몰이 마음대로 지웠다면? 이런, 또야? 얼마 전 큰맘 먹고 산 고가의 무선 청소기. 기대와 달리 흡입력은 약하고 배터리는 조기 퇴근을 반복했습니다. 30분을 투자해 장단점을 꼼꼼히 분석한 솔직한 후기를 남겼죠. 그런데 며칠 뒤, 내 리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알쏭달쏭한
/ 기업경영법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내 회사고, 저것도 내 자산인데, 서로 거래 좀 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팔거나, 회사 자금을 잠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 겉보기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 법률용어
화해권고결정 이주 안에 이의신청 안 하면 판결과 같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합니다. 뜯어보니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낯선 제목의 서류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로 대충 훑어보니,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라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잘 조정해 주나 보다 생각하고 무심코 서류를 서랍 속에 던져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재산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2주짜리
/ 사이버법
위치 기반 앱 내 동선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면?
내 모든 발걸음을 기록하는 지도 앱, 과연 편리함의 대가일까? 어젯밤, 퇴근길에 무심코 검색했던 치킨집 광고가 오늘 아침 SNS 피드를 도배합니다. 주말에 잠시 들렀던 낯선 동네의 맛집 추천 알림이 스마트폰에 뜹니다.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이 추천들은 과연 우연일까요? 많은 분들이 내 취향을 잘 아는 똑똑한 서비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는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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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되면 어떤 세금 책임이 생길까?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세금 고지서가 내게 날아온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함께 회사를 세워 이제 막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것은 전문 경영인인 동업자이고, 당신은 지분만 투자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우편물 하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세 체납 고지서입니다. 이상한 것은
/ 법률용어
소장 부본 내가 소송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신호
어느 날 퇴근 후, 우편함에 꽂힌 낯선 법원 등기우편 하나. 무심코 뜯어본 봉투 안에는 소장 부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는 법률 용어와 빽빽한 글자들은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소송은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 사이버법
매크로로 공연 티켓 예매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매 버튼을 눌렀지만, 눈앞에 뜬 건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라는 메시지뿐. 1초 만에 전석 매진이라니, 대체 누가 이 표를 다 가져간 걸까요? 수많은 팬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티켓 예매 전쟁.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가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속도로 좌석을 선점하는 이 기술 앞에서, 평범한 팬들은 허탈
/ 기업경영법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의 법적인 의미
혹시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믿고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사무실 주소는 위성 오피스에 걸어두고, 직원은 대표님 한 분뿐인 ‘나 홀로 회사’를 운영 중이신가요?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보
/ 사이버법
펑 하고 사라지는 게시글 캡처해두면 증거가 될까?
펑 하고 사라진 게시글, 캡처해두면 증거가 될까? 온라인 세상에 남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지만, 사라지는 것 또한 한순간입니다. 나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혹은 중요한 거래의 약속이 담긴 게시글을 발견하고 황급히 캡처했지만, 몇 시간 뒤 확인해보니 이미 삭제된 후입니다. 손에 남은 것은 덩그러니 이미지 파일 하나. 과연 이 캡처
/ 법률용어
산업재해 불승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방법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라고요? 포기는 아직 이릅니다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와 병이라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믿었던 최후의 보루, 산업재해 보험마저 불승인이라는 차가운 통보로 돌아온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심정일 것입
/ 기업경영법
청산인이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회사의 마지막 문을 닫는 사람, 청산인의 모든 것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온 김 대표. 평생을 바친 사업을 이제는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직원들 퇴직금도 모두 챙겨주고, 거래처 대금도 깨끗하게 정산했습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생각지도 못한 세무서의 연락을 받습니다. 의제배당에
/ 사이버법
회사 단톡방에서 퇴근 후에 울리는 업무 지시 거부할 수 있을까?
띵동. 저녁 7시, 모처럼 가족과 식사를 하려는데 어김없이 울리는 회사 단체 대화방 알림. 김 대리, 아까 요청한 자료 A안 말고 B안으로 수정해서 내일 아침까지 바로 보내줘요. 모니터는 껐지만, 퇴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이런 지시,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거부했다가 혹시라도 조직에서 찍히는
/ 법률용어
산업재해 신청방법 일하다 다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쏟아지는 졸음과 힘겹게 싸우던 오후, 혹은 정신없이 바쁜 마감일에 쫓기던 어느 순간. 바로 그때, 앗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서류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빗길을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을 수도 있죠. 당황으
/ 기업경영법
회사가 문을 닫는 절차 해산과 청산의 차이
사업의 마침표 제대로 찍는 법: 해산과 청산,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매출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 시장의 열기는 식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여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이쯤에서 그만 접어야 하나…” 사업을 하는 대표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의 문턱에 섭니다. 하지만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 단순히 사무실 문을 닫고 간판
/ 사이버법
온라인 동창 찾기 원치 않는 사람에게 내 정보가 공개된다면?
혹시 오래전 동창에게서 온 뜬금없는 연락에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반가운 마음도 잠시, ‘내 연락처는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찜찜함이 뒤따릅니다. 졸업 앨범 속 희미한 기억 속의 그 사람이, 이제는 나의 현재 직장, 거주지,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훤히 꿰뚫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늘함마저 느껴집니다. 온라인 동창 찾기 서비스는 흩어진 인연을 다시
/ 사이버법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넷플릭스 아이디 약관 위반일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으레 나오는 푸념 섞인 대화입니다. 교통비, 밥값, 커피값까지 야금야금 오르더니 이제는 매달 당연하게 내던 넷플릭스 구독료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들 4인용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해 디지털 품앗이를 하는 게 국룰처럼 여겨졌죠. 한 명이 총대를 메고 결제하면, 나머지가 쏜살같이 월 n
/ 기업경영법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뉴스로 자주 보는 용어 해설
유망한 신사업 보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그 사업 부문만 떼어내 재상장한다고?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등골 서늘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멀쩡하던 주가가 갑자기 곤두박질치고,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뉴스의 중심에는 늘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라는 낯선 용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는 단순히 경제 용어
/ 법률용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억울하게 잘렸을 때 찾는 첫 번째 문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동료의 얼굴, 밤새워 치열하게 고민했던 프로젝트, 매일 아침 익숙하게 지나던 출근길의 풍경.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서는 경험. 정든 직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는 것만큼 막막하고 서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머릿속은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고, 당장 다음 달
/ 사이버법
SNS에 올린 오늘의 OOTD 사진 속 타인의 얼굴은 가려야 할까?
인생샷을 건졌습니다. 오늘따라 완벽한 착장(OOTD)에 배경까지 환상적인 카페.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 친구에게 부탁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을 골라 SNS에 올리려는데, 문득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바로 내 뒤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의 얼굴입니다. 에이, 배경일 뿐인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전체
/ 법률용어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사유들
목돈이 급하다고 퇴직금을 깨는 당신, 멈추세요. 지금 손에 쥐는 몇천만 원이 훗날 당신의 노후를 통째로 흔드는 지진의 진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은행 예금처럼 생각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최후 보루로 규정하고,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급한 불을
/ 사이버법
온라인 투표 친구 아이디 빌려서 대신 해줘도 될까?
OO야, 나 좀 바쁜데 이것 좀 대신 투표해 주라. 아이디랑 비번은 이거야. 친한 친구나 선배, 혹은 가족에게 이런 부탁을 받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팬덤 투표부터 대학 커뮤니티의 작은 설문조사까지, 온라인 투표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기엔 왠지 쪼잔해 보이고,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간단한
/ 기업경영법
법인의 인수합병 M&A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우리 회사도 언젠가 사고팔릴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인수합병, 즉 M&A는 나와는 상관없는, 뉴스에나 나오는 대기업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네 단골 맛집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팔리고, 유망한 기술을 가진 작은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일군 회사를 명예롭게 떠나고
/ 사이버법
무료 나눔 받았는데 알고 보니 고장 난 제품이었다면?
필요한 분께 무료로 드립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이런 알림이 뜨면 마음이 설렙니다. 마침 필요했던 소형 가전이나 아이 장난감이라면 득템이라는 생각에 서둘러 약속을 잡게 되죠. 하지만 집에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전원을 켜는 순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떨까요? 공짜로 얻었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배신감과 황당함으로 바뀝니다. 공짜니까 그냥 버려야 하나?, 알고도
/ 법률용어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이것 빠지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
근로계약서, 이것 빠뜨리면 정말 큰일 날까요? 새로운 직장에 합격 통보를 받은 당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연봉, 직무, 출근 시간... 대충 훑어보고는 알아서 잘 써줬겠지 생각하며 사인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이미 몇 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 근로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지는
/ 기업경영법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할까?
내 회사,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갈아탈 수 있을까? 사업이 어느덧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투자도 생각하고 상장까지 꿈꾸며 주식회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수의 창업 멤버끼리 더 자유롭고 신속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주총회 소집, 이사·감사 선임 등 번거로운 절차는 점점 부담이 되고,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도 달갑지
/ 사이버법
유튜브 싫어요 테러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이 영상 내용이 왜 이래? 마음에 들지 않는 유튜브 영상에 싫어요 버튼 한번 눌러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개인의 솔직한 의견 표현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 채널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릴 목적으로 수십, 수백 명이 동시에 몰려가 싫어요를 누르고 악성 댓글을 쏟아낸다면 어떨
/ 법률용어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당신이 받은 스톡옵션, 장밋빛 미래일까 시한폭탄일까? 이제 막 떠오르는 스타트업에 합류한 김 대리. 연봉은 대기업 친구들보다 조금 아쉽지만, 그에게는 스톡옵션이라는 강력한 희망이 있습니다. 회사가 성공적으로 상장(IPO)만 한다면, 몇 년 뒤 수억 원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 밤샘 야근도 이 꿈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스톡옵션을 행
/ 기업경영법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좋은 일 하려다 세금 폭탄 맞는 이유 좋은 뜻을 모아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위한 쉼터를 만들거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특정 분야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는 등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런 비영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고민할 때, 대부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두 갈래
/ 사이버법
당첨되지도 않은 경품 이벤트 내 정보는 언제 파기될까?
