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불기소이유통지서 확인법: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담당 공소청에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인 항고기간은 흐르므로 항고장은 기한 안에 먼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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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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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담당 공소청에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인 항고기간은 흐르므로 항고장은 기한 안에 먼저 냅니다.
기소 불기소 차이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느냐에 있고, 기소가 유죄 확정도 불기소가 무죄판결도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