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손해배상·계약금 차이: 계약 파기 시 얼마를 물어야 하나 총정리

계약을 깨면 이미 낸 계약금,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를 모두 물어야 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몰취 + 위약금 + 실제 손해배상이 언제나 전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차이는 “손해를 미리 정해 둔 돈이냐, 실제로 생긴 손해를 증명해 받는 돈이냐”에 있고, 법은 위약금을 원칙적으로 앞의 것으로 봅니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 돈을 갚거나 약속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
• 내용증명: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위약벌로 약정했는지: 계약을 지키게 하려는 제재금(위약벌)으로 해석되면 실제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쓰이는 단계인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소비자·근로자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약관규제법, 근로기준법 등은 일반 민법보다 위약금을 더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정정: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과 해약금 해제 후 추가 손해배상 제한을 바로잡았습니다.

계약 파기 때 오가는 네 가지 돈

구분	목적	실제 손해 입증	감액·제한	계약 종료와 관계
실제 손해배상	계약위반으로 생긴 손해 전보	원칙적으로 필요	인과관계·과실상계·손해경감 반영	해제와 함께 청구 가능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액을 미리 확정	구체적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 감액	위약금으로 추정되는 기본형
위약벌	위반 억제·이행 강제	계약 해석에 따라 별도 손해청구 가능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상 무효 가능	위반 시 제재 기능
계약금·해약금	이행 착수 전 임의 해제의 대가	채무불이행과 별도 구조	이행 착수·특약 확인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이름이 같아도 기능이 다르고, 이름이 달라도 실제 기능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조항 한 줄이 아니라 계약 전체와 거래경위를 읽고 판단합니다.

조항 이름보다 실제 기능이 성격을 정합니다

법원은 위약벌, 위약금, 보증금, 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법적 성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합니다.

• 손해배상 조항이 별도로 있는지
• 약정금으로 모든 손해를 갈음한다고 적었는지
• 실제 손해와 별도로 청구한다고 명시했는지
• 금액이 계약대금 대비 어느 정도인지
• 위반의 중요도와 금액이 비례하는지
• 양 당사자가 협상했는지, 일방 약관인지
• 소비자·근로자·가맹점 등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채무불이행의 종류별로 금액을 다르게 정했는지
•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하는 대가인지

예를 들어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은 위약벌로 귀속되고 별도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는 위약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래 규모와 당사자 지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면 무효·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을 때: 실제 손해배상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계약을 어긴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을 정합니다. 다만 이때는 청구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1. 유효한 계약과 상대방의 의무
2.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사실
3. 상대방이 주장하는 면책사유와 관련 자료
4.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
5. 계약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6. 손해액
7. 손해 확대나 과실상계가 문제 된다면 그에 관한 대응 자료

귀책사유의 증명책임까지 모두 채권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면책을 주장합니다(대법원 2010다26745·26752). 다만 의료행위처럼 의무의 내용 자체가 주의의무인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채무불이행의 증명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합니다. 통상손해는 그런 위반이 있으면 보통 생기는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그 거래에만 있는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납품 지연으로 다른 거래처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었다면 그 후속계약과 위험을 최초 계약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둔 돈

당사자가 계약할 때 위반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미리 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수 있습니다.

장점:

•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계산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분쟁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을 촉진합니다.
• 소액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거래에 유용합니다.

주의점:

• 약정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
• 어떤 위반에 적용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책사유·불가항력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약정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약정액이 거래상 합리성을 크게 벗어났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끝낼지 말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는 예정이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정액을 받는 것과 별개로, 채권자는 여전히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거나 요건을 갖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약금을 깎아 주는 기준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액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적용되는 장치이므로, 감액을 주장하려면 먼저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부터 정리해 둡니다.

감액 판단 요소:

•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계약 목적과 내용
• 계약금액 대비 위약금 비율
• 위반 경위와 귀책 정도
• 이행된 부분
• 실제 손해 규모
• 거래 관행
• 계약 체결 당시 예상 가능한 손해
• 협상력의 차이
• 소비자·영세사업자 여부
• 위약금이 이행을 지나치게 압박하는지

실제 손해가 0원이므로 예정액도 0원이라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금액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액을 주장할 때 준비할 자료

• 계약금액과 이행비율
• 상대방이 절감한 비용
• 재판매·대체계약 수익
• 실제 지출 영수증
• 거래 관행·비교계약
• 계약 체결 과정의 협상자료
• 귀책 정도
• 위반 직후 손해를 줄인 조치

