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완(2026-10-05): 악성 앱 감염 때 비행기 모드에서도 와이파이가 켜질 수 있다는 점과 현행 피해자산 환급법의 명칭·환급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는 링크를 누르기 전에 발신 경로와 인터넷 주소, 요구하는 정보만 확인해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을 주기 위해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설치 파일(.apk)을 내려받게 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문자 속 링크 대신 정부24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그런 사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보증금: 계약 이행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맡기는 돈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통신을 차단하고 다른 전화로 신고·금융거래 보호조치를 요청한 뒤 앱을 제거해야 합니다. 링크만 열어 본 단계와 금융정보를 입력한 단계는 해야 할 일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내 상황부터 찾으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이 노리는 것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을 합친 말로, 문자 속 링크를 통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입니다. 빼낸 정보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옮기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되고,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금지합니다.
범죄자들이 재난지원금이라는 키워드를 즐겨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나 특정 지역 주민 대다수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라 누가 받아도 ‘내 이야기인가’ 하고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시청·구청 같은 기관 이름을 내세우면 의심도 줄어듭니다. 문자에는 대개 ‘긴급’, ‘마감 임박’, ‘미신청 시 자동 소멸’ 같은 표현을 넣어 확인할 여유를 빼앗습니다.
링크는 대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페이지이거나, 정부·금융기관 사이트와 똑같이 꾸민 가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어색한 문장과 오탈자로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AI 기술로 문장이 자연스러워졌고, 불법 수집한 정보로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문자도 있습니다. 문장이 매끄럽고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안내와 사칭 문자를 구별하는 기준
| 확인 항목 | 정부·지자체의 일반적인 안내 | 의심해야 할 문자 |
|---|---|---|
| 요구하는 정보 | 신청 방법과 기간 안내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요구 |
| 링크와 앱 |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앱 마켓 안내 | .apk 같은 설치 파일을 직접 내려받게 함 |
| 인터넷 주소 | go.kr, gov.kr 같은 공식 도메인 | go-kr.com, gov-kr.net처럼 비슷하게 꾸민 주소나 단축 URL |
| 발신 번호 | 기관 대표번호 | 010 개인번호, +로 시작하는 국제번호 |
| 표현 | 신청 기간과 절차를 차분히 안내 | ‘오늘까지’, ‘선착순’, ‘미신청 시 소멸’ 같은 재촉 |
| 돈 요구 | 지원금 지급을 위해 돈을 받지 않음 | 수수료·보증금·기존 대출 상환 등 선입금 요구 |
| 다른 공지 | 뉴스, 정부24, 주민센터 등 여러 경로에 공지 | 문자 외에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
인터넷 주소는 끝부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메인은 go.kr이며, 정부24 주소는 www.gov.kr입니다. mois.go.kr을 흉내 낸 mois.go-kr.com이나 mois-gov.net은 앞부분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주소입니다. or.kr은 비영리기관 등이 쓰는 도메인이어서 그것만으로 공공기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포털에서 기관 이름을 검색해 직접 접속하세요.
발신 번호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대부분 대표번호로 오지만 발신번호는 조작될 수 있으므로, 번호가 정상처럼 보여도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010 번호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는 일단 스미싱으로 보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의 지원금 사업은 문자 하나로만 공지하지 않습니다. 정부24, 국민비서 같은 공식 알림 채널과 주민센터, 언론 보도로 함께 안내되므로, 문자 내용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10 번호로 ‘○○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오늘 마감’이라는 문자가 오고 링크 주소가 go-kr.com으로 끝난다면, 표의 세 항목(발신 번호·재촉 표현·인터넷 주소)이 동시에 어긋납니다. 이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라도 어긋나면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
특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경로로도 앱을 설치할 수 있어 악성 앱의 주된 표적이 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앱’이나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앱’이라는 거짓 안내와 함께 설치 파일 다운로드로 이어집니다. 설치 과정에서는 전화·문자·연락처·저장공간 접근 권한을 요구합니다. 이 권한을 모두 허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주소록이 범죄자 서버로 전송됩니다.
- 은행 앱에 입력하는 아이디·비밀번호·인증서 비밀번호를 가로채거나, 정상 은행 앱을 가짜 앱으로 바꿔치기합니다.
- 피해자가 은행이나 경찰에 거는 전화를 가로채 범죄 조직원에게 연결하고, 출금 알림과 인증번호 문자를 숨깁니다.
아이폰은 구조상 악성 앱이 설치될 가능성이 낮지만, 링크가 계정 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피해는 계좌의 돈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빼낸 신분증 사진과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습니다.
- 지인 대상 2차 피해: 주소록의 가족·지인에게 같은 문자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메신저 피싱을 보냅니다.
- 협박: 휴대전화에서 빼낸 사진·대화 내용을 빌미로 돈을 요구합니다.
- 정보 재유통: 유출된 정보가 거래되어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통장에 돈이 별로 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눌렀다면: 단계별 대응
| 진행 단계 | 우선 할 일 |
|---|---|
| 문자만 받음 | 링크를 열지 않고 삭제하며, 필요하면 118에 스팸으로 신고 |
| 링크만 열고 아무것도 입력·설치하지 않음 | 내려받은 파일과 새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검사 |
| 앱을 설치함 | 즉시 통신을 차단하고 다른 전화로 금융회사·112·118에 연락한 뒤 악성 앱 제거 |
| 금융정보를 입력했거나 돈이 빠져나감 |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112에 신고 |
확인하겠다고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그 번호는 범죄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기관 전화번호는 공식 홈페이지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와 와이파이 설정을 확인합니다
악성 앱이 범죄자 서버와 통신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즉시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와이파이도 꺼져 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Google의 안드로이드 안내처럼 이전 설정에 따라 비행기 모드에서도 와이파이가 켜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 전환이 어렵다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직접 끕니다. 초기화로 증거가 지워지기 전에는 다른 전화로 신고하고 필요한 자료 보존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다른 전화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스마트폰으로는 신고 전화를 걸지 마세요. 악성 앱이 전화를 가로챌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 유선전화를 이용합니다.
- 금융회사: 거래하는 은행·카드사 콜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와 비대면 거래 제한을 요청합니다.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넘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 경찰(112):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후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악성 앱 분석과 제거, 초기화 방법 같은 기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차단: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같은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됩니다. 휴대전화 신규 개통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엠세이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악성 앱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합니다
신고와 지급정지를 마쳤다면 KISA의 스미싱 대응 요령에 따라 악성 앱 삭제나 단말기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삭제 방법과 초기화 필요 여부, 증거·중요 데이터의 보존은 제조사 서비스센터나 118의 안내를 받으세요. 감염된 상태로 백업을 하려고 통신을 다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초기화한 뒤에는 운영체제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검사합니다. 사용하던 웹사이트·앱의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공동인증서도 재발급하세요. 빼낸 정보로 다른 계정까지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간 돈을 피해구제 신청으로 돌려받는 절차
돈이 빠져나갔다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 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