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과 서비스 범위

이 약관은 이슈법률 웹사이트의 기사, 검색, 아카이브 등 정보 서비스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현재 회원제 서비스나 개별 법률상담·사건대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정보의 성격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편집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 계약 내용, 관할, 법령 시행일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 전에는 최신 공식 원문과 자격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사이트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비스의 보안·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저작권과 링크

별도 표시가 없는 자체 제작 콘텐츠의 권리는 이슈법률에 있습니다. 원문 링크 공유는 가능하지만 기사 전체의 무단 복제·재배포·자동 수집과 상업적 재사용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인용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처와 원문 링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5조 광고와 외부 링크

광고·협찬 콘텐츠는 편집 콘텐츠와 구분해 표시합니다.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운영자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6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보안, 유지보수, 법령 변경 또는 불가피한 운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변경은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알립니다.

제7조 약관 변경과 문의

서비스나 법령 변경에 따라 약관을 수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시행 전에 사이트에 알립니다. 문의는 contact@issuelaw.com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