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이나 SNS의 일대일 메시지로 성적인 표현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으니 공연성이 없다”, “닉네임만 아는 사이니 특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주로 모욕·명예훼손에서 다루는 개념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 구성요건은 다릅니다. 다만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통매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과 모욕·명예훼손의 경계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대화 흐름, 관계, 동기, 전달 방식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매음의 핵심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소를 나누어 봅니다.
- 전화·메신저·게임 채팅·이메일·전자금융거래 송금메모 등 정보 전달 수단을 이용했는가
- 문제 표현이나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가
-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 전체 대화와 관계를 볼 때 단순 욕설과 구별되는가
대법원은 성적 목적 여부를 당사자 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28일 선고된 두 대법원 판결도 구체적 맥락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2023도7199 판결은 말다툼 과정의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아 성적 욕망 목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22도10688 판결은 노골적·구체적인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표현 한두 개만 떼어 보기보다 수위, 반복, 전달 경위와 전체 대화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도12709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송금메모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면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나 게임 채팅뿐 아니라 송금 과정에 부수된 메모 기능도 실제 전달 구조와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의 정확한 뜻
| 개념 | 주로 문제 되는 범죄 | 의미 |
|---|---|---|
| 공연성 | 모욕·명예훼손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 피해자 특정성 | 모욕·명예훼손 등 | 표현의 대상이 현실의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야 하는 문제 |
| 상대방 도달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표현 등이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되었는지 |
통매음은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일대일 메시지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수신자가 실명 대신 게임 아이디를 쓰고 있어도, 특정 계정의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도달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계정 사용자와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이 전혀 필요 없다”는 표현은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신고와 재판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의 대상 특정성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적인 욕설이면 모두 통매음인가
아닙니다. 표현이 저속하고 불쾌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툼 중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성적 단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맥락에 따라 통매음 목적이 인정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는가
- 성적 사진·영상·음성을 보냈는가
- 만남이나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는가
- 상대방의 거절 뒤에도 계속 보냈는가
- 단순 분노 표출인지 성적 대상화·희롱인지
- 발신자가 메시지 전후에 보인 행동
- 동일한 행위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했는가
따라서 피해자는 “이 단어가 들어갔다”만 강조하기보다 대화 전체와 반복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신고인도 일부 문장만 떼어 해명하기보다 앞뒤 맥락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욕죄·명예훼손·스토킹과의 관계
한 행위가 여러 법률 쟁점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 공개 채팅방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면 통매음과 모욕죄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거절 후 반복적으로 메시지·접촉을 계속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송은 별도의 더 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협박성 표현과 개인정보 공개가 함께 있다면 협박·개인정보 침해 등 별도 쟁점이 생깁니다.
죄명을 스스로 하나로 확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증거 보존 순서
1. 전체 화면을 보존한다
문제 문장만 자르지 말고 계정명, 날짜·시간, 대화방 정보, 앞뒤 메시지가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가능하면 플랫폼의 데이터 다운로드·신고 기능도 이용합니다.
2. 원본을 삭제하지 않는다
차단 전 메시지를 백업하고, 링크·이미지·음성 파일 원본을 별도 저장합니다. 파일을 재전송하거나 공개하면 2차 피해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 제출 목적 외 공유를 최소화합니다.
3. 계정 식별 자료를 남긴다
게임 서버, 캐릭터명, 사용자 ID, 프로필 URL, 방 번호, 신고 티켓 번호를 기록합니다. 닉네임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고유 식별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4. 반복 피해와 영향 기록을 정리한다
차단 후 우회 계정 연락, 오프라인 접근, 협박, 개인정보 노출이 있다면 별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즉각적인 신변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와 보호조치를 우선합니다.
피신고인이 주의할 점
- 계정·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전체 맥락과 발신 경위를 보존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대화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 로그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사례별 경계
일대일 게임 채팅에서 성적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 목적과 표현의 성격을 전체 대화에서 판단합니다. 게임 패배로 인한 순간적 욕설이라는 사정도 하나의 요소일 뿐 자동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원치 않는 신체 사진을 DM으로 보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직접 도달시킨 행위는 통매음의 전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종류와 촬영 경위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등 별도 범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물에 성적 비하 댓글을 쓴 경우
통매음 외에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공개 범위, 피해자 식별 가능성, 댓글 내용, 삭제 전 노출 정도를 보존합니다.
소액 송금메모로 성적 문구를 반복 전송한 경우
송금액이 매우 적거나 계좌이체의 주된 목적이 금전 지급이라고 해서 통신매체 해당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처럼 송금메모가 수신인의 거래내역에 표시되어 정보를 전달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에는 메시지 내용, 성적 목적, 상대방 도달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흔한 실수
- 일대일 대화면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 성적 단어가 있으면 항상 통매음이라고 단정한다.
- 문제 문장만 캡처하고 앞뒤 대화를 삭제한다.
- 증거를 SNS에 공개해 2차 유포한다.
- 닉네임만 저장하고 고유 계정정보를 놓친다.
- 합의를 압박하며 반복 연락한다.
- 긴급한 신변 위험보다 법률 분류를 먼저 고민한다.
증거 체크리스트
- 전체 대화 캡처와 원본 파일
- 발신·수신 계정의 고유 ID
- 날짜·시간·플랫폼·서버 정보
- 신고·차단·운영자 답변 기록
- 반복 연락과 우회 계정 목록
- 목격자 또는 함께 본 사람
- 상담·치료 기록이 있다면 본인 판단에 따라 보관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건의 신고·증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구성요건과 판례는 계속 구체화됩니다. 발행 전 제13조 최신 시행본과 최근 대법원 판례, 플랫폼 신고·보존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메시지의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되었거나 불법촬영물, 협박, 신상공개, 반복 접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증거 확산을 막고 즉시 경찰·성폭력상담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읽을 자료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실전편 길에서 주운 지갑 신고 절차와 반환 기준와 형사조정 절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과정가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의미 통매음 뜻」의 사실관계와 확인 순서를 나눠 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