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사진 자동동기화 안전할까? 공유·삭제·해킹 대응
클라우드 사진 자동동기화를 켰다고 사진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공유앨범·공개링크·연결앱이 열려 있으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지운 뒤 휴지통과 다른 기기에 남는 사본, 유출 시 대응 순서도 짚었습니다.
읽기사이버법
명예훼손·모욕, 사진과 글의 저작권, 개인정보 노출과 온라인 사기 피해까지 인터넷에서 생기는 문제의 판단 기준, 증거 보존과 신고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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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램 이벤트 경품 미지급: 당첨 취소·대체품·손해배상 기준
리그램 이벤트 경품 미지급은 공지된 참여조건을 마치고 최종 당첨자로 확정됐다면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발표가 후보 안내였는지, 회신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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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눌러보기 전 확인법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는 010 발신번호, go-kr.com처럼 공식 도메인을 흉내 낸 주소, 계좌 비밀번호나 .apk 설치 요구로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와이파이도 끈 뒤 다른 전화로 금융회사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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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계정 공유, 친구와 같이 들으면 약관 위반일까
인터넷 강의 계정 공유는 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정지·해지와 환불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화면녹화해 친구나 단체방에 보내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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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남의 신분증 사진이 올라왔다면: 저장·공유하지 말고 신고
남의 신분증 사진을 발견하면 원본을 저장·전달하지 말고 URL과 계정명, 발견 시각만 남겨 플랫폼에 개인정보 노출로 신고합니다. 그 사진을 가입이나 인증에 쓰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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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후기 명예훼손 기준: 호텔명·사진·직원 실명 어디까지 가능할까
호텔 후기 명예훼손은 호텔 이름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확인하지 않은 범죄·위생 위반을 단정하면 위험해집니다.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개인 평가는 다른 문장으로 나누고 직원 신상은 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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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 이미지 원본 찾기·교체 요청: 저작권·원본파일 기준
저화질 이미지 원본 찾기는 이미지 역검색으로 더 크고 오래된 게시물을 추적한 뒤 촬영자나 최초 게시처에 요청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사진가에게 고해상도 원본을 요구할 근거는 주로 촬영·납품 계약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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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참여하고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면?
설문조사 기프티콘 유효기간에는 유상 상품권의 1년 이상 표준약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 전 안내와 조건이 다르면 만료 전에 발행사에 연장을 요청하고, 거절되면 1372 상담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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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쉬핑 판매자 책임: 배송 지연·하자·환불은 누가 처리할까
드롭쉬핑 판매자 책임은 해외 공급업체가 직접 발송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내 쇼핑몰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송 지연과 7일 청약철회·환불은 판매자가 먼저 처리하고, 공급업체에는 계약에 따라 비용을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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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욕설 없이 비꼬기만 해도 모욕죄일까: 맥락·특정성·공연성
비꼬는 댓글도 욕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에서 빠지지 않으며, 보통 독자가 인격적 경멸로 읽는지와 대상 특정·공개범위를 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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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영상으로 움짤 만들어도 될까: 저작권·초상·수익화 기준
연예인 움짤 저작권은 내 기기에만 두면 사적이용 복제로 볼 여지가 있지만, SNS에 올리면 복제에 공중송신이 더해집니다. 몇 초짜리 비영리 게시이고 출처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허락이 대신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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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웹툰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결제 유형별 환불·분쟁 대응
웹툰 서비스 종료 환불은 현금으로 충전하고 쓰지 않은 코인과 남은 구독기간이 우선 대상이며, 이미 열람한 회차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결제·사용내역을 저장하고 자동결제부터 끊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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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연락처 무단 저장·광고 연락: 개인정보·스팸·스토킹 기준
공개 연락처를 누가 무단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고, 공개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반복 연락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광고를 받았다면 수집 출처를 묻고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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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 후원금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
미성년자 후원금 환불은 부모 동의 없는 결제를 민법상 취소해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인증을 도용해 성인인 척했거나 허락한 용돈으로 결제했다면 막힐 수 있고, 거부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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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댓글 삭제 방법: 탈퇴계정·접근배제·검색결과 대응
옛날 댓글 삭제는 로그인이 되면 직접 지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탈퇴했거나 계정을 잃었다면 작성자 증거를 모아 플랫폼에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검색엔진에 남은 제목·캐시는 원문 삭제와 별개로 갱신 요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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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총대가 물건값 떼먹고 잠수 타면 사기죄?
공동구매 총대 사기는 돈을 받을 때부터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지로 판단하며, 공급처 사정으로 배송이 무산된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아니어도 계약 구조와 총대의 의무 위반에 따라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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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친구에게 빌려줘도 괜찮을까?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여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구가 산 물건이 내 명의로 신고되면 실제 수입자와 면세요건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입항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빌려줬다면 사용내역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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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집들이 집 구조 공개: 주소·방범·가족 개인정보 체크리스트
랜선 집들이 집 구조 공개는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창밖 풍경·도어락·동호수 같은 단서가 합쳐지면 실제 주소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게시 전 가릴 항목과 낯선 연락이 시작됐을 때의 증거 보존 순서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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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칭 계정 대응: 증거 보존·신고·법적 책임 기준
SNS 사칭 계정 신고는 플랫폼의 사칭 신고가 가장 빠르지만, 그 전에 고유 URL·계정 ID와 지인에게 보낸 대화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했거나 허위 글을 올렸다면 경찰 신고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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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템플릿 무단 공유·판매: 저작권 침해 기준과 삭제 대응
친구에게만 준 파일이라도 PPT 템플릿 무단 배포는 허락 범위를 벗어나 게시 중단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판매 화면과 원본 생성 기록을 저장하고, 외부 폰트·사진은 권리 주장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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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인터넷편지 공개·공유: 수신자·부대·플랫폼 개인정보 기준
군대 인터넷편지의 운영·전달 방식은 부대와 서비스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된 편지나 출력물에는 개인정보가 남을 수 있으므로 계좌·주소·부대 일정은 빼고, 원치 않게 공개되면 증거를 저장한 뒤 삭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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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바 사기 확인법: 계좌·신분증·송금 요구 점검
재택 알바 사기인지 확인하려면 수익보다 내 계좌로 남의 돈이 오가는지, 카드·OTP·비밀번호를 달라는지, 선입금을 요구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미 돈을 재송금했다면 추가 이체를 멈추고 은행 공식 번호와 112에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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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할인 광고 확인법: 종전거래가격과 20일 기준의 조건
반값 할인 광고의 정상가는 그 판매자가 최근 20일 정도 실제로 판 최저가가 주요 기준이지만, 그 가격에 판 기간과 판매량도 함께 봅니다. 환불이 목적이라면 신고와 별개로 판매자에게 반품부터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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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풍경사진을 프로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삭제 요청
풍경사진 무단 사용은 구도·빛·촬영 시점을 고른 사진이라면 SNS에 공개했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EXIF 정보를 확보해 삭제를 요청하고, 광고에 쓰였다면 이용료 협의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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