백화점 1등 경품으로 나온 최신 전기차,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준다는 SNS 이벤트,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서 하는 커피 쿠폰 추첨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품 이벤트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때로는 주소까지 슥슥 적어 넣으며 혹시 내가? 하는 설레는 기대를 품죠. 이 짜릿한 설렘은 우리 일상에 작은 활력을 줍니다. 터치 몇 번, 클릭
/ 기업경영법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알아둘 점
“주변 대표님들 보니까 다들 법인으로 건물을 사더라고요. 세금도 아끼고 비용 처리도 된다는데, 저도 이번에 상가 하나를 법인 이름으로 계약할까 합니다.” 최근 상담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님의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유행의 끝에서 막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후회하는
/ 법률용어
자본금 증자 회사가 자본을 늘리는 방법과 절차
1억짜리 회사, 대출은 막히고 입찰은 떨어지는 이유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김 대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분명 매달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정작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은행 대출은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야심 차게 준비한 유망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했지만, 재무 건전성 항목에서 예상치 못한 낮은 점수를 받아 고배를 마셨습니다. 은행 담당자와 입
/ 사이버법
해외 직구 관세 나도 모르게 탈세하고 있는 건 아닐까?
클릭 한 번으로 해외의 신상 운동화를 내 집 앞에, 꿈에 그리던 명품 가방을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해외 직구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매력적인 소비 방식이 되었습니다. 통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건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내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간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눈부신 편리함 뒤에, 혹시
/ 사이버법
인터넷 운세 사이트 정보 이용료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답답한 마음에 들여다본 인터넷 운세, 그런데 다음 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찍힌 정보이용료 57만 원을 보고 눈을 의심한 적 있으신가요? 단 몇 번의 클릭, 몇 분의 채팅이 수십만 원의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이 황당한 상황.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 우리는
/ 기업경영법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갓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손에 쥔 대표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멋지게 사업을 펼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첫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법인 통장 개설입니다. 단순히 은행에 가서 신청서만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산더미 같은 서류와 까다로운 질문에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은행은 왜
/ 법률용어
정관이란? 회사의 규칙을 정한 최고의 법
성공적으로 회사를 10년간 이끌어 온 김 대표.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 법에서 정한 대로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법인 돈으로 합법적인 퇴직금을 받았을 뿐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담당 세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표
/ 사이버법
게임 아이템 현금으로 사는 건 합법일까 불법일까?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내 지갑과 계정은 안녕하신가요? 리니지 전설의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이 실제 아파트 한 채 값에 거래되었다는 뉴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밤새워 사냥하고, 동료들과 레이드를 뛰며 얻어낸 희귀 아이템. 이것을 팔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혹은 반대로 강력한 아이템을 돈으로 사서 남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짜릿할까요
/ 기업경영법
재무제표의 핵심 3요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내 통장엔 돈이 없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번 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왜 통장은 텅 비어있죠?", "은행에서 대출 심사 서류를 달라는데, 뭘 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산 자료를 보내왔는데,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답답한 상황입니다. 분명 회사는
/ 법률용어
초상권 침해 기준 내 얼굴 사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친구가 SNS에 올린 인생샷 한 장. 댓글에는 좋아요가 쏟아지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혹은 동호회 단체 사진 속 내 얼굴이 어느새 모임 홍보물에 떡하니 박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장의 사진에 노출되고 또 스스로를 노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상성 때문에 무심
/ 사이버법
전 애인 SNS 염탐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
헤어진 연인의 SNS, 무심코 눌러본 당신. 혹시 밤늦게까지 옛 사진을 뒤적이다가 실수로 좋아요를 누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없으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수십 가지 변명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만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스토킹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더 이상 영
/ 기업경영법
법인 지점 설치 시 필요한 등기 절차는?
사업이 커지면서 서울 본사만으로는 전국을 무대로 뛰기 벅차다고 느끼시나요? 부산에, 광주에, 대전에 우리 회사의 깃발을 꽂고 싶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만약 그냥 사무실 하나 얻고 직원 몇 명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이 대표님 회사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사업 확장의 첫 단추인 지점 설치. 하지만 이 간
/ 사이버법
유튜브 쇼츠 만들 때 다른 영상 짜깁기해도 괜찮을까?
요즘 유행하는 영화 명장면, 웃긴 예능 클립만 잘라서 쇼츠 만들면 떡상한다던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입니다. 매일 수억 개의 영상이 쏟아지는 유튜브에서 가장 빠르게 채널을 키우는 비법으로 영상 짜깁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의 하이라이트만 쏙쏙 뽑아냅니다. 여기에 재치
/ 법률용어
묵시적 갱신이란? 나도 모르게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나도 모르게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모든 것 이사를 계획하고 새 아파트 계약까지 마쳤는데, 지금 사는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 2년 더 살아야 한다”고 통보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아무 말씀 없으셨으니 묵시적 갱신이 된 것 아니냐”며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 기업경영법
법인 본점 이전 등기 2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사무실 이사로 정신없이 바빴던 김 대표님. 한 달 후, 법원에서 날아온 낯선 우편물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법인 본점을 옮기고 2주 안에 등기를 바꾸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내라는 것이었죠. 고작 등기 하나 늦었다고 돈을 내라니, 그것도 법원에서?라며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 사이버법
온라인 취미 모임 회비 정산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즐거우려고 시작한 온라인 취미 모임, 어느새부턴가 매달 회비를 정산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이번 달만 좀 늦을게"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뜸해진 회원, 전체 공용 물품을 구매하자고 해놓고 자기 몫은 슬쩍 입을 닫는 회원 때문에 속앓이 하고 있다면, 이 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명하지 않은 돈
/ 법률용어
특별한정승인 기간 부모님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마지막 기회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우편물 한 통. 낯선 금융기관의 로고와 함께 채무 이행 최고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상속인인 당신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집 한 채를 물려받고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수천만 원의 빚이라니. 돌아가신 지 이미 6개월이 훌쩍 지난 시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 기업경영법
법인 정관 변경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알아보기
우리 회사 정관, 10년째 그대로인가요? 잠자는 세금 폭탄의 경고 사업 목적에 없던데요? 이 비용은 인정 못 해드립니다. 세무조사를 나온 조사관의 한 마디에 대표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분명 회사 성장을 위해 정당하게 쓴 돈인데, 단지 10년 전 만들어 둔 정관에 해당 사업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 처리를 부인당하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 사이버법
전원 동의 받은 단톡방 대화 캡처 유출하면 불법일까?
‘우리끼리만 보자’ 약속했는데… 전원 동의한 단톡방 캡처 유출, 정말 괜찮을까요? 어젯밤 친구들과의 단톡방,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뒷담화가 오갔던 바로 그 대화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라는 암묵적인 신뢰 아래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장난처럼 묻습니다. ‘이 대화 내용, 캡처해서 밖에 공유해도 다들
/ 기업경영법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10분만 투자하면 10년이 편안해집니다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을 앞둔 김 대표님. 오랜 노력 끝에 따낸 대형 프로젝트라 마음이 들뜹니다. 배송된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화려한 직인과 대표의 서명이 선명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장을 찍고 축배를 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회사, 정말 믿을 수 있
/ 사이버법
웹툰 미리보기 사이트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
웹툰 미리보기 사이트, 클릭 한 번에 당신도 공범이 될까? ‘다음 화 보기’ 버튼 옆에 선명하게 떠 있는 ‘쿠키 3개’. 단 300원이면 누구보다 먼저 다음 이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구글에 조금만 검색하면 이 모든 걸 무료로 볼 수 있는 미리보기 사이트가 손짓합니다. 남들도 다 보는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설마 보기만 하는 건데
/ 법률용어
재산분할 뜻 이혼 시 내 기여도는 어떻게 증명할까
재산분할 뜻 이혼 시 내 기여도는 어떻게 증명할까 결혼 생활 15년, 아이 둘 키우며 당신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이거야?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막아주었고,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당신이 돈 번 게 뭐가 있어? 이 집도, 차도 다 내 명의인데. 라는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과연 법도 그렇게
/ 사이버법
한정판이라더니 계속 파는 쇼핑몰 허위 광고 아닐까?
한정판이라더니… 재입고 알림? 당신을 속이는 가짜 희소성의 함정 분명 마지막 수량, 이번 시즌 한정이라는 말에 서둘러 결제했는데, 며칠 뒤 버젓이 재판매되는 상품을 보며 허탈감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오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소하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져 구매를 결정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정판이라는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깨졌을
/ 기업경영법
감사의 역할 회사의 재산과 업무를 감시하는 자리
당신 회사의 감사, 혹시 아내나 동생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대표님이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 자리에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회사에 무슨 감시냐고, 서류상 필요한 직책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석 자가 미래에 당신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 법률용어
형사조정 절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과정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혹은, 억울한 피해를 당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이라는 낯선 단어를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합의를 하라고?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지? 이걸 하면 정
/ 사이버법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에 동참했다가 나도 고소당할 수 있다?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 팝콘 각 구경하다가 경찰서 출석 통보받는 이유 밤늦게 커뮤니티 게시판을 둘러보다 눈에 띄는 글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떤 인물이나 가게에 대한 공론화 게시물입니다. 분노에 찬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좌표를 공유하며 비난에 동참합니다. 이런 사람은 혼나봐야 해라는 생각에, 혹은 다들 하니까 별생각 없이 남들 쓰는 표
/ 기업경영법
회사의 실무를 결정하는 이사회 역할과 권한
우리 회사는 내가 주인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만들고 회의를 하나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님의 흔한 푸념입니다. 어차피 1인 주주에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으니, 회사의 모든 결정은 곧 자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서, 의사록 작성 같은 절차는 그저 세무서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
/ 법률용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
"저 사장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식당 리뷰 앱에 불만 후기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식당 사장에게서 온 답글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별점 테러하는 진상 손님이시네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순간 화가 치밀어 댓글을 답니다.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
/ 사이버법
온라인 심리테스트 내 개인정보는 어디로 흘러갈까?
