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기일 확인법: 민사 항소 2주·형사 항소 7일
판결 선고기일에는 주문을 처음 확인할 뿐이고, 항소기간은 민사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형사가 선고일부터 7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항소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읽기법률용어
고소와 고발, 기소유예, 지급명령, 공소시효처럼 소송·형사 절차와 상속·임대차에서 마주치는 법률용어의 뜻과 실제 효과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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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기일 준비: 조정조서·결정·2주 이의신청
민사 조정기일에 합의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가 조정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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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늦었을 때 대응과 작성법
민사 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입니다.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바로 내고, 판결정본을 받은 뒤라면 2주 항소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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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월급 3개월치” 제안에서 먼저 볼 것
권고사직 위로금에는 법으로 정한 몇 개월치 기준이 없고, 회사 규정이나 개별 합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제안 총액에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이 들어 있는지 항목별로 나눠 보면 실제 추가 보상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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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업무 지적인가, 사람을 겨냥한 공격인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보고서 수정·공개 질책 사례로 설명합니다. 한 번의 행위, 동료 사이 우위와 신고 후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의무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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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남은 5일, 월급에서 무엇을 나눠야 할까
연차수당 계산법을 월 통상임금 290만원·미사용 5일 사례로 설명합니다. 209시간의 적용 조건, 정확히 1년 근무한 경우와 사용촉진 서류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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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을 채웠는데 못 받는다고 할 때
주휴수당 조건은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개근·퇴사일을 확인하고, 주 20시간 근무 사례로 지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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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방법과 세금: 행사이익·벤처기업 특례·매도 계산
스톡옵션 행사 세금은 팔 때가 아니라 행사일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먼저 붙을 수 있어, 행사대금과 함께 세금 낼 돈도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은 연 2억원,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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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무상증자 주가 영향: 공시에서 먼저 볼 숫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주가에 주는 영향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현금납입형 유상증자는 자금을 조달하고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며, 무상증자는 1주당 1주 배정이면 권리락 뒤 주가가 이론상 절반 안팎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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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블로그 저작권: 출처 표시·5초 사용·인용 기준
유튜브·블로그 저작권에는 5초 이하 면책 규칙이 없고, 출처 표시도 이용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인용은 내 해설이 중심이어야 하며, 음원을 구매했어도 영상 배경음악으로 쓸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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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나와 내 가족은 몇 순위 상속인일까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5할을 더 받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라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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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차이: 이혼 시 지정 기준·양육비·면접교섭
친권과 양육권 차이는 친권이 법정대리·재산관리 같은 법적 결정을, 양육권이 자녀의 일상 돌봄을 맡는다는 점입니다. 이혼 때 둘을 나눠 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전학·여권·수술 같은 결정의 협의 방법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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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방법: 대상 범죄·신청 기한·증거 준비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가해자가 기소된 뒤 형사재판 법원에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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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범칙금 차이: 전과기록·불복기간·미납 결과 총정리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전과 여부에서 드러납니다. 벌금은 형벌이라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고 과태료는 그 자체로 전과가 아닙니다. 미납하면 벌금은 노역장유치까지 갈 수 있고, 과태료는 가산금과 강제징수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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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차이 총정리: 고소권자·6개월·취소·수사 절차
고소와 고발 차이는 누가 신고하느냐에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같은 고소권자가, 고발은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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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준비방법 총정리: 소장·관할·증거·기한·전자소송·집행
나홀로소송 준비방법의 첫 단계는 소장 양식이 아니라 소멸시효와 정확한 피고, 관할법원을 정하는 일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니 비용까지 미리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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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 계산법: 소송 접수 전 납부·보정·환급 확인
인지대 송달료 계산에서 인지대는 소가,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고 이자·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부족액은 보정기한 안에 내야 하며 남은 송달료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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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뜻·종류와 회수기회 보호: 6개월·손해배상·증거 총정리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보호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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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빼고 원금만 맡겨 금액이 부족하면 채무가 남을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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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손해배상·계약금 차이: 계약 파기 시 얼마를 물어야 하나 총정리
계약을 깼을 때 위약금과 실제 손해배상이 어떻게 다른지, 둘을 함께 물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해약금 구분, 법원 감액, 약관 무효와 손해액 계산 예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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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뜻과 처벌: 주운 지갑·휴대폰 신고 방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운 순간이 아니라 현금을 쓰거나 휴대폰을 파는 등 습득 뒤 행동에서 문제가 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카페·택시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이라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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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총정리: 1대1 채팅·게임 욕설·송금메모·증거
통매음 성립요건에 공연성은 없어서 게임 귓속말 같은 1대1 메시지도 대상이 되고, 성적 표현의 도달과 성적 욕망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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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으면 상황별로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인지는 빌릴 당시 담보·사업·상환재원을 속였는지로 가려지며,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차용인 소유가 되므로 다른 데 썼다고 곧바로 횡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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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 금액, 요건, 배당요구까지 정확히 정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현행 기준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최대 5,500만 원을 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경매등기 전 전입·인도와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배당요구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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