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상황별로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인지는 빌릴 당시 담보·사업·상환재원을 속였는지로 가려지며,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차용인 소유가 되므로 다른 데 썼다고 곧바로 횡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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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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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불기소의 차이: 피해자가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기소 불기소 차이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느냐에 있고, 기소가 유죄 확정도 불기소가 무죄판결도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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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과 영향: 무죄·전과·수사경력·재수사·불복 총정리
기소유예 뜻은 무죄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만한데도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 같은 전과는 생기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을 수 있고, 공소시효 안에는 재수사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