심심풀이 심리테스트, 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나와 어울리는 여행지는?, AI가 내 얼굴을 분석해준다면?, 10년 뒤 나의 자산 수준은? 소셜 미디어 피드를 내리다 보면 이런 심리테스트나 퀴즈를 심심치 않게 마주칩니다. 친구들과 결과를 공유하며 잠시 웃고 떠들기 좋은 가벼운 콘텐츠들이죠. 하지만 결과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 혹시 이런 생각
/ 기업경영법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는 언제 열릴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대표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작년 결산도 끝났고, 법인세 신고도 마쳤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다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절차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 기분, 바로 주주총회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 주주는 나랑 가족뿐인데, 굳이 해야 하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죠. 하지만 이 사소한 생략이 나중에 예상치 못
/ 사이버법
내가 쓴 블로그 글 누가 그대로 베껴갔을 때 대처하는 첫걸음
공들여 쓴 내 블로그 글, 제목부터 사진, 문장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른 블로그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담아낸 나만의 콘텐츠가 아무런 허락 없이 도둑맞은 상황.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경험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 법률용어
공소시효란? 범죄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이유
범죄의 유통기한, 공소시효: 당신의 권리가 잠자는 사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젯밤 뉴스에서 20년 전 미제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앵커의 다음 멘트에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
/ 기업경영법
주식 액면분할과 주식 병합의 개념 이해하기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습관처럼 주식 계좌를 열어보고는 두 눈을 의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만 원을 훌쩍 넘던 우량주가 하룻밤 사이에 5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자산의 90%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은 충격에 패닉에 빠지지만, 잠시 후 보유 주식 수가 정확히 10배로 늘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총자산은 그대로입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일어
/ 사이버법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가 한 악성 채팅 스트리머도 책임이 있나?
내 방송 채팅창, 악플러의 놀이터인가 범죄의 공범인가? 인기 게임 스트리머 A씨는 오늘도 밤새워 방송을 진행합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채팅에 참여하며 방송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게임에 집중한 사이, 채팅창 한편에서는 특정인을 향한 끔찍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이 몇 분간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A씨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 법률용어
소액사건심판절차 삼천만 원 이하의 돈 가장 빨리 받는 길
혹시 빌려준 돈, 받지 못한 공사 대금,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분명 내 돈인데 달라고 말하기는 껄끄럽습니다. 막상 달라고 하니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는 상대방 때문에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다 영영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우리는 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
/ 기업경영법
스톡옵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월급보다 무서운 스톡옵션 세금, 모르면 대박 대신 쪽박 찬다 연봉은 좀 낮춰도 괜찮습니다. 대신 스톡옵션을 받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대 스톡옵션 시대입니다. 특히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합류하는 인재들에게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섭니다. 이는 회사의 미래에 내 청춘과 역량을 베팅하는 일종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여겨집니다. 몇 년 후
/ 사이버법
광고 표시 없는 인플루언서 추천템 믿고 사도 될까?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다 보면, 평소 좋아하던 인플루언서가 인생템이라며 극찬하는 제품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고나 협찬 표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거구나! 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그 순수한 신뢰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광고 표시 없는 추천은
/ 사이버법
맛집 리뷰에 최악이었다고 썼는데 사장님이 고소한다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최악이네요." 분노에 차 스마트폰으로 리뷰를 남기는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자신을 식당 사장이라고 밝힌 그는 차갑게 말합니다.
/ 기업경영법
우리 회사 주식 1주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
김 대표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경영 수업을 받으며 든든하게 뒤를 받치고 있어, 이제 슬슬 지분을 넘겨주며 2세 경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김 대표는 회계 장부상 1주당 5,000원인 액면가만 생각하고 가볍게 증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무 상담을 받고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 법률용어
착수금과 성공보수 변호사 선임 비용의 모든 것
억울한 일을 당해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착수금, 성공보수 같은 낯선 단어 앞에서 발걸음을 되돌린 적 없으신가요? 이기면 좋지만, 만약 진다면? 내가 낸 돈은 전부 사라지는 걸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더 이상 법률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돈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비용의 실체를 속 시원히
/ 사이버법
인터넷 밈 원작자 허락 없이 패러디해도 저작권 문제없나?
좋아요는 폭발했는데… 우리 회사 밈 마케팅,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팀 김대리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회의실의 그 부장님 밈을 활용해 신제품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SNS에 올리자마자 좋아요와 공유가 폭발하며 대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며칠 뒤, 회사 대표 메일함에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의 낯선 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회의실의 그 부장님 사진 원작자가 보
/ 기업경영법
주주명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혹시 우리 회사 주주, 전부 가족이나 친구이신가요? 법인을 처음 세울 때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혹은 여러 사정 때문에 지인에게 잠시 이름만 빌려달라고 부탁한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 초기에 관행처럼 했던 이 작은 행동이 10년, 20년 뒤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끼리
/ 법률용어
제소전화해란? 분쟁을 미리 막는 가장 확실한 합의 절차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임차인, 약속했던 투자금을 제때 보내지 않는 동업자, 빌려준 돈을 갚겠다던 날짜가 한참 지나도 연락 없는 지인. 살면서 겪는 수많은 약속과 계약 앞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감을 느낍니다.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는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휴지 조각이 되기 일쑤입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할까 막막해질 때, 우리는 뒤늦게
/ 사이버법
마음에 드는 웹소설 구절 SNS에 올리면 무단 복제일까?
밤새워 정주행한 웹소설, 그 속에서 가슴을 울린 주인공의 한마디를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감동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당장 소셜 미디어(SNS)에 올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좋아요와 공감의 댓글이 쌓이는 것을 보며 잠시 뿌듯함을 느끼지만, 이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오
/ 기업경영법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할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까?
김 대표는 어제까지 자기가 창업한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해 100명 규모로 키워낸, 그야말로 자식 같은 회사였죠. 오늘 아침, 그는 이사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지분 51%를 가진 명실상부한 대주주인데도 말입니다. 투자자 대표로 들어온 이사 2명과 창업 시절부터 믿었던 동료 1명이 자신을 몰아낸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 사이버법
환불 절대 불가 써 붙인 쇼핑몰 진짜 환불 못 받을까?
분명 SALE이라는 글자에 홀려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 아래 조그맣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일 상품, 교환/환불 절대 불가. 순간 망설여집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쩌지? 화면 색상이랑 실물이 다르면?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결제 버튼을 누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본 상품이 기대와
/ 법률용어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인생의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설레는 마음 한편에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스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왠지 이 돈만 포기하면, 혹은 두 배로 돌려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 기업경영법
법인 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상담부터 등기까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곁에서 이 정도면 법인 하나 내야지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막상 알아보니 자본금, 주주, 정관, 등기 등 낯선 용어의 벽 앞에서 막막함부터 느껴질 겁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과 절차가 따른다는 말에 덜컥
/ 사이버법
단톡방에 공유한 기사 링크 나도 가짜뉴스 유포자가 될 수 있나?
가족 단톡방, 동창회 모임, 취미 동호회까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링크가 오가는 단체 대화방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나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영상 링크는 좋은 정보라는 생각에 무심코 공유 버튼을 누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공유 버튼 한번으로 당신이 가짜뉴스 유포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수백, 수천
/ 법률용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내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할까
친구가 빌려간 돈, 3년 전 교통사고 합의금, 심지어 사기당한 투자금까지. 언젠가 받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억울하게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믿지만, 그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유통기한을 놓치는 순간, 법적으로 완벽했던 당신의 10억 원짜리 채권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 기업경영법
법인의 필수 규칙 정관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혹시 회사 설립할 때 법무사가 만들어준 정관 서류를 캐비닛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인감도장처럼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 존재조차 가물가물한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일 있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관심이 훗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거나, 회사를
/ 사이버법
영화 명대사를 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써도 저작권에 걸릴까?
이 구역의 미친X는 나야. 새로 나온 강렬한 레드립 제품 상세페이지에 이보다 더 찰떡인 문구가 있을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고객 감사 이벤트 페이지에 이 문구 하나면 모든 서사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이 제품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의 명대사를 인용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설마 이 한
/ 법률용어
공정증서란? 공증의 효력과 강력한 집행력의 모든 것
공정증서, 잠자는 당신의 권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 친한 사이에 돈거래하면서 각서까지 쓰는 건 좀 그렇지. 설마 이 사람이 약속을 어기겠어? 이런 생각으로 쓴 차용증 한 장, 혹은 굳은 악수만 믿고 수천만 원의 물품을 먼저 넘겨준 경험. 아마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 사이버법
유튜브 브이로그에 길거리 노래가 살짝 들어갔다면 괜찮을까?
주말 오후, 감성 넘치는 성수동 카페거리나 활기찬 홍대 버스킹 현장을 브이로그에 담고 계신가요? 편집하던 중 영상에 우연히 흘러 들어간 최신 가요나 매력적인 버스커의 연주를 발견하고는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에이, 잠깐인데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올리던데 뭐라며 무심코 업로드 버튼을 누르셨다면,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직접 누른 것과 같습니다. 스
/ 사이버법
남의 SNS 사진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퍼가도 괜찮을까?