위약벌: 손해와 별도로 물리는 제재금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가진 약정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실제 손해배상과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채무자에게 매우 무거운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위약벌 여부를 볼 때:

• 손해배상과 별도로라는 문구가 있는지
•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제재하려는 취지인지
• 위반행위가 중대한지
• 금액이 계약의 존속을 지나치게 강제하는지
• 상대방에게도 대등한 제재가 있는지
• 협상된 계약인지 약관인지

과도한 위약벌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처럼 단순 감액하는 구조와 구별되므로 법적 성격을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언제 해약금이 되나

민법 제565조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등을 주고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배액)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끝낼 수 있게 하는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금 500만 원을 낸 뒤 마음을 바꿨다면, 매도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시점에는 5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물리려면 받은 5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금이 하는 역할

• 계약 체결의 증거
• 대금의 일부 선지급
• 해약금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기능이 추가될 수 있음

계약금이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로 끝낼 수 있는 시한, 이행 착수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제한이 중요합니다.

이행 착수의 예:

• 중도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등 객관적인 이행행위
• 목적물 인도
• 맞춤형 제품 제작 시작
• 공사 현장 투입
• 계약 이행을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비용 지출

단순한 준비행위와 실제 이행 착수는 구분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데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행착수 시점은 부동산·제작·공사·서비스 계약마다 다르므로 시간표와 증거를 준비하세요.

계약금을 아직 안 냈다면 계약은 없던 일일까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은 계약 성립요건이 아니라 별도의 이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금이 입금돼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정지조건을 명확히 합의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계약서 서명일
• 계약금 지급조건
• 입금 시 계약 확정 문구
• 예약·가계약 문자
• 중개사의 설명
• 목적물·가격·당사자 합의 정도

계약금을 안 냈으니 계약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의 적용을 제외하므로, 그 해제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이하의 계약해제는 계약관계를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되돌리고,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생기게 합니다. 그렇다고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다음 항목을 한 장의 정산표에 모아 봅니다.

• 이미 받은 대금 중 돌려줄 부분
• 계약금 몰취 약정이 있는지
• 목적물 가격하락 손해
• 중개보수·보관비
• 대체매매에서 생긴 이익·손해
• 위약금 약정과 위 손해가 겹치는지

받은 대금을 돌려줄 의무와 손해배상 채권은 서로 맞춰 정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한쪽만 따로 떼어 계산하면 금액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해제하기 전에 이행을 독촉(최고)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최고서에 넣을 내용:

• 계약과 의무
• 미이행 내용
• 이행해야 할 금액·행위
• 최종 기한
• 입금계좌·이행 장소
• 기한 내 미이행 시 해제하겠다는 의사

정기행위·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 등 최고가 필요 없는 예외가 있는지 별도로 봅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효력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세요.

위약금과 실제 손해, 둘 다 받을 수 있나

결론은 위약금 조항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기본형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예정액이 해당 손해를 대신하므로 실제 손해액을 선택해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약벌로 인정되거나 약정이 별도 손해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등에는 함께 청구할 여지를 따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예정액이 해당 손해를 갈음하는 구조라면 같은 손해를 다시 실제손해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이 커버하지 않는 별도 손해나 계약상 별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약벌

위약벌로 인정되면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 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 문구와 과도성 심사가 엄격합니다.

계약금 몰취

계약금이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기능을 겸하는지, 단순 해약금인지에 따라 추가청구가 달라집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위약금과 별도인지, 중복되는 손해인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손해를 이름만 바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항목별 손해의 원인·기간·목적을 표로 정리하세요.

지연이자와 정액 위약금이 함께 적혀 있다면

금전지급이 늦으면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와 정액 위약금이 모두 있으면 다음을 봅니다.

• 지연손해금이 지연기간의 금융손해를 보전하는지
• 정액 위약금이 계약해제·특정 위반을 제재하는지
• 두 조항이 같은 손해를 중복 보전하는지
• 이율이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특별법을 위반하는지
• 소비자 약관상 과도한지

하루 1% 같은 과도한 지연금은 법률상 제한·감액·무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감염병이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될까

천재지변·정부명령·전쟁·감염병·원자재 공급중단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 사건의 예견 가능성
• 회피·대체 가능성
• 채무자의 지배영역인지
• 통지의무를 지켰는지
• 손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조달했는지
• 금전채무인지 비금전채무인지

금전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특정 행사장 폐쇄로 공연 자체가 금지됐다면 계약위험의 배분을 따져야 합니다.

