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전월세나 환불 문제는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실제 이행을 나누어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약일, 지급한 금액, 물건을 받거나 사용한 기간,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짜를 한 줄씩 적은 뒤 해당 주제의 글에서 필요한 요건을 찾아보세요. 서로 다른 계약의 조건을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보증금 문제라도 계약이 아직 진행 중인지, 이미 끝났는지,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 글을 읽을 때 자신의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옆에 두고, 본문 사례와 다른 부분을 표시하세요. 분쟁 금액은 총 지급액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