출처만 밝히면 문제없다는 위험한 착각 감성 카페 해시태그를 검색하다가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구도, 색감, 분위기까지 완벽해서 내 SNS 계정에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잠시 망설이다 출처만 남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저장하고, 원작자 아이디를 태그해 내 피드에 올립니다. 수많은 좋아요가 달리지만, 며칠 뒤 당신은
/ 기업경영법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100원 정말 괜찮을까?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100원, 정말 괜찮을까요? 단돈 100원만 있으면 나도 사장님이 될 수 있다. 15년 전 상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누구나 법인을 세울 수 있는 창업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수천만 원에 달했던 자본금의 문턱이 사라지자, 많은 예비 창업가들이 환호하며 법인 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100원이라는 달
/ 기업경영법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결정적 차이점 알아보기
주식회사 할까, 유한회사 할까? 당신의 운명을 가를 첫 단추 사업 아이템도, 자본금도, 함께할 팀원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을 위해 법인 형태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대부분의 창업가는 관성적으로 주식회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옷이 어그러지듯, 회사 형태의 선택은 미래의 세금, 투자 유
/ 사이버법
중고거래 시 택배 분실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구의 책임일까?
중고거래 택배 분실, 법의 저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당신은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한정판 스니커즈를 중고 마켓 앱에서 발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합니다. 판매자와 기분 좋게 대화한 뒤 돈을 보냈고, 다음 날 발송 완료 알림과 운송장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택배는 오지 않습니다. 배송 조회 화면에는 차갑게 ‘배송 완료’라고만
/ 기업경영법
대표이사 해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한때는 우리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었던 대표이사.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독단적인 경영, 불투명한 자금 집행, 심각한 실적 부진으로 회사는 깊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주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표이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그냥
/ 사이버법
내비게이션 앱의 맛집 추천 광고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는 법
주말 오후, 모처럼의 외식에 나선 당신. 기대에 부풀어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근처 맛집을 검색합니다. 수많은 별점과 화려한 사진에 이끌려 한 곳을 선택하고, 막히는 길을 뚫고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텅 빈 가게, 실망스러운 음식, 불친절한 서비스까지. 즐거워야 할 외식은 순식간에 후회와 짜증으로 얼룩집니다. 대체 뭘 보고 찾아온 거지? 스마트
/ 법률용어
권리금 뜻 종류별 차이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
권리금, 제대로 모르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집니다 오랜 꿈이었던 나만의 가게를 열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마음에 쏙 드는 목 좋은 자리를 찾았는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만 생각했던 예비 창업자에게는 당황스러운 첫 관문입니다. 원래 다들 이렇게 하는 건가?, 이 돈,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걸까? 수많은
/ 기업경영법
휴면회사란 어떤 상태의 회사를 말하는가?
혹시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없으신가요? 큰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멈춰버린 회사 말입니다. 언젠가 다시 시작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방치해 둔 바로 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매출이 없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일 수
/ 사이버법
커뮤니티 익명게시판 정말 나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블라인드에 우리 회사 얘기를 좀 썼는데 괜찮겠지?, 어차피 익명인데 주식 종목토론방에서 허위 정보 좀 흘려도 누가 알겠어?, 이 연예인,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악플 몇 개 달았는데 설마 고소당하겠어?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로그아웃 버튼만 누르면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을 수 있다고 믿는 경
/ 기업경영법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차이
내 주식 갑자기 휴지조각?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두 얼굴 어제까지 순항하던 내 주식이 오늘 아침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뉴스를 찾아보니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는 공시가 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소중한 내 자산을 흔드는 걸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는
/ 사이버법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내 사적인 사진은 안전할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순간, 0.1초도 되지 않아 사진은 이미 저 멀리 어딘가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가족의 단란한 모습, 연인과의 비밀스러운 추억, 심지어 무심코 찍어둔 신분증이나 계약서 사진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동 동기화라는 편리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 사이버법
리그램 이벤트 참여했는데 경품을 안 준다면?
축하합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반가운 알림. 잠시나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안겨준 메시지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답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몇 주를 기다려보지만 약속된 경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메시지를 보내보지만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심한 경우 아예 메시지를 읽
/ 기업경영법
법인 설립 비용 항목별로 살펴보기
내 회사 세우기, 영수증에 없는 진짜 비용의 모든 것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회사를 세우기로 결심하셨군요. 사업 아이템, 팀 구성, 자금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우고 이제 법인 등기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법무사에게 견적서를 받아보거나, 직접 등기 절차를 알아보니 예상치 못한 비용 항목들이 툭툭 튀어
/ 사이버법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눌러보기 전 확인법
“OOO님, [긴급] 2025년 4분기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임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혹시 나만 놓치는 건 아닐까, 서둘러 링크를 눌러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죠. 하지만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달콤한 미끼 뒤에 숨어있는 교묘한
/ 기업경영법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주총 불참해도 내 권리 100% 챙기는 법: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A to Z 매년 봄, 우편함에 꽂히는 두툼한 봉투 하나. 바로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입니다. 빼곡하게 들어찬 안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낯선 법률 용어, 그리고 대부분 평일 오전에 열리는 주주총회 일정.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이나 소액주주에게는 그저 나와 상관없는 딴 세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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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뜻 길에서 주운 지갑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늦은 밤 퇴근길, 발치에 채이는 두툼한 지갑 하나. 살짝 열어보니 현금 다발과 신용카드가 보입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는 생각이 스치는 것도 잠시, 이거 가져도 괜찮을까? 하는 찜찜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순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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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친구와 아이디 공유해서 듣는 것의 문제점
"이 강의 진짜 좋은데 너무 비싸네. 우리 돈 모아서 같이 듣고 아이디 공유할까?" 스터디 그룹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쉽게 오가는 말입니다. 한 명의 수강료로 여러 명이 혜택을 보니, 언뜻 보기엔 더없이 합리적인 소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아낀 수강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겠지라는 작은 생각들이 모여 당신의 일상
/ 기업경영법
배당이란 무엇인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오늘도 쉼 없이 달린 김 사장님. 올해 회사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법인 계좌 잔고를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매달 받는 월급이 전부입니다. ‘이거 다 내가 밤새워 번 돈인데, 그냥 좀 빼서 쓰면 안 되나?’ 만약 당신이 이런 유혹에 단 한 번이라도 빠져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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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내 돈 받는 법
빌려준 돈, 받지 못한 공사 대금, 떼인 물품 대금. 살면서 이런 금전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액수가 크든 작든,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소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지레 겁을 먹습니다. 당장 머릿속에 변호사 선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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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주운 남의 신분증 사진 바로 삭제해야 하는 이유
중고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전 사용자 갤러리에 신분증 사진이 남아있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누군가 실수로 올린 신분증 사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심코 '나중에 혹시 모르니 저장해둘까?' 혹은 '지우기 귀찮으니 그냥 두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파일 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
/ 기업경영법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 절차 알아보기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와 어떻게 다른가 본격적인 절차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내가 한국에 세우려는 조직의 법적 형태는 정확히 무엇인가? 많은 분이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하지만, 이 둘은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두 개념을 명확
/ 사이버법
호캉스 후기 호텔 이름 언급하며 불만사항 써도 되나?
큰맘 먹고 떠난 호캉스, 하지만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룸 컨디션은 엉망이고 서비스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이 경험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XX호텔, 절대 가지 마세요.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속은 후련해지겠지만, 잠시 후 호텔 법무팀으로부터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올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 기업경영법
법인 공고는 왜 그리고 어디에 해야 할까?
법인 설립 후 정신없이 사업을 키워오신 대표님, 혹시 우리 회사 ‘정관’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법인 설립을 맡겼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 서류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으셨을 겁니다. 특히 정관 가장 마지막 부분에 깨알같이 적힌 ‘공고방법’ 조항은 거의 모든 대표님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 줄이
/ 법률용어
불기소이유통지서 내가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
불기소이유통지서, 내 억울함은 여기서 끝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그날의 사실을 몇 번이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린 지 수개월. 마침내 검찰청에서 우편물 하나가 도착합니다. 제목은 불기소이유통지서 . 빼곡한 법률 용어 사이로 보이는 혐의없음 이라는
/ 사이버법
디지털 풍화된 저화질 이미지 원본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SNS를 넘기다 익숙한 광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당신의 사진이나 당신이 만든 디자인이 담긴 광고입니다. 반가움도 잠시, 화면 속 이미지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원본의 선명함은 온데간데없고, 픽셀이 뭉개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저화질 이미지, 소위 '디지털 풍화'를 잔뜩 겪은 모습입니다. 내 소중한 작업물이 왜 저런 모습으로 쓰이고 있을까? 불쾌
/ 기업경영법
법인 전환의 장점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를까?
매출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주변에서는 ‘사장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분명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왜 제자리걸음일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세금 고지서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막연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복잡한 절차와 막연한 두려움에 애써 외면
/ 법률용어
판결 선고기일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날
솜방망이 처벌? 법정구속? 모든 건 이 날 결정된다: 판결 선고기일 뉴스에서 연일 떠들썩하던 재벌 총수의 재판 소식. 앵커는 무심하게 말합니다. 다음 달 15일, 1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계약서 분쟁으로 몇 달간 골머리를 앓던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판결 선고래.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막연히 아,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구나
/ 사이버법
설문조사 참여하고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면?
