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상고의 차이: 민사·형사 불복기간과 이유서 기한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다시 판단받는 범위로,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 다시 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만 따집니다.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 우편을 기다리면 늦기 쉽습니다.
읽기고소와 고발, 기소유예, 지급명령, 공소시효처럼 소송·형사 절차와 상속·임대차에서 마주치는 법률용어의 뜻과 실제 효과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법률용어는 사전식 정의만 읽으면 비슷한 제도와 섞이기 쉽습니다. 누가 신청하거나 결정하는지, 어느 절차에서 등장하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질문으로 나누어 읽어 보세요. 글에 나온 예시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 전의 조건도 함께 표시하면 실제 서류를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통지서나 결정문에서 낯선 용어를 발견했다면 문서 제목, 발신기관, 받은 날짜와 문제된 문장을 함께 남겨 두세요. 본문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효과와 내 문서에 적힌 구체적인 안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절차를 비교할 때는 신청 대상, 필요한 자료와 다투는 방법을 같은 순서로 대조합니다.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다시 판단받는 범위로,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 다시 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만 따집니다.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 우편을 기다리면 늦기 쉽습니다.
읽기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은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세어 2주이며,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일이 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읽기소장 부본 받았을 때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함께 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그날 바로 답변서부터 냅니다.
읽기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로 하며, 3월 2일에 받았다면 5월 31일이 90일째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먼저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산업재해 신청방법에서 회사 동의가 필요한지,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자료를 내는지 설명합니다. 치료비·휴업급여 조건과 공상합의의 차이도 확인하세요.
읽기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먼저 확인할 해고일과 상시근로자 수, 서면통지를 설명합니다. 복직·금전보상, 10일 재심·15일 소송과 구제명령의 효력도 구분하세요.
읽기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인 임금 구성과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는 서명과 별도로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시간까지 적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읽기스톡옵션 뜻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며,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부여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는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어 계약상 베스팅과 따로 계산합니다.
읽기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읽기초상권 침해 기준은 얼굴이 선명한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촬영 동의만으로 광고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읽기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 도달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읽기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명의보다 소득·가사·육아 역할을 기간별 자료로 재산 형성과 연결해 증명합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읽기형사조정 절차는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보내면 3명 이내의 조정위원이 피해회복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합의해도 자동 불기소는 아니며,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읽기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에 있습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읽기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나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고소장을 낸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며, 공소제기나 처벌을 피하려는 국외 도피가 있어야 정지됩니다.
읽기3,000만원 이하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 소장·증거 준비, 이행권고결정과 2주 이의기간, 판결 뒤 회수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읽기변호사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한 업무 개시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와야 내는 보수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맺었다면 무효이고, 중도해지 때 착수금도 일부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읽기제소전화해 절차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의안을 신청하고, 화해기일에 양쪽이 동의해야 조서가 성립합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읽기계약금 반환은 이행 착수 전후로 갈립니다. 특약이 없고 중도금 등이 오가기 전이면 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면 해제 뒤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읽기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읽기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금액과 변제기가 특정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가야 판결 없이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명만 인증받은 차용증으로는 원칙적으로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읽기분실물 신고 절차는 카페·택시처럼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길에서 주웠다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인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습득일부터 7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5~20%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읽기받을 돈과 상대방 주소가 분명할 때 검토할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설명합니다. 준비서류, 송달 후 2주 이의기간, 소송 전환과 확정 뒤 강제집행을 구분하세요.
읽기불기소이유통지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담당 공소청에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인 항고기간은 흐르므로 항고장은 기한 안에 먼저 냅니다.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