소비자 약관의 과도한 위약금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신의성실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다룹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금액을 깎아 달라”는 감액 주장과 함께 “그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조항:

• 결제 즉시 전액 환불 불가
• 실제 서비스 제공 전 100% 위약금
• 사업자 귀책에는 책임 제한, 소비자 귀책에는 과도한 배상
• 자동갱신·해지 방해
• 환불금에서 불명확한 수수료 공제
• 사업자가 임의로 금액을 결정

학원·예식장·헬스장·여행·숙박·온라인서비스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일반론만 보지 마세요.

근로계약에는 위약금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정한 거액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은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분할 내용:

• 실제 교육비 반환인지
• 사용자가 부담한 비용의 실제액인지
• 근로를 강제하는 위약벌인지
•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지
• 경업금지 대가와 범위가 있는지

입사 후 2년 안에 퇴사하면 3천만 원 같은 조항을 일반 상사계약 위약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중도금과 가계약금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이행착수 시점이 핵심입니다.

매수인 귀책:

• 계약금 몰취 약정
• 추가 손해청구 가능성
• 중도금 지급 후 해약금 해제 제한
• 대출 거절 특약

매도인 귀책:

• 계약금 배액상환
• 소유권이전 불능
• 이중매매
• 근저당 말소 불이행
• 추가 손해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목적물·가격·잔금일 등 본질적 사항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약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중도해지와 위약금

임대차에서는 다음 분쟁이 많습니다.

• 입주 전 임차인 취소
• 중도해지
• 새 임차인 중개비
• 원상복구비
• 월세 연체
• 계약갱신 후 조기퇴거
• 반려동물·전대 위반

중도해지 위약금이 계약서에 없는데 남은 월세 전액을 자동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손해경감의무, 새 임차인 확보, 보증금 정산과 실제 공실기간을 확인합니다.

제작·용역계약은 단계별 비용을 적어 둡니다

맞춤형 제품·개발·광고·컨설팅 계약은 단계별 비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발생 가능한 비용	계약서에 적을 내용
착수 전	예약·인력 배정	취소수수료
기획 완료	조사·설계	산출물·검수
제작 중	원재료·외주	진행률·중간정산
납품 후	잔금·하자보수	검수기간·수정횟수
지연	인력·영업손실	지체상금 상한

진행률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조항은 거래형태와 협상력에 따라 과도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맹·대리점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

가맹계약에는 상표·영업지역·시설투자·교육·원재료·중도해지 조항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검토할 항목:

• 계약기간과 갱신
• 중도해지 사유
• 위약금 산식
• 예상매출·영업지역
• 시설 잔존가치
• 물품 반품
• 경업금지
• 영업표지 제거비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일치
• 가맹사업법상 제한

본사가 예상이익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면 실제 손해·절감비용·대체가맹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을 당한 쪽의 청구 순서

1. 계약서와 약관 원본을 확보합니다.
2. 위반 조항과 이행기일을 특정합니다.
3. 내가 이행했거나 이행제공한 증거를 모읍니다.
4. 상대방의 위반과 귀책을 정리합니다.
5. 최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6. 해제·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합니다.
7.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분류합니다.
8. 실제 손해와 중복 여부를 계산합니다.
9. 상대방이 절감한 비용·대체계약을 반영합니다.
10. 내용증명·협상·조정·소송을 선택합니다.

손해액표에는 항목·금액·원인·증거·위약금과의 관계를 적으세요.

계약을 먼저 깨려는 쪽이 확인할 것

• 계약 해제권·중도해지권이 있는지
•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낼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 위약금 조항의 성격
• 대체이행·양도 가능성
• 통지기한·방법
• 실제 손해가 얼마나 생기는지
• 보험·보증이 있는지
• 개인정보·자료 반환
• 비밀유지·경업금지의 존속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 손해가 확대되고 귀책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취소 의사를 알리고 대체일정·대체계약을 제안하세요.

손해액 계산표로 중복을 걸러내는 법

항목	청구금액	증거	중복 여부
계약금	500만 원	계약서·송금	해약금 또는 위약금 여부
위약금	1,000만 원	제12조	손해배상 예정인지
원재료비	300만 원	영수증	위약금에 포함 가능성
인건비	200만 원	급여·작업기록	실제 투입분
재판매 손실	150만 원	새 계약	대체수익 차감
보관비	50만 원	창고영수증	손해경감 필요
지연손해금	별도 계산	지급기일	위약금과 중복 확인

표를 읽는 방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12조의 위약금 1,000만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원재료비·인건비·재판매 손실·보관비(합계 700만 원)는 원칙적으로 그 1,000만 원 안에 이미 들어 있는 손해입니다. 이 경우 1,000만 원에 700만 원을 더해 1,700만 원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쪽에서는 “실제 손해가 700만 원 수준”이라는 자료가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이 위약금과 별개로 몰취되는지도 계약서 특약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청구서와 소송 청구취지를 같은 구조로 정리하면 분쟁이 명확해집니다.

