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상황별로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인지는 빌릴 당시 담보·사업·상환재원을 속였는지로 가려지며,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차용인 소유가 되므로 다른 데 썼다고 곧바로 횡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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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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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추심 합법 불법은 독촉 자체가 아니라 방법에서 갈려,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반복 연락이나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는 금지됩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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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불기소의 차이: 피해자가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기소 불기소 차이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느냐에 있고, 기소가 유죄 확정도 불기소가 무죄판결도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