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법정상속순위 나와 내 가족은 몇 순위 상속인일까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5할을 더 받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라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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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으면 상황별로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인지는 빌릴 당시 담보·사업·상환재원을 속였는지로 가려지며,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차용인 소유가 되므로 다른 데 썼다고 곧바로 횡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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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추심 합법 불법은 독촉 자체가 아니라 방법에서 갈려,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반복 연락이나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는 금지됩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