감액 주장은 숫자로 구성합니다

감액 주장은 너무 많다보다 다음 논리로 구성합니다.

1. 계약대금 대비 비율이 지나치게 큽니다.
2. 대부분 이행됐고 위반 부분이 작습니다.
3. 채권자가 실제로 큰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4. 채권자가 대체계약으로 손해를 줄였습니다.
5. 약관을 협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6. 상대방 귀책도 있습니다.
7. 특별법·소비자분쟁기준보다 과도합니다.
8. 위약금과 다른 항목이 중복됩니다.
9. 제재 목적이 지나쳐 사실상 계약 탈출을 막습니다.

증거 없는 사정호소보다 숫자·비교계약·대체거래를 제시하세요.

위약금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할 것

채권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과 위약금 조항
• 조항이 적용되는 위반
• 채무자가 주장하는 면책사유에 대한 대응
• 해제·최고 등 필요한 절차
• 금액 산식
• 중복청구가 아니라는 점
• 약정이 과도하지 않은 이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실제 손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전부 입증할 필요는 줄지만, 계약위반 자체와 조항 적용범위는 입증해야 합니다.

위약금에 관한 흔한 오해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무조건 전액”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은 감액될 수 있고, 불공정 약관·위약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없으면 위약금도 0원”

손해배상 예정은 실제 손해액 입증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자동 0원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항상 실제 손해와 별도”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별도 청구는 조항 해석이 필요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거나 별도 약정이 있으면 해약금 해제가 제한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이 자동 해제”

최고·해제 요건과 도달이 충족돼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증거 수단입니다.

“소비자는 언제나 환불 가능”

청약철회·계약해제에는 기간·예외·이미 제공된 서비스 정산이 있습니다.

웨딩홀·맞춤가구·부동산 등 상황별 사례

사례 A: 웨딩홀을 6개월 전에 취소했는데 총액 100% 요구

약관·소비자분쟁기준,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 대체예약 가능성, 실제 지출을 검토합니다. 일률적 전액 위약금은 무효·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B: 맞춤가구 제작 시작 후 계약금 포기 통보

제작자가 주문자 사양으로 원재료를 절단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자유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행률·재판매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사례 C: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 전에 계약금 포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해약금 배제·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례 D: 개발계약 지연 위약금과 실제 영업손실 청구

지체상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영업손실이 별도 특별손해인지, 발주자의 요구변경·검수지연이 있었는지 봅니다.

사례 E: 직원이 조기퇴사하면 2천만 원 지급 약정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와 실제 교육비 반환 구조를 구분합니다. 일반 민사 위약금 조항으로 단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이 계약금보다 클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과다성·약관·특별법 심사를 받습니다. 금액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위반·손해·인과관계 등 청구요건을 갖추면 민법상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면책을 주장합니다.

위약금을 깎아 달라고 법원에 별도 신청하나요?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에서 감액을 항변하거나,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 등 사건 구조에 맞춰 주장합니다.

계약금 배액만 주면 매도인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의 원칙입니다. 중도금 지급·등기서류 제공 등 실제 이행착수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약금을 먼저 냈는데 실제 손해를 또 청구받았습니다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청구 손해가 같은 것인지 확인해 중복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계약서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을 분류했습니다.
• 계약금·해약금·위약금 기능을 구분했습니다.
• 상대방의 이행착수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 최고·해제 절차를 지켰습니다.
• 실제 손해와 절감비용을 계산했습니다.
• 중복청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소비자·근로자·가맹 등 특별법을 확인했습니다.
• 약정금 과다성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통지와 협상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순서

계약 파기 때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는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봅니다.
2.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해석합니다.
3. 실제 계약위반과 귀책을 확인합니다.
4. 해제·최고 절차를 지킵니다.
5. 실제 손해와 중복 여부를 계산합니다.
6. 과다한 예정액·위약벌·약관의 감액·무효를 검토합니다.

조항의 이름보다 기능, 금액보다 계약 전체, 서명 사실보다 강행법규와 실제 손해를 함께 보는 것이 위약금 분쟁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