‘잠깐의 설문조사 참여로 커피 한 잔!’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반가운 알림에 10분 남짓 시간을 투자합니다. 며칠 뒤 잊고 있던 커피 기프티콘이 문자로 도착했지만, 바쁜 일상에 밀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문득 생각나 쿠폰을 사용하려 하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이 반깁니다. 고작 일주일, 길어야 한 달 남짓한 유효기간. 내가 들인 시간
/ 기업경영법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동종업계 창업 시 문제 될까?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회사를 키워온 핵심 임원 A씨. 그는 회사의 영업 비밀과 고객 리스트, 미래 사업 계획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야말로 회사의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A씨가 사표를 냅니다. 개인적인 사유라며 말을 아끼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 A씨가 동종 업계에 회사
/ 사이버법
SNS에 올린 반려동물 사진 누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다 보면 심장이 멎을 듯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이 넘쳐납니다. 똘망똘망한 눈망울, 앙증맞은 발,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는 그 순간을 포착해 공유하는 것은 이제 많은 이들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아요’가 수백 개 달리며 랜선 집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우리 집 막내 사진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
/ 법률용어
조정기일이란? 판사가 판결 전 합의를 유도하는 날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소송 서류와 함께 조정기일 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들어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벌써 재판을 시작하는 건가? 판사 앞에서 상대방과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 하는 걸까? 수많은 걱정과 궁금증이 꼬리를 뭅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던 법정 공방을 떠올리며 덜컥 겁부터 나는 이 상황. 많은 분들이
/ 기업경영법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법적 책임을 질까?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회사 세울 때 주주 명부에 이름만 잠깐 올려주면 안 될까? 어차피 실제 돈은 내가 다 낼 거고, 넌 아무 신경 쓸 일 없어.” 가벼운 부탁처럼 들리지만, 이 한 번의 결정이 훗날 당신의 전 재산을 위협하는 ‘세금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명의만 빌려준 주주, 법적으로는 ‘명
/ 사이버법
드롭쉬핑 내가 팔았지만 문제 생기면 내 책임일까?
‘무재고, 무자본 창업.’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있을까요? 클릭 몇 번으로 상품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사가 알아서 배송해주는 드롭쉬핑(Dropshipping)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처럼 보입니다. 노트북 한 대로 전 세계를 상대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꿈의 이면에는 생각보다 묵직한 법적 책임이
/ 법률용어
답변서 제출기한 놓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소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두툼한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의 법원.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넘기다 보면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이라는 단어도 생소한
/ 기업경영법
법인격 부인론이란 무엇인가?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돈 좀 쓰면 어때?" 1인 기업이나 가족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급하게 생활비를 인출하거나, 법인 카드로 개인적인 식사를 해결하는 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회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법적 리스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회사와 대표는 엄연히 별개의
/ 사이버법
인터넷 편지로 군대 간 친구에게 보낸 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나?
친구의 입대 날, 훈련소 홈페이지나 ‘더캠프’ 앱에 접속해 정성껏 편지를 씁니다. 훈련으로 지칠 친구에게 힘이 될 한 마디, 우리만 아는 농담, 어쩌면 조금은 낯간지러운 속마음까지 담아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문득 서늘한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내가 쓴 이 편지, 친구 말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에 가깝습
/ 사이버법
움짤 만들기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으로 만들어도 초상권 문제없나?
좋아하는 아이돌의 컴백 무대. 3분 남짓한 영상 속에서 단 3초, 완벽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엔딩 요정’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당신은 환호하며 외칩니다. “이건 무조건 움짤로 만들어야 해!” 능숙하게 영상을 캡처해 짧은 GIF 파일, 즉 ‘움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개인 블로그와 SNS에 공유합니다.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 기업경영법
법인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매출은 반 토막 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대로 그냥 문 닫고 잠적해 버릴까?” 경기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수많은 대표님이 밤새 되뇌는 말일 겁니다. 매일 아침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로 눈을 뜨고,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고통.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하지만 법인, 즉 회사는
/ 법률용어
권고사직 시 위로금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 회의실로 부릅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나오는 말, 회사가 어려워 권고사직을 좀 해줘야겠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도 잠시, 부장님은 위로금은 챙겨주겠다 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 순간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해고랑 다른 건가? 위로금은 얼마나 받아야 손해가 아닐까? 혹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닐까? 뉴스나 드
/ 사이버법
인터넷 기사 댓글 욕설 없이 비꼬기만 해도 모욕죄?
"요즘 뉴스만 보면 속이 터져서 댓글이라도 안 쓰면 잠이 안 와요." 많은 분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부조리한 정치인,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상식 밖의 사회 사건을 다룬 기사 밑에는 분노와 조롱이 뒤섞인 댓글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욕설을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제는 다들 영리해졌기 때문이죠. 직설적인 욕설 대신, 우리는 교묘하게 비
/ 사이버법
유료 웹툰 결제했는데 사이트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수백 편에 달하는 웹툰을 결제해 정주행하던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접속한 사이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인공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서버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뜰 뿐입니다. 내가 쓴 돈, 내가 쏟은 시간은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후죽순 생겨나
/ 기업경영법
법인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의 차이점
사업의 흐름이 잠시 꺾였을 때, 많은 대표님들이 사무실 문을 닫으며 막연한 고민에 빠집니다. ‘일단 버텨보자. 나아지겠지.’ 이 생각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법인이라는 인격체는 대표님의 생각처럼 조용히 잠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법인의 의무는 시계처럼 계속 흘러가고, 방치된 시간
/ 법률용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어디까지가 업무 지시일까
그 선 넘으면 괴롭힘입니다, 업무 지시의 두 얼굴 팀장님의 지시 사항이 담긴 메신저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제는 보고서의 사소한 오타 하나로 팀원 전체가 있는 앞에서 10분 넘게 질책을 들어야 했고, 오늘은 퇴근 직전 주말까지 끝내야 할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성과를 위한 열정적인 지도일까요, 아니면 법에서 금지하는
/ 사이버법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내 연락처 누가 마음대로 저장했다면?
중고 물품을 팔기 위해, 혹은 동네 스터디 모임 회원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무심코 연락처를 남긴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거래가 끝나고, 회원을 다 구해 게시글을 삭제했는데 몇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에 ㅇㅇ 팔지 않으셨어요?’라며 사적인 연락이 온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광고성 문자나 주식 투자 권유 전화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면요?
/ 기업경영법
영업 양수도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괜찮은 가게를 인수하려는 당신. 권리금까지 주고 넘겨받은 이 가게가 사실은 ‘빚더미’라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테리어도 좋고, 단골도 많아 보이던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의 압류 통지서, 전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장, 그리고 낯선 공급업체의 대금 독촉장으로 뒤덮이는 악몽. 이는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 법률용어
연차수당 계산법 못 쓴 내 연차 돈으로 받는 방법
못 쓴 내 연차, 돈으로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인 연차휴가. 달콤한 휴식을 위해 아껴두었지만, 바쁜 업무에 치여 결국 다 쓰지 못하고 해가 바뀌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연말이 되면 동료들 사이에서 으레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남은 연차는 돈으로 준다던데?, 작년엔 얼마 받았는데 올해는 다르네?, 우리 회사는 왜
/ 사이버법
1인 방송 후원금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신용카드 명세서에 눈을 의심합니다. ‘OO TV’, ‘XX 플랫폼’ 같은 낯선 이름으로 수십, 수백만 원이 결제되어 있습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자녀를 추궁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밤사이 인기 BJ(1인 방송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결제했다고 실토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과연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부
/ 기업경영법
법인의 인수합병 M&A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평생을 바쳐 일군 내 회사. 자식처럼 키웠지만, 언젠가는 이별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 외부 투자를 받아야 할 때, 혹은 평생의 결실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싶을 때, 바로 M&A라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M&A를 대기업이나 잘나가는 스타트업만의 이야기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M&A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 사이버법
수면 위로 떠오른 내 옛날 댓글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을 때
혹시 10년 전, 철없던 시절에 썼던 인터넷 댓글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없으신가요? 홧김에 남긴 날 선 비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농담, 혹은 지금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과거의 생각들. 당시는 그저 스쳐 가는 감정의 배설구였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세상은 그 모든 것을 박제처럼 영원히 기록합니다. 문제는 이 박제된 과거가 예고 없이 현재의 내 발목을 잡을
/ 법률용어
주휴수당 조건 주 십오 시간 미만 알바생도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 당신의 월급에 숨은 1일치의 비밀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를 받아 들었는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지난달과 똑같이 일했는데 월급은 다릅니다. 자세히 보니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어느 달엔 있고, 어느 달엔 없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니 ‘주 15시간’이라는 단어만 눈에 띕니다. 나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데, 그럼
/ 기업경영법
협동조합도 법인일까?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
마음 맞는 사람 여럿이 모여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왠지 주식회사보다 부드럽고, 공동체적이며, 덜 상업적인 느낌을 주죠.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일인데, 설마 복잡한 법이나 세금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훗날 감당하기 힘든 법적 책임과 세금
/ 사이버법
공동구매 총대가 물건값 떼먹고 잠수 타면 사기죄?
최애 아이돌 굿즈, 한정판 운동화, 해외 직구 화장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공동구매에 참여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렴한 가격과 희소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망설임 없이 '총대(공동구매 주최자)'의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입금 확인 메시지까지는 빨랐는데, 그 뒤로 총대의 소식이 묘연합니다. 단체 채팅방은
/ 법률용어
스톡옵션 행사 방법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스톡옵션, 월급 명세서에 없는 내 숨은 권리 찾기 스타트업 이직을 고민하던 중, 혹은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스톡옵션 이라는 단어를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IT기업 임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분명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내 손에 쥐어진 계약서를 보면 막막해집니다. 행사가격? 베스팅 기간
/ 기업경영법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점
좋은 뜻을 모아 사회에 기여하고자 법인을 세웠는데,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망연자실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영리법인처럼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혹은 "비영리법인이 카페나 굿즈 판매 같은 수익 사업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법인의 본질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 사이버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친구에게 빌려줘도 괜찮을까?
친구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지만, 관세 면제 한도를 이미 다 썼다며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네 개인통관고유부호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어차피 이번 달에 직구 안 할 거잖아." 혹은 할인 코드를 가족끼리 돌려쓰듯, "급한데 발급받기 귀찮아서. 네 걸로 주문만 할게."라며 가볍게 말을 건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친구의 말
/ 기업경영법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어디까지가 횡령일까?
주말 저녁, 가족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김 대표. 그는 무심코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결제합니다.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직원들과의 회식 후, 팀장은 법인카드로 스크린 골프 비용을 계산합니다. ‘팀 단합을 위한 거니까 업무의 연장선이야.’ 많은 대표와 임직원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회사 경비
/ 사이버법
랜선 집들이로 내 집 구조를 너무 자세히 공개해도 괜찮을까?
