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정책 공식 자료와 확인 기준을 밝힙니다

복잡한 법률 정보를 공개 원문과 기준일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게시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상담·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편집 원칙

콘텐츠 제작 절차

1. 독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와 공익성을 기준으로 주제를 정합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원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제목, 핵심 결론, 날짜, 금액, 기간, 요건과 예외를 출처와 대조합니다.
4. 작성 주체, 외부 검토 여부, 관할과 법령 확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5. 본문을 실질적으로 바꿨는지와 법률 원문을 다시 검토했는지를 각각 기록합니다.
6. 수정일과 법령 확인일이 실제 작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공개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날짜 표시 기준

• 게시일은 글이 처음 공개된 날짜이며, 개정하더라도 새 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 수정일은 결론·요건·절차·금액·기한 등 독자가 실제로 읽는 본문에 상당한 변경이 있을 때만 갱신합니다.
• 법령 확인일은 담당자가 법령·판례·공식 기관 자료와 시행 시점을 실제로 다시 대조한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 법률 원문만 재확인하고 본문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법령 확인일은 기록할 수 있지만 검색 구조화 데이터의 본문 수정일은 바꾸지 않습니다.
• 오탈자, 띄어쓰기, 스타일, 이미지 배치, 메타데이터 또는 내부 운영코드만 수정한 경우에는 독자에게 보이는 수정일·법령 확인일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글을 같은 날 실제로 검토했다면 사실대로 같은 법령 확인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하지 않은 글의 날짜를 일괄 갱신하거나, 검색 신선도를 위해 날짜를 인위적으로 분산·재설정하지 않습니다.

오류 제보와 업데이트

글 URL, 문제가 된 문장과 확인 가능한 공식 근거를 contact@issuelaw.com으로 보내 주세요. 확인된 오류는 해당 글에서 바로 수정하고 실제 작업 범위에 맞는 수정일과 법령 확인일만 반영합니다.

오탈자·문체·레이아웃 수정은 별도 이력 페이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대한 오류를 고쳐 기존 안내와 결론이 달라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글 안에 짧은 수정 안내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