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정책 공식 자료와 확인 기준을 밝힙니다
복잡한 법률 정보를 공개 원문과 기준일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게시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상담·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편집 원칙
01.
공식 원문 우선
법령, 판례와 공공기관 자료 등 1차 출처를 우선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원문으로 직접 연결합니다.
02.
요건과 예외를 함께 설명
결론만 단정하지 않고 적용 요건, 예외, 기한, 필요한 증거와 확인 시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03.
외부 검토 사실만 표시
외부 전문가가 개별 글을 실제로 검토한 경우에만 이름, 자격, 날짜와 검토 범위를 표시합니다.
04.
보조 도구와 검증
자료 정리와 문장 교정에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결론, 숫자, 날짜와 출처는 편집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05.
광고와 편집의 분리
광고와 협찬은 일반 편집 판단과 분리하며, 대가관계가 있는 콘텐츠는 독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06.
수정과 업데이트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원문을 바로 수정하고 실제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독자의 권리·기한·비용 또는 행동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오류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글 안에서 수정 이유를 알립니다.
콘텐츠 제작 절차
- 독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와 공익성을 기준으로 주제를 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원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합니다.
- 제목, 핵심 결론, 날짜, 금액, 기간, 요건과 예외를 출처와 대조합니다.
- 작성 주체, 외부 검토 여부, 법령 확인일과 관할을 확인합니다.
- 독자 피드백과 법령 변경을 반영하고 실제 수정일과 법령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오류 제보와 업데이트
글 URL, 문제가 된 문장과 확인 가능한 공식 근거를 contact@issuelaw.com으로 보내 주세요. 확인된 오류는 해당 글에서 바로 수정하고, 실질적인 법률 검토가 이루어진 날짜만 수정일과 법령 확인일에 반영합니다.
오탈자·문체·레이아웃 수정은 별도 이력 페이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대한 오류를 고쳐 기존 안내와 결론이 달라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글 안에 짧은 수정 안내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