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 갚으면 상황별로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일까요?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미지급이나 연체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고의는 처음부터 절대로 갚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심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속여 돈을 받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대법원 판례). 빌려 간 돈은 일반적으로 차용인의 소유가 되므로,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보증금: 계약 이행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맡기는 돈
• 채무자: 돈을 갚거나 약속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결론을 가르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돈을 받을 때 무엇을 말했는지, 그 돈이 누구 소유였는지, 상대방이 내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였는지입니다. 이 셋에 따라 사기·횡령·배임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약속한 때 갚지 않은 것)이 갈립니다.

2026년 10월 5일 정정: 사기의 고의를 확정적인 미변제 의도로만 설명한 부분과 고소장 접수기관 안내를 현행 법령·판례에 맞췄습니다.

한눈에 보는 네 가지 경계

구분	핵심 질문	대표 예시
민사상 채무불이행	약속한 때 돈을 갚지 않았는가	사업 악화로 차용금을 연체
사기	돈을 받을 때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가	존재하지 않는 담보·사업·상환재원을 제시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가	회사 자금, 조합비, 위탁판매대금 임의 사용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했는가	회사 대표가 사익을 위해 현저히 불리한 거래 체결

같은 돈 문제라도 “누구의 재산이었는지”와 “어떤 신뢰관계로 맡겼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언제 사기가 문제 되나

사기죄에서는 차용 당시를 봅니다. 이후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허위 담보나 확정 수익을 제시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직장·부동산을 제시했는가
• 담보가 없는데 담보가 있다고 말했는가
• 돈의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설명했는가
• 이미 다수 채무가 연체 중인데 이를 숨겼는가
•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 차용했는가
• 받은 즉시 도박·개인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는가
• 차용 후 일정 기간 이자·원금을 실제로 지급했는가
• 피해자가 상대방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고도 빌려주었는가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도 차용 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의 편취 의사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전세계약 자체가 없었다면 돈을 받을 때의 거짓말이 문제 되어 사기 쟁점이 커집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이 실제로 예정돼 있었는데 집주인이 늦게 돌려줘 갚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 쪽에 가깝습니다. 같은 “안 갚았다”는 결과라도 차용 당시의 설명이 사실이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차용금이 일반적으로 횡령이 아닌 이유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돈이나 물건을 빌려 쓰고 같은 종류로 갚는 계약)는 빌려주는 사람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돈을 빌리면 통상 그 돈의 소유권은 차용인에게 넘어가고, 차용인은 같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내가 빌려준 그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차용과 다른 구조입니다.

• 회사 경리직원이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인출
• 동업자가 공동사업 목적의 자금을 개인 빚에 사용
• 위탁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소비
• 계모임 총무가 곗돈을 임의 처분
• 특정 용도로 보관해 달라고 맡긴 현금을 반환 거부

다만 명칭이 “차용금”이어도 실질이 보관·위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자금의 소유권과 사용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은 단순한 약속 위반과 다르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일반적인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을 검토하려면 다음 질문이 필요합니다.

1. 상대방이 나 또는 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가
2. 단순한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였는가
3. 임무에 위배한 구체적 행위가 있는가
4. 그 사무의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생겼는가
5.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가

대표이사, 자산관리인, 조합 업무집행자, 금융기관 담당자 등은 사안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나 대여금을 갚을 의무처럼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 형사와 민사를 분리한다

형사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청구,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른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사기·횡령처럼 재산범죄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분명해야 하고 모든 사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절차를 미뤄 두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1. 거래 타임라인 작성

• 처음 알게 된 경위
•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말
• 차용일·금액·계좌
• 약정한 사용처와 변제일
• 담보·보증인·이자 약정
• 이후 변제와 독촉 내역

2. ‘속인 내용’을 구체화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다”가 아니라, 돈을 지급하게 만든 구체적인 거짓말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허위 사업계획서, 조작된 잔고증명, 존재하지 않는 담보, 다른 채무 은폐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관합니다.

3. 회수 가능성 확인

등기부, 법인등기, 판결·공정증서, 알려진 계좌·급여·매출채권 등 집행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보전권리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277조의 보전 필요성, 즉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를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시효와 절차를 확인

채권 종류와 계약 당사자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일반 채권의 시효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상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같은 독촉(최고)은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후속 조치를 기한 안에 검토합니다.

피고소인·채무자가 준비할 자료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지만, 허위 해명이나 증거 삭제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다음 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차용 당시의 소득·자산·부채
• 현실적인 상환 계획과 그 근거
• 실제 자금 사용 내역
• 일부 변제·이자 지급 내역
• 피해자에게 알린 위험 요소
• 사업 실패나 실직 등 사후 사정
• 합의 제안과 변제 계획

자료를 사후 조작하거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한 것처럼 꾸미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구분

사업자금이라고 빌린 뒤 사업이 실패한 경우

실제 사업이 있었고 차용 당시 합리적인 상환 계획이 있었으며 위험도 설명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없거나 이미 폐업한 사실을 숨기고 투자금 회수를 확정적으로 약속했다면 사기 쟁점이 커집니다.

동업자에게 맡긴 공동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

자금이 공동사업용으로 특정되어 있고 한 사람이 보관·관리했다면 횡령 또는 배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돈을 빌려준 관계인지, 공동재산인지 회계장부와 계약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가 친족 회사와 불리한 거래를 한 경우

대표가 회사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친족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의 합리성, 이사회 절차, 가격 산정 자료가 핵심입니다.

흔한 실수

• 미지급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확실하다고 단정한다.
• 차용금과 보관금을 구분하지 않는다.
• 형사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감정적인 메시지로 협박성 표현을 사용한다.
• 상대방의 주민번호·계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 가압류 전에 채권과 재산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다.
• 합의하면서 잔액·지급일·불이행 시 조치를 적지 않는다.

증거 체크리스트

• 차용증·계약서·투자설명서 원본
• 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흐름
• 메시지·이메일·통화 기록
• 담보·보증 관련 서류
• 사업 실체를 확인할 자료
• 상대방이 제시한 잔고·매출·등기 자료
• 변제 내역과 독촉 기록
• 민사소송에 필요한 상대방 주소와 재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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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을 구분할 때 확인할 조문

• 사기: 형법 제347조
• 횡령·배임: 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은 형법 제356조
• 차용금의 소유권 이전: 민법 제598조

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개정될 수 있고, 횡령·배임 판례는 거래 구조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상황

고액 피해, 다수 피해자, 담보 처분, 회사 자금 유용이 얽힌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처분의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위험을 낮춥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서, 가압류를 먼저 할지 고소를 먼저 할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