새 아파트로 이사한 김 대리.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이룬 기쁨에, 몇 달간 공들인 인테리어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고 싶어 근질거립니다. 감각적인 조명, 디자이너 가구,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동선까지. ‘랜선 집들이’ 영상을 찍어 올리자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낯선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 한 통이 날아옵니다
/ 법률용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까지만 해도 잘 오르던 내 주식이 오늘 아침 시퍼렇게 질려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뉴스를 켜보니 [OO기업, 1조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증자’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종목 뉴스에는 [XX기업, 1주당 2주 무상증자] 라는
/ 사이버법
온라인에서 타인인 척 사칭 계정 만들기 어떤 문제가 될까?
"내 얼굴과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SNS 계정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가 제 사칭 계정으로 이상한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혹은 이미 겪었을지 모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바로 온라인 사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사칭을 가벼운 짓궂은 장난
/ 기업경영법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바로 알기
분명 서류상으로는 억대 이익을 냈는데, 왜 회사 통장은 텅 비어 있을까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했는데, 막상 세금계산서를 받아들고는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회계 보고서의 맨 아랫줄,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 하나에 웃고 웁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모른다면, 당신의 회사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
/ 사이버법
내가 만든 PPT 템플릿 친구에게만 공유했는데 인터넷에 퍼졌다면?
공들여 만든 나만의 PPT 템플릿. 며칠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완성하고, 발표를 앞둔 친한 친구에게 “너만 써”라며 파일을 건네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뿌듯함과 함께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에 기분까지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혀 모르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료 파일 판매 사이트에서 내 템플릿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 법률용어
주주총회 의사록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기록하는 방법
주주총회 의사록, 잠자는 회의록인 줄 알았나요? 뉴스에서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 소식을 접할 때, 혹은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를 검토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총회 의사록 입니다. 어렴풋이 주주들이 모여 회의한 기록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회의 내용을 정리한 메모와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 서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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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 법인 회계의 기본 용어 이해하기
사장님, 회사 돈이 급해서 잠시 꺼내 쓴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월급날이 아직인데 직원들 급여 주려고 개인 돈을 넣은 적은요?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 초기에, 혹은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수롭지 않게 행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내 회사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잠깐’의 편의가 훗날 발목을 잡는 거대한 세금 폭탄이
/ 사이버법
재택 알바 구인 글 시작하기 전 사기인지 확인하는 방법
‘하루 2시간, 월 500만 원 보장.’ ‘컴퓨터 없이 휴대폰만으로 가능.’ ‘주부, 대학생, 무직자 누구나 환영.’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구인 광고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
/ 법률용어
법인등기부등본이란? 회사의 신분증이자 이력서 제대로 보는 법
새로운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팅 분위기도 좋았고 담당자도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실체가 있는 곳인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정말 대표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어떤 기업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근거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언급합니다. 어렴풋이 중요한 서류 같기는 한데, 막상 열어
/ 기업경영법
대표이사 주소 변경도 등기해야 하는 이유
대표님이 최근 이사를 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도 마쳤고,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도 주소 변경을 알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몇 달 뒤 법원에서 날아온 낯선 우편물 하나. 바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입니다. 금액을 확인하니 수십,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단순한 주소 변경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
/ 사이버법
반값 할인의 비밀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렸는지 확인하는 법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늘만 50% 할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홀린 듯 결제 버튼을 눌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짜릿한 할인율에 잠시나마 행복했지만, 며칠 뒤 다른 쇼핑몰에서 할인 전 가격과 비슷한 금액에 팔리는 것을 보고 허탈했던 기억도 함께 떠오릅니다. 과연 내가 본 그 ‘정가’는 진짜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많은 소
/ 사이버법
내가 찍은 풍경 사진을 다른 사람이 프로필 사진으로 쓴다면?
SNS에 정성껏 보정해 올린 제주도 풍경 사진. 어느 날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익숙한 그 사진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찝찝하지만, 고작 프로필 사진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는 핀잔을 들을까 망설여집니다. ‘그냥 좋은 사진 공유했다고 생각할까?’,
/ 기업경영법
법인 목적 사업 추가 및 변경 등기 절차
새로운 아이템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쇼핑몰 대표님, 기존 컨설팅 업무에 더해 유료 강좌를 개설한 전문가님, 야심 차게 음식 배달을 시작한 식당 사장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매출 전표를 정리하며 문득 이런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 회사 사업자등록증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괜찮을까?” 대부분의 대표님
/ 법률용어
저작권법이란?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 전 필수 상식
저작권법, 유튜브와 블로그 시대의 필수 교양 유튜브 영상에 요즘 유행하는 가요를 5초쯤 배경음악으로 썼는데 채널에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멋진 도시 야경 사진을 블로그 대표 이미지로 사용했더니, 원작자라며 사진을 내리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출처까지 꼼꼼하게 밝혔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작권. 분명 들어는 봤지만 막
/ 사이버법
SNS 마켓에서 현금영수증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DM으로 주문 완료! 계좌이체 부탁드려요.”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우연히 발견한 멋진 옷, 마음에 쏙 드는 수제 액세서리. 설레는 마음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어김없이 계좌번호가 돌아옵니다. 이때 슬쩍 건네는 한 마디, “현금으로 하시면 10% 할인해 드릴게요.” 달콤한 제안에 잠시 흔들리지만,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입니다. “혹시 현금영수증도 가능한가요?”
/ 기업경영법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말소사항 포함)
새로운 파트너사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혹은 유망해 보이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결정하기 바로 전. 마지막 확인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당신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서 곳곳에 그어진 ‘빨간 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았더니 현재 정보보다 지워진 과거의 흔적들이 더 많습니다.
/ 법률용어
법정상속순위 나와 내 가족은 몇 순위 상속인일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한 지인, 혹은 유명인의 유산을 둘러싼 뉴스 기사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재산은 정확히 누가, 얼마나 받는 거지? 재산을 물려받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내 가족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나 유언
/ 사이버법
인터넷에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삭제를 요청할 권리
어릴 적 재롱잔치에서 엉덩이춤을 추던 낯 뜨거운 영상, 부모님이 운영하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박제된 촌스러운 사진들. 까맣게 잊고 살았던 과거가 어느 날 구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내 이름 석 자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다면 말입니다. 웃어넘기기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취업 면접관이, 새로 만난 연인이, 심지어
/ 기업경영법
법인 인감카드와 법인 인감증명서의 차이와 용도
“대표님, 계약서에 찍을 법인 인감도장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한 통 부탁드립니다.” 큰 계약을 앞둔 실무자의 다급한 요청에, 당신은 자신 있게 지갑에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넵니다. “이걸로 등기소 앞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떼면 돼. 편하지?” 하지만 잠시 후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대표님… 카드 비밀번호가 뭔가요?”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 사이버법
지식인에 올린 내 질문과 답변 다른 사람이 퍼가도 될까?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글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내가 며칠 전 법률 문제로 고민하다 지식인에 올렸던 질문과 그에 달린 전문가의 답변인데, 어느새 버젓이 한 블로그의 콘텐츠가 되어 있는 상황 말입니다. 심지어 출처 표시 하나 없이,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글인 양 편집되어 있기도 합니다. 순간 찜찜한 기분이 들지만, 이내 ‘인
/ 법률용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
연예인 이혼 기사나 드라마 속 법정 장면에서 친권은 아빠가, 양육권은 엄마가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둘 다 부모의 권리 같은데 왜 굳이 나누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처럼 친권과 양육권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
/ 기업경영법
이사회 의사록은 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까?
사장님, 혹시 이사회 의사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날짜와 안건, 참석자 이름만 바꿔 도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회사인데, 서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중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서류 한 장’ 때
/ 사이버법
AI가 그려준 그림을 내 작품이라고 말해도 될까?
클릭 몇 번과 몇 줄의 텍스트 입력만으로 세상에 없던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웹소설 작가는 자신의 작품 분위기에 딱 맞는 표지를 얻고, 1인 기업 대표는 근사한 로고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 덕분입니다. 하지만 환호성 뒤편에서는 찜찜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이 그림, 정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로
/ 법률용어
배상명령신청이란? 형사재판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는 법
사기 피해로 애태우던 범인이 드디어 법정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죗값을 치를 거라 생각하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범인이 감옥에 가는 것과 별개로, 내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말
/ 사이버법
이모티콘 따라 그려서 프로필 사진으로 써도 될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이모티콘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실력도 제법 있는 당신, 태블릿을 꺼내 쓱쓱 따라 그려봅니다. 원본보다 더 귀엽게 완성된 그림을 보니 뿌듯합니다. 이 그림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자마자 친구들의 ‘좋아요’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소하고 즐거운 행동이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
/ 기업경영법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들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인 저와 가족 몇 명이 전부인데, 무슨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나요? 매년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서류에 도장만 찍어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사실상 대표이사 한 명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은 그저 상법상 요식행위를
/ 사이버법
자녀의 SNS 계정을 부모가 몰래 봐도 괜찮을까?
"요즘 우리 애, 학교에서 잘 지내는 걸까?", "혹시 이상한 글을 올리거나 나쁜 친구랑 어울리는 건 아닐까?"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품어봤을 불안감입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세상과 동의어가 된 지금, 그 불안은 종종 ‘자녀의 SNS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작은 염탐, 과연
/ 법률용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어떤 것이 전과기록에 남을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뉴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잠시 세워둔 내 차에 붙어있는 과태료 4만 원짜리 고지서. 둘 다 나라에 돈을 내는 것인데,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금액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위반 행위의 종류 때문일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소위 빨간 줄 , 즉 전과기록을 남
/ 기업경영법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주주총회란?
