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고소와 고발, 기소유예, 지급명령, 공소시효처럼 소송·형사 절차와 상속·임대차에서 마주치는 법률용어의 뜻과 실제 효과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글 63개

뜻을 외우기보다 전후 절차와 효과를 비교하세요

법률용어는 사전식 정의만 읽으면 비슷한 제도와 섞이기 쉽습니다. 누가 신청하거나 결정하는지, 어느 절차에서 등장하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질문으로 나누어 읽어 보세요. 글에 나온 예시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 전의 조건도 함께 표시하면 실제 서류를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통지서나 결정문에서 낯선 용어를 발견했다면 문서 제목, 발신기관, 받은 날짜와 문제된 문장을 함께 남겨 두세요. 본문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효과와 내 문서에 적힌 구체적인 안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절차를 비교할 때는 신청 대상, 필요한 자료와 다투는 방법을 같은 순서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