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링크를 눌렀거나 돈을 보냈다면 첫 24시간에 해야 할 일
스미싱 링크를 눌렀거나 송금했다면 계좌 지급정지, 악성 앱 점검, 비밀번호 변경, 112·118 신고와 증거 보관을 첫 24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이버법
개인정보, 저작권, 전자계약과 온라인 범죄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글 90개
-
-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 나중에 증거로 쓰려면 무엇이 남아야 할까
전자계약서가 종이 계약서를 대신할 때 당사자 확인, 서명 방식, 원본 보관, 접근 로그, 계약서 다운로드 기록이 왜 중요한지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해야 할 네 가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을 때 계정 보호, 통지 보관, 명의도용 확인, 피해 신고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해외 사이트에서 산 물건 국내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해외 쇼핑몰 구매 분쟁에서 국내 소비자법 적용 가능성, 준거법·재판관할·카드 결제취소와 국제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확인 자료와 대응 순서도 함께 살펴봅니다.
-
이 글을 공유하면 행운이 온다는 글 스팸일까 개인정보 수집일까?
이 글을 공유하면 행운이 온다는 글 스팸일까 개인정보 수집일까 분쟁에서 형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 조치를 나눠 보고 게시물과 대화 원본 보존, 차단·삭제 요청 및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메타버스 속 내 아바타 누가 똑같이 따라 만들었다면?
메타버스 속 내 아바타 누가 똑같이 따라 만들었다면 분쟁에서 형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 조치를 나눠 보고 게시물과 대화 원본 보존, 차단·삭제 요청 및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 내가 만든 요리처럼 올려도 될까?
플랫폼 기록과 전체 대화, 상대방 특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 내가 만든 요리처럼 올려도 분쟁의 삭제·차단·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온라인 게임 길드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면 부당행위일까?
플랫폼 기록과 전체 대화, 상대방 특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 길드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면 부당행위일 분쟁의 삭제·차단·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스마트폰 앱이 나도 모르게 내 정보를 빼 가고 있지는 않을까?
온라인 공개 범위와 식별 가능성, 반복성·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스마트폰 앱이 나도 모르게 내 정보를 빼 가고 있지의 책임과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신고 순서를 설명합니다.
-
블로그 악플 대응: 모욕·명예훼손 기준과 증거 보관 방법
서로이웃 해제 뒤 달린 악성 댓글이 단순 비판, 모욕, 사실 적시 명예훼손 중 어디에 가까운지 구분하고 삭제·차단·신고 전에 보관할 증거와 대응 순서를 설명합니다.
-
내가 쓴 상품 리뷰 쇼핑몰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될까?
쇼핑몰이 상품 리뷰를 삭제할 수 있는 약관상 사유와 소비자 후기·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 원문 보관과 이의제기 방법을 설명합니다.
-
위치 기반 앱 내 동선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면?
위치 기반 앱이 동선을 수집·보관·제공할 때 필요한 동의와 고지, 위치정보 열람·삭제 요구 및 권한 설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확인 자료와 대응 순서도 함께 살펴봅니다.
-
매크로로 공연 티켓 예매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매크로로 공연 티켓 예매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분쟁에서 형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 조치를 나눠 보고 게시물과 대화 원본 보존, 차단·삭제 요청 및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펑 하고 사라지는 게시글 캡처해두면 증거가 될까?
사라지는 게시글을 캡처한 자료의 증거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문 계정·URL·시각·전체 맥락을 함께 보관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회사 단톡방에서 퇴근 후에 울리는 업무 지시 거부할 수 있을까?
온라인 공개 범위와 식별 가능성, 반복성·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회사 단톡방에서 퇴근 후에 울리는 업무 지시 거부할의 책임과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신고 순서를 설명합니다.
-
온라인 동창 찾기 원치 않는 사람에게 내 정보가 공개된다면?
온라인 동창 찾기 원치 않는 사람에게 내 정보가 공개된다면 분쟁에서 형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 조치를 나눠 보고 게시물과 대화 원본 보존, 차단·삭제 요청 및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넷플릭스 아이디 약관 위반일까?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넷플릭스 아이디 약관 위반일까 분쟁에서 형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 조치를 나눠 보고 게시물과 대화 원본 보존, 차단·삭제 요청 및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SNS에 올린 오늘의 OOTD 사진 속 타인의 얼굴은 가려야 할까?
SNS 사진에 우연히 찍힌 타인의 얼굴을 공개할 때 초상권·개인정보 쟁점이 생기는 기준과 게시 전 가림 처리·삭제 요청 대응법을 설명합니다.
-
온라인 투표 친구 아이디 빌려서 대신 해줘도 될까?
친구 계정으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할 때 서비스 약관 위반, 결과 조작과 부정접속 문제가 생기는 조건 및 계정 보호 수칙을 설명합니다.
-
무료 나눔 받았는데 알고 보니 고장 난 제품이었다면?
플랫폼 기록과 전체 대화, 상대방 특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무료 나눔 받았는데 알고 보니 고장 난 제품이었다면 분쟁의 삭제·차단·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유튜브 싫어요 테러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
유튜브 싫어요 테러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 분쟁에서 형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 조치를 나눠 보고 게시물과 대화 원본 보존, 차단·삭제 요청 및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당첨되지도 않은 경품 이벤트 내 정보는 언제 파기될까?
당첨되지도 않은 경품 이벤트 내 정보는 언제 파기될까 분쟁에서 형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 조치를 나눠 보고 게시물과 대화 원본 보존, 차단·삭제 요청 및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해외 직구 관세 나도 모르게 탈세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외 직구 관세 나도 모르게 탈세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분쟁에서 형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 조치를 나눠 보고 게시물과 대화 원본 보존, 차단·삭제 요청 및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
인터넷 운세 사이트 정보 이용료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온라인 공개 범위와 식별 가능성, 반복성·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터넷 운세 사이트 정보 이용료가 너무 많이 나왔을의 책임과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신고 순서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