"내 회사 내가 알아서 하는데, 서류 작업이 뭐 그리 중요해?"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 주주이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처리해야 할 실무가 산더미인데, 주주총회니 이사회니 하는 것들은 그저 번거로운 요식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미 대표의 머릿속에서, 혹은 식탁 위에서 다 끝났
/ 사이버법
카페 와이파이를 비밀번호 없이 쓰고 있다면 혹시 불법?
“손님들 편하게 쓰시라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아예 없앴어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의 말입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베푼 선의이자, 단골을 만드는 작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배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 한 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 기업경영법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 자사주 매입의 의미
회사 금고에 수년간 쌓아둔 이익잉여금. 분명 내 회사 돈인데, 대표인 내가 가져가려면 월급이나 배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40%를 훌쩍 넘는 소득세율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때 누군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대표님 주식을 사주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보세요. 세금은 20%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 법률용어
고소와 고발의 차이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소와 고발, 그 한 끗 차이가 만드는 결정적 결과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 와 고발 입니다. 정치인이 상대방을 고발하고, 연예인이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소식은 이제 너무나 흔합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이 두 단어, 왠지 둘 다 경찰서에 가서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같긴 한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걸까요? 계약서나 법적 안내문에서
/ 사이버법
재능기부로 만들어준 로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할까?
"친한 동생이 재능기부라며 공짜로 만들어 준 로고, 정말 고맙게 잘 쓰고 있었죠.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잡지에도 실리고 방송도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만든 로고로 회사가 이렇게 컸으니, 이제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고요."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혹은 상
/ 기업경영법
법인 자본금 늘리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점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김 대표님. 최근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다 ‘자본금 N억 원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에 가로막혔습니다. 은행에서도 신규 대출을 상담하며 “부채비율이 높아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증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유상증자는 돈을 더 넣어야 해서 부담스럽고, 무상증자는 공짜 같아서 솔깃합니다. 언
/ 사이버법
이벤트 당첨 DM 개인정보 보내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
"고객님, 축하합니다! 저희 브랜드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경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 주소를 DM으로 보내주세요." 아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잠시 잊고 있던 이벤트 당첨 소식은 소소한 행복을 주죠.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기쁜 마음에 서둘러 키보드를 두드려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보냅니다. 하
/ 법률용어
나홀로소송이란? 변호사 없이 소송 준비 A to Z
나홀로소송이란? 변호사 없이 소송 준비 A to Z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액수가 애매하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해본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나홀로소송 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기다가도, 법원
/ 사이버법
구독 해지 버튼 꼭꼭 숨겨놓은 사이트 쉽게 탈출하는 법
분명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갑니다. 해지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만 해지 버튼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영원히 연결되지 않고, 복잡한 메뉴를 헤매다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기만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
/ 기업경영법
보통주와 우선주 투자 전 알아야 할 핵심 차이
주식 투자에 막 입문한 김대리. 최근 한 유망 기업의 주식을 사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이름 뒤에 ‘우’가 붙은 주식과 붙지 않은 주식이 따로 거래되고, 심지어 가격도 다릅니다. ‘OO전자’와 ‘OO전자우’. 동료에게 물어보니 하나는 보통주고 다른 하나는 우선주라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더 저렴한 우선주를 사는 게 무조건 이
/ 법률용어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 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인지대와 송달료, 판사 앞에 서기 위한 최소 비용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던 당신, 결국 소송을 결심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도 인지대 와 송달료 라는 낯선 단어가 계속 눈에 띕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야 하는 돈이라는데, 변호사 비용과는 또 다른 걸까요? 법원 한번 가기 참 복잡하다는 생각에 머리
/ 사이버법
좋아요 누른 게시물 내용에 문제 있다면 나도 책임이 있을까?
스마트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은 이제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게시물, 친구의 기쁜 소식, 혹은 통쾌한 비판 글에 습관처럼 ‘좋아요’ 하트를 누릅니다.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이 적힌 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그냥 공감 표시일 뿐인데?’라고 생각했다
/ 기업경영법
법인의 주인은 대표이사일까 주주일까?
"내 돈 100%로 세운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좀 쓰면 어때?" 사업이 궤도에 오른 김 대표님은 오늘도 무심코 법인카드로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합니다.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땐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인 주주에 대표이사도 자신이니, 누구 하나 문제 삼을 사람도 없다고 믿습니다. 많은 창업자
/ 사이버법
내 강아지 사진으로 만든 짤 다른 사람이 막 써도 될까?
SNS에 올린 우리 강아지의 귀여운 사진 한 장. 친구들과 재미로 만든 강아지 ‘짤’(인터넷 밈) 하나. 어느 날 이 사진이 온라인 쇼핑몰의 티셔츠에 떡하니 인쇄되어 팔리고 있다면, 혹은 전혀 모르는 회사의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몇 개에 웃어넘겼던 내 사진이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
/ 법률용어
권리금 뜻 종류별 차이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
권리금, 아직도 관행이라며 주고받으시나요? 카페를 창업하려던 A씨.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목 좋은 코너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게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딘가 갸우뚱해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알겠는데, 권리금 이라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에게 주는 돈도 아니라는데, 이 보이지 않는 돈의 정체는 대체
/ 기업경영법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뭐가 다를까?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적 있으신가요? 대표이사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직함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은 이사 아니야? 그냥 자리만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막 회사를 세운 대표라면, 이 칸을 누구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이름을 일단 올
/ 사이버법
게임에서 욕설 한마디 모욕죄로 경찰서 갈 수도 있다?
"아, 진짜 게임 못하네." 한순간의 답답함에 무심코 내뱉은 채팅 한 줄. 승패가 걸린 긴박한 상황, 팀원의 어이없는 실수에 감정이 격해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낸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은 그저 게임 속 해프닝으로 여기고 넘어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를 받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마 게임에서 한 욕
/ 법률용어
공탁이란? 돈 갚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받을 때 해결법
공탁, 법률 용어 뒤에 숨은 진짜 의미 월세를 내려는데 집주인이 계좌를 없애버렸다고요?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고 이자만 불리려 한다고요? 뉴스에서는 기업 간의 분쟁 끝에 거액이 공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명 돈을 주려는 쪽과 받으려는 쪽이 명확한데, 중간에 끼어든 공탁 이라는 단어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
/ 기업경영법
주주와 이사 그리고 감사 역할의 명확한 차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많은 대표님이 회삿돈을 쓰며 한 번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 사실상 내 돈과 다름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감사로 앉히고, 중요한 의사결정도 동업자와 식사 자리에서 구두로 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미래에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법인이라는 시스템은 '내 것
/ 사이버법
중고거래 선입금 요구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팁
갖고 싶던 한정판 스니커즈, 마침내 중고 장터에 괜찮은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판매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니 사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찾는 분이 많아서요. 예약금으로 5만 원만 먼저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금해주시면 2만 원 빼드릴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혹시 사기
/ 법률용어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차이 계약 파기 시 어떤 돈을 물어주나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당신, 빼곡한 글자들 사이에서 위약금 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옆자리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어기면 내는 돈이라고 간단히 설명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어, 이건 그냥 손해배상 이랑 같은 말 아닌가? 뉴스에서 기업 간의 소송을 다룰 때도 두 단어가 섞여 나오는 것 같은데. 계약을 파기했을 때 내가 물어줘야 하는 돈의 성격
/ 사이버법
이용약관 동의 버튼 안 읽고 눌렀는데 정말 내 책임일까?
새로운 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이용약관을 마지막으로 꼼꼼히 읽어본 게 언제인가요? 아마 대부분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마치 입장권처럼 '동의'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나와 기업 사이에 맺어
/ 기업경영법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다른가?
혹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최신본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대표님이 이 두 서류를 비슷한 것이라 여기고 무심코 넘기곤 합니다. 심지어 한 서류만 제대로 관리하면 다른 하나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어, 내 이야기인데?’ 싶으셨다면 잠시
/ 사이버법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썼다가 내용증명? 상업적 이용 범위 확인법
‘무료 폰트’라는 말처럼 달콤한 유혹이 또 있을까요? 유튜브 썸네일, 쇼핑몰 상세페이지, 회사소개서까지. 클릭 몇 번이면 밋밋하던 디자인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세련되게 변신합니다. ‘개인 및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만 믿고 마음껏 사용했는데, 어느 날 법무법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면 어떨까요? A4용지에 빽빽하게 적힌
/ 기업경영법
법인 상호 정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규칙 3가지
가슴 뛰는 창업의 순간, 사업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멋진 이름을 짓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어느 날, 내용증명 우편물 하나가 도착합니다. “귀사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설마 하는 이야기 같지만, 법인 설립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 법률용어
점유이탈물횡령죄 뜻 길에서 주운 지갑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 뜻 길에서 주운 지갑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길에서 두툼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가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뉴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길에서 주운 돈을 썼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 절도죄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 사이버법
친구 태그해서 올린 과거 사진 허락 안 받았다면 초상권 침해?
십 년 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잊고 있던 추억에 잠시 미소 짓다 SNS에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의 계정까지 살뜰히 태그하며 그날의 즐거움을 소환합니다. 잠시 후, ‘좋아요’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싸늘한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사진 당장 내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 기업경영법
1인 법인 설립 시 장점과 단점 명확히 이해하기
월 수입 천만 원을 넘긴 프리랜서 A씨,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한 크리에이터 B씨. 요즘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세금입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30~40%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 한숨 쉬다 보면, 주변에서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1인 법인. 마치 성공한 사업가의 상징처럼
/ 기업경영법
법인 설립의 첫걸음 주식회사란 무엇일까?
"사업 초기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내 돈으로 임대료부터 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인데 매출금 입금이 늦어져서 급한 대로 개인 카드로 결제했고요." 이제 막 법인을 세운 대표님들이 흔히 겪는 상황이자, 가장 위험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세운 회사이기에 '회사 돈이 곧 내 돈'이라는 생각,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 사이버법
SNS에 친구 흉봤다가 명예훼손?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일까?
