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이슈법률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보안·문의 처리와 콘텐츠 개선에 필요한 정보만 처리합니다. 이용 통계의 기본 동작은 접속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는 언제든 거부하거나 다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빌드에는 Google Analytics 측정 ID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선택 배너와 Google 분석 태그를 실행하지 않으며, 관련 선택값이나 분석 쿠키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1. 처리 정보

구분정보와 목적보관기간
접속·보안 IP 주소, 접속 시각, 요청 경로, 응답 상태와 기기·브라우저 정보 — 페이지 전송, 장애·보안 대응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보안사고·분쟁 기록은 사건 종료 후 최대 1년 또는 절차 종료 시까지
접속 지역 분류 신뢰 가능한 전송 계층의 국가 코드 또는 요청 IP의 공개 인터넷 할당 정보 — 대한민국, 해외 또는 확인 불가에 따른 이용 통계 기본값 결정 요청 처리 중에만 사용하며 원본 IP나 해외의 정확한 국가를 브라우저 저장공간에 기록하지 않음
문의 이름 또는 표시명, 이메일, 문의 내용과 첨부파일 — 답변, 정정·제안 검토와 분쟁 대응 일반 문의 1년, 권리침해·분쟁 관련 기록 3년 또는 법정기간
이용 통계 분석 기능 활성 시 임의의 브라우저 식별값, 페이지·기기·이용 시각, 대략적인 국가와 제한된 캠페인 정보 — 콘텐츠와 이용환경 개선 분석 쿠키 최대 395일, 사용자·이벤트 데이터 최대 14개월
설정 분석 기능 활성 시 이용 통계 선택과 안내 배너 처리 여부, 화면 테마 — 선택 유지와 반복 안내 방지 허용 선택 180일, 명시적 거부·배너 처리 여부와 화면 설정은 변경·삭제 또는 정책 버전 변경 시까지

검색 페이지는 분석에서 제외하며, 사이트 검색어와 이름·이메일·문의 내용은 분석 도구로 보내지 않습니다.

2. 지역별 이용 통계 운영

Google Analytics 기능이 활성화된 빌드에서 접속 지역이 대한민국으로 확인되면 서비스 운영과 콘텐츠 개선을 위한 최소 이용 통계가 별도 배너 없이 기본 활성화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전에 거부했다면 그 선택이 우선하며, 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쿠키 설정’에서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Google Analytics 기능이 활성화된 빌드에서 해외 접속으로 확인되거나 지역을 신뢰성 있게 확인하지 못하면 이용 통계를 거부 상태로 시작하고, 지역 확인을 마친 뒤 최초 선택 배너를 약 10초 후 표시합니다. 배너에서 허용하기 전에는 Google 분석 태그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지역 확인 실패는 동의 필요 상태로 처리합니다.

이 지역별 운영 정책은 적용 법령과 서비스 환경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분류가 곧 법적 거주지나 국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선택형 분석과 국외 처리

분석 기능이 활성화된 빌드의 Google Analytics 4는 대한민국 기본값이 적용되거나 이용자가 방문 분석을 허용한 경우에만 이슈법률 전용 측정 스트림을 불러옵니다. 방문 분석은 광고 맞춤화와 별개이며, 현재 광고 요청 기술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처리자Google LLC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열사·수탁자
국가·방법미국 등 Google 인프라 운영 국가로 암호화 전송
목적콘텐츠 이용 통계와 이용환경 개선
보관·거부분석 쿠키 최대 395일, 사용자·이벤트 데이터 최대 14개월. 개인정보·쿠키 설정에서 언제든 거부 가능

Google은 IP 주소를 기술적으로 처리해 대략적인 국가 정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슈법률은 분석 화면에서 원본 IP를 확인하거나 별도 프로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의 파트너 사이트 정보 처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저장기술과 IP 주소

분석 기능이 활성화된 빌드의 이용 통계 허용 선택은 선택·만료 시각과 함께 180일 동안 보관합니다. 명시적인 거부 선택은 사용자가 다시 허용하거나 브라우저 저장공간을 삭제할 때까지 우선 적용합니다. 안내 배너를 이미 처리했다는 최소 설정은 자동 반복을 막기 위해 브라우저 저장공간을 지우거나 정책 버전이 바뀔 때까지 보관합니다.

접속 지역 분류에는 신뢰 가능한 전송 계층의 국가 코드가 있으면 이를 우선 사용하고, 없으면 요청 IP가 대한민국에 할당된 공개 인터넷 주소 대역인지 확인합니다. 브라우저에는 대한민국·해외·확인 불가 수준의 결과만 전달하며 원본 IP나 해외의 정확한 국가를 별도 지역 기록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VPN, 프록시, 통신사망, 전송 사업자의 정보와 인터넷 주소 할당 현황에 따라 실제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IP 주소는 페이지 전송과 보안을 위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어만 제공하며 IP 주소로 언어를 자동 결정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이동경로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정 동작은 쿠키 및 저장기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5. 제공과 외부 처리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습니다. 별도 동의, 법령상 의무, 적법한 기관 요청 또는 긴급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호스팅·보안, 이메일과 분석 제공업체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보관과 보호

목적 달성 또는 보관기간 종료 후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용 통계를 거부하거나 허용 선택이 만료되면 분석을 중지하고 이슈법률 도메인의 분석 쿠키 삭제를 시도합니다. 법령, 분쟁 또는 보안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 최소화, 전송 암호화, 보안 업데이트, 기록 점검과 백업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

7. 이용자 권리와 문의

이용자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와 이용 통계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석 설정은 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쿠키 설정’에서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요청은 contact@issuelaw.com으로 보내 주세요.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 또는 대리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슈법률 운영 책임자
담당부서: 이슈법률 운영팀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하는 별도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에는 해당 사이트의 방침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변경은 시행 전에 알리고, 새로운 처리 목적이 추가되면 적용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내나 동의를 진행합니다.

시행일 및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