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정: 12월 9일부터 달라지는 지정 기준과 계약 절차
2026년 12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가변동률·거래량 기준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에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는 해당 필지의 지정 공고와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슈법률
법률 이슈의 요건·예외·확인 순서를 쉽게 정리합니다
일반 법률
청년 나이 34세: 청년고용촉진법 개정과 지원사업 확인법
2026년 9월 18일부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법률에 직접 규정됐습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19~34세를 쓰고, 개별 지원사업은 근거 규정과 공고의 연령·기준일을 따로 봐야 합니다.
기사 읽기
최신 글
전체 아카이브-
- 사이버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유출 가능성 통지 72시간,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통지는 유출 확정이 아니지만 무시해도 되는 안내도 아닙니다.
- 일반 법률
도산대지급금 신청: 체불임금 6개월로 늘어난 범위와 절차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폐업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일반 법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쓰는 법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휴가는 20일 유급 그대로이고 출산 후 12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쓰면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도 새로 생겼습니다.
- 일반 법률
퇴직금 계산법: 월급 300만원 사례로 평균임금부터 검산하기
퇴직금 계산법을 월급 300만원 사례로 설명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14일 지급기한과 IRP 이전 예외를 확인하세요.
- 일반 법률
투잡 걸리면 해고될까? 겸업금지·경쟁행위 기준
투잡 사실만으로 자동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 지장, 근무시간 사용, 회사 정보·고객 이용, 경쟁행위와 해고 절차를 나눠 확인하세요.
- 생활법률
헤어진 연인이 준 선물, 돌려줘야 할까 — 명품·커플링·약혼반지 반환 기준
헤어진 연인이 명품·휴대폰·커플링을 돌려달라고 해도 결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반 선물, 대여품, 조건부 약속과 약혼예물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생활법률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됐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된 돈은 유료 전환 고지, 결제 동의, 이용 여부에 따라 환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7일 청약철회 예외와 실제 환불 요청 순서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률 분야
생활법률
전체 보기헤어진 연인이 준 선물, 돌려줘야 할까 — 명품·커플링·약혼반지 반환 기준
헤어진 연인이 명품·휴대폰·커플링을 돌려달라고 해도 결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반 선물, 대여품, 조건부 약속과 약혼예물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읽기무료체험 후 자동결제됐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된 돈은 유료 전환 고지, 결제 동의, 이용 여부에 따라 환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7일 청약철회 예외와 실제 환불 요청 순서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읽기고수익 보장 부업 강의, 돈을 못 벌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부업 강의 환불은 수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환불 약정, 광고와 다른 제공, 장기계약 중도해지 여부를 나눠 확인하세요.
읽기일반 법률
전체 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 개정: 12월 9일부터 달라지는 지정 기준과 계약 절차
2026년 12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가변동률·거래량 기준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에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는 해당 필지의 지정 공고와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읽기도산대지급금 신청: 체불임금 6개월로 늘어난 범위와 절차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폐업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읽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쓰는 법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휴가는 20일 유급 그대로이고 출산 후 12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쓰면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도 새로 생겼습니다.
읽기세금
전체 보기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를 피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
부모·자녀 간 돈거래는 차용증만으로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송금, 상환능력, 이자·원금 흐름과 4.6%·1천만원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읽기가업승계와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전에 먼저 확인할 기준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 중소·중견기업에 300·400·600억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 공익법인 출연은 별도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둘을 섞지 않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읽기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14~30% 세율 확인법
2026년에 지급받은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은 2027년 5월 신고부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 요건과 14~30% 세율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읽기기업법무
전체 보기AI 로고도 상표등록할 수 있을까? 출원 전 확인할 6가지
AI로 만든 로고도 일반 상표와 같은 기준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선행상표, 저작권과 지정상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증권관련집단소송, 나도 대상일까? 50명 요건과 제외신고
증권관련집단소송 요건과 내 거래가 소송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50명·보유증권 기준, 소송허가와 승소의 차이, 제외신고와 배상금 분배를 구분하세요.
읽기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반대의사·20일 기한·세금 확인
합병·영업양도·일부 분할 등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 통지, 결의 후 20일 청구, 매수가격 결정·대금 지급과 양도소득세를 정리합니다.
읽기사이버법
전체 보기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유출 가능성 통지 72시간,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통지는 유출 확정이 아니지만 무시해도 되는 안내도 아닙니다.
읽기‘너임마청년’이라고 채팅하면 고소될까? 통매음·모욕죄 기준
‘너임마청년’ 같은 우회 표현은 문구 하나만으로 통매음·모욕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1:1·전체채팅에서 달라지는 기준과 증거 보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읽기스미싱 링크를 눌렀다면? 돈·앱·개인정보별 첫 대응
스미싱 링크를 눌렀을 때는 돈을 보냈는지, 앱을 설치했는지, 비밀번호·인증정보를 입력했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지급정지, 악성앱 점검, 신고와 증거 보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읽기법률용어
전체 보기항소와 상고의 차이: 민사·형사 불복기간과 이유서 기한
항소와 상고의 대상·심리범위·제출법원을 비교하고 민사 2주, 형사 7일의 불복기간과 민사항소이유서 40일·상고이유서 20일 기한을 정리합니다.
읽기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송달 후 2주와 확정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한 분쟁 해결안입니다. 송달·정본·주문의 뜻부터 2주 이의신청 기한, 제출 방법, 확정 후 주의할 점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읽기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기한과 대응 순서
소장 부본을 받아도 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고·피고와 청구취지의 뜻, 답변서 30일 기한, 다른 결정문의 기한, 제출 순서와 기한을 넘긴 경우를 설명합니다.
읽기독자 안내
법률 정보 확인 순서
게시일·법령 확인일·공식 원문과 필요한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읽기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