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불기소이유통지서 확인법: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담당 공소청에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인 항고기간은 흐르므로 항고장은 기한 안에 먼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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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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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담당 공소청에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인 항고기간은 흐르므로 항고장은 기한 안에 먼저 냅니다.
기소유예 뜻은 무죄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만한데도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 같은 전과는 생기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을 수 있고, 공소시효 안에는 재수사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