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미발급·발급거부 구분
SNS 마켓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로 접수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인지, 발급을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유형이 갈립니다.
읽기사이버법
명예훼손·모욕, 사진과 글의 저작권, 개인정보 노출과 온라인 사기 피해까지 인터넷에서 생기는 문제의 판단 기준, 증거 보존과 신고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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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퍼진 어릴 적 사진 삭제 요청: 부모 게시물·재업로드 대응
성인이 된 뒤에는 부모가 올린 어릴 적 사진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게시자가 응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사생활 침해로 신고합니다. 검색결과만 숨기면 원문으로 다시 노출될 수 있어 원 게시물부터 지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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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질문·답변 무단복제: 저작권·인용·개인정보 기준
온라인 질문·답변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질문자와 답변자에게 따로 있고, 답변을 채택했다고 전문을 재게시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부족해 원문 링크와 필요한 몇 문장만 인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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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을 내 작품이라고 해도 될까: 저작권·표시·상업 이용 기준
AI 그림 저작권은 사람이 직접 그리거나 고친 부분에만 인정될 여지가 있고, 자동 생성 부분은 보호가 불확실합니다. 상업 이용 약관과 공모전·외주에서 AI 사용 범위를 밝히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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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따라 그리기 저작권: 프로필·팬아트·트레이싱·상업 이용 총정리
이모티콘 따라 그리기의 저작권 문제는 돈을 벌지 않은 프로필 사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둥근 얼굴 같은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원본의 형태·색상·표정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 복제권 침해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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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SNS를 몰래 봐도 될까: 보호와 사생활의 경계
자녀 SNS를 몰래 확인하더라도 공개 게시물 열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하거나 감시 앱으로 메시지를 가로채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해·성착취 같은 긴급 신호에는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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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방형 와이파이 법적 책임: 보안·기록·사고 대응
카페 개방형 와이파이 법적 책임은 비밀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손님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운영자가 자동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 인증으로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안전조치 의무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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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만든 로고, 나중에 돈 요구하면 줘야 할까: 저작권·사용범위 기준
재능기부 로고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남지만, 처음 약속한 사업용 범위 안에서만 써 왔다면 뒤늦게 제작비를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굿즈 판매나 상표 출원처럼 범위를 넘는 사용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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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 DM 개인정보: 공식계정·주민번호·제세공과금 확인
이벤트 당첨 DM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결된 계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모바일 쿠폰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묻거나 비밀번호·OTP를 요구하는 연락이라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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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운 사이트 해지 대응 방법
구독 해지 방해에 대응하려면 버튼을 못 찾아도 이메일이나 문의 게시판으로 해지 요청 기록부터 남기세요. 그 뒤 빠져나간 결제를 다툴 근거가 되며, 카드 정기결제 중지는 해지 통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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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좋아요만 눌러도 법적 책임이 생길까: 댓글·공유·방조 구분
SNS 좋아요만으로는 작성자와 같은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댓글·공유로 직접 표현을 보탰거나 작성자와 미리 짜고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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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사진·짤을 남이 쓰면: 촬영자 저작권과 상업 이용
강아지 사진 무단 사용은 반려견 초상권보다 촬영자의 사진 저작권으로 다툽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 생기고 출처 표시가 허락을 대신하지 못하며, 항의 전에 게시물 URL과 판매 화면을 먼저 저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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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모욕죄 성립 기준: 전체채팅·닉네임·고소·증거 총정리
게임 욕설 모욕죄는 여러 명이 보는 채팅에서 닉네임 뒤의 현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을 때 문제 됩니다.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원본 로그와 참여자 목록부터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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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사기 구별법: 송금 전 확인과 피해 신고 순서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는 선입금 요구 하나가 아니라 사진 도용·명의 불일치·외부 결제 링크가 겹칠 때 의심합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대화와 이체내역을 보존해 신고하고, 피해금 회수는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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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안 읽고 동의했을 때: 약관 효력·설명의무·무효 기준
이용약관 동의 효력은 읽지 않고 버튼만 눌렀어도 대개 인정돼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위약금 조항은 계약에서 빠지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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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 상업적 이용: 내용증명 받았을 때 확인할 7가지
무료 폰트 상업적 이용은 개인 사용 무료와 상업적 이용 무료가 다른 조건이라, 내려받을 당시 라이선스부터 봐야 합니다. 완성 이미지 게시와 웹폰트 서버 탑재도 허용 범위가 다르니 합의 전에 사용처별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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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태그한 과거 사진, 허락 없이 올리면: 초상권·명예훼손·삭제 기준
과거 사진 무단 게시는 함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과거 게시 동의가 있었다면 허용 범위·기간과 삭제 요구의 사유를 함께 봅니다. 삭제를 원하면 먼저 캡처한 뒤 삭제·태그 해제·얼굴 가림을 나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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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단톡방 명예훼손 기준: 농담·1대1 대화·모욕 구분
SNS 단톡방 명예훼손은 참여 인원수보다 대화가 밖으로 퍼질 가능성과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니셜만 써도 특정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을 썼어도 공익 목적이 중심인지를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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