"친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인데, 이 정도 뒷담화는 괜찮겠지?" 어젯밤,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법정 소송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와 메신저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칭찬보다는 험담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쉽게 오가는 디지털 세상. 그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 생활법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못 받나요
“어차피 나가는 마당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시죠. 사직 사유는 그냥 ‘개인 사유’라고 적어주세요. 실업급여 받는 데는 문제없게 처리해 드릴게요.”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된 A씨. 인사팀장은 익숙하다는 듯 사직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망설여졌지만, 몇 년간 몸담았던 회사와 굳이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A씨는 결국 ‘개인적인 사
/ 생활법
세입자 동의 없는 집 방문
"딩동!" 약속도 없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집주인입니다. "근처에 볼일이 있어 왔는데, 보일러만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혹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음 세입자에게 집 좀 보여줘야 하니, 제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게요." 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순간 당황스럽고 불쾌하지만,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혹은 집주인과 얼굴 붉히기 싫다
/ 법률용어
공연성과 특정성의 의미 통매음 뜻
통매음, 도대체 뭐길래?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대일 메시지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설을 퍼붓습니다. 순간 불쾌감과 모욕감에 법적 조치를 생각하지만, 이내 망설여집니다. 어차피 둘만 본 대화인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할까? 내 아이디만 알지 실명을 모르는데, 고소가 될까? 뉴스에서는 연일
/ 법률용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횡령과 배임, 내 돈 떼먹은 그 사람은 어떤 죄? 뉴스 사회면을 보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비슷한 사건 같아 보이는데 왜 어떨 땐 횡령이고, 어떨 땐 배임일까요? 둘 다 남의 돈이나 회사 돈에 손을 대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
/ 생활법
이사 날 발견한 하자, 현명하게 대처하기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한 이삿날. 짐을 하나둘 풀며 미래를 그리던 중, 가구로 가려져 있던 벽지 한구석의 시커먼 얼룩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벽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못 했던 곰팡이와 축축한 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즐거워야 할 새 출발의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분명 계약 전 집을 꼼꼼히 둘러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
/ 법률용어
"소액임차인이신데요?" 이 말의 진짜 의미: 최우선변제권 완전 정복
내 보증금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최우선변제권 전셋집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 A씨. 부동산 중개인이 “여기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을 경고하며 이 단어를 언급하고, 대출 계약서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남에게 설명하긴 어려운 이 단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집이 경
/ 법률용어
채권추심이란?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물건을 사고 돈을 내고,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 끝에 꼭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들어는 봤지만 ‘신용불량’과 뭐가
/ 법률용어
부모님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신. 슬픔도 잠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독촉장에는 생전 처음 보는 채권자의 이름이 찍혀있습니다. 뉴스에서 얼핏 들었던 상속포기 , 한정승인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가 갚아야 하는 빚일까? 이 단어들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 생활법
확정일자와 비교했을 때 진짜 장점과 단점 부모님 집 무상거주
부모님 집 공짜살이,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 부부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비어있는 아파트 들어가 살아라. 월세는 무슨, 너희 돈 모아야지.” 듣기만 해도 든든한 제안입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월세 부담까지, 팍팍한 현실에서 부모님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니고, 몇 년
/ 법률용어
이혼 후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질까 위자료 뜻
뉴스에서 연예인 부부의 파경 소식을 접할 때, 혹은 주변의 안타까운 이혼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입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언급되다 보니 둘을 비슷한 개념으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법률 용어입니다. 위자료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
/ 법률용어
이혼 시 누구의 기여도를 어떻게 따질까 : 양육비 산정 기준표
물밀듯이 쏟아지는 이혼 관련 뉴스, 혹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입니다. ‘표준 양육비가 얼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래서 이 표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힘을 갖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 생활법
생활 스크래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신혼집을 마련한 A씨 부부.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인이 당연하다는 듯 묻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실 거죠? 세금 아끼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게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까지 아낄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아내와 50대 50 지분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몇 년 후, A씨는
/ 법률용어
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최소 상속 지분,유류분 사실혼 재산분할
내 몫은 어디에? 유류분,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지분 완벽 해설 부모님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누군가는 안도하고 누군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뉴스에서는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거나 사회에 환원하여 남은 가족들이 소송을 벌이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유류분 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 법률용어
내용증명, 법적 강제력은 없어도 보내야 하는 이유
내용증명, 그 종이 한 장의 놀라운 힘: 법적 효력은 없어도 꼭 보내야 하는 이유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친구, 해지해달라는데도 계속 요금을 청구하는 헬스장. 살다 보면 말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봐’라고 조언합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심심찮게 등장
/ 법률용어
확정일자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 확정일자 받는 법
전월세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오는 길, 부동산 중개인이 덧붙입니다.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뉴스에서는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이라며 확정일자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들어는 봤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이 단어. 그저 동사무소 가서 도장 하나 더 받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 생활법
가계약금, 계약 안 하면 안 돌려준다는 문구는 유효할까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습니다. 중개인은 지금 당장 가계약금이라도 걸지 않으면 놓친다며 당신을 재촉합니다. "딱 300만 원만 먼저 보내세요.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잡아만 두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혹은 이 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에 당신은 서둘러 돈을 이체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니 선순위 근저당이 너무 높거
/ 법률용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조용하면 생기는 일 : 대항력 뜻
전세 계약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사 계획을 물어보지도, 재계약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 봐 세입자 역시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계약 만료일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 계약, 이대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된 걸까요? 뉴스나 부동산 계약서에서 한
/ 법률용어
돈과 권리 중 무엇을 묶어두는가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뉴스에서 유명인이 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체 감옥에 간다는 건가요, 안 간다는 건가요? 선고유예라는 말도 들리는데, 그건 또 집행유예랑 뭐가 다른 걸까요?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끄는,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오늘, 이 헷갈리는 법률 용어의 안개를
/ 생활법
바닥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의 차이점 월세 3개월 연체
"사장님, 이번 달 월세까지 벌써 3개월 치가 밀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자로 날아온 이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불경기에 손님은 줄고 대출 이자는 오르니, 월세 몇 달 밀리는 건 자영업자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머리를 스치는 더 큰 공포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수천만 원 주고 들어온 이 권리금, 전부 날리는
/ 법률용어
피해자와 제3자는 다릅니다 :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기소’ 그리고 ‘불기소’. 누군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인 두 단어. 이 결정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갈림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는 법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마는 셈입니다. 오
/ 법률용어
징역은 살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는 조건 선고유예 뜻
뉴스에서 유명인이 재판 끝에 선고유예 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할 때, 고개를 갸웃한 적 없으신가요? 유죄는 맞다는데, 처벌은 안 한다니. 집행유예와는 또 뭐가 다른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분명 잘못을 했는데 아무 일 없이 풀려나는 것처럼 보여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기도 합니다. 이 단어, 그냥 모른 척 지나치기에는 우리 삶과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선
/ 생활법
세입자 잘못과 집주인 책임의 명확한 구분 기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2년 계약이 끝나가는데,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도 몇 번 밀렸고, 집도 엉망으로 쓰는데… 갱신을 거절할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사소한 흠집을 핑계로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라며 억울함을 토
/ 법률용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기간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재판은 없습니다 "가수 A 씨, 폭행 혐의로 입건... 검찰, 기소유예 처분" 뉴스에서 이런 제목을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재판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한 상황. 대중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처벌을 받은 것도, 무죄인 것도 아닌 애매한 결론에
/ 법률용어
변호사 공증 받으면 무조건 안전할까? 소멸시효 뜻
변호사 공증 받으면 무조건 안전할까? 소멸시효 뜻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썼지만 어딘가 불안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특약 사항을 넣었는데, 이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럴 때 ‘공증’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공증이라는 단어, 뉴스나 계약서에서 자주
/ 법률용어
내 통장이 갑자기 묶이는 이유와 대처법 가처분 뜻
어제까지 잘 쓰던 내 통장에서 갑자기 돈을 뺄 수 없다면? 혹은 내가 사기로 한 아파트를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뉴스에서는 연일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 계약서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될 경우’라는 문구가 스쳐 지나갑니다. 들어는 봤지만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단어, 가처분 . 이 단어의 정확한
/ 생활법
발급일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월세 계약 특약사항
월세 계약,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부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가족까지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나 쉽게 놓치곤 합니다. 바로 서류의 발급일자입니다. 어제 확인한 등기부등본인데 괜찮겠지,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챙겨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한순간
/ 법률용어
전세계약 연장 문자 통보
전세계약 연장, 문자 한 통으로 끝냈다고요? 1분만 시간 내서 이 글을 읽지 않으면 보증금 전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저 김하나입니다. 다음 달 계약 만기인데,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2년 전 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김하나 씨. 계약 만기 두 달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집주인에게 문
/ 생활법
빌려준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모든 것)
떼인 돈 받아내는 골든타임,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빌려준 돈, 당연히 받아야 할 물품 대금, 끙끙 앓다 세월만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언젠가는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막상 법의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너무 늦었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듣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내 정당한 권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황당
/ 생활법
월급과 부동산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
어느 날 갑자기 월급과 집이 묶였다면? ‘가압류’의 모든 것 어느 날 아침, 은행 앱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등록되었습니다.’ 며칠 뒤 들어와야 할 월급이 감감무소식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내 아파트에 ‘가압류’라는 낯선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돈을 빌려주고도 잠 못 이루는 채권자,
/ 생활법
내 통장이 갑자기 동결? 당황하기 전 가압류 뜻부터 확인하세요.
내 통장이 갑자기 동결? 당황하기 전 가압류 뜻부터 확인하세요. 어느 날 아침,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려는데 카드가 거절됩니다. 앱을 확인하니 ‘지급정지’라는 낯선 알림과 함께 잔액은 있지만 돈을 쓸 수 없는 황당한 상황. 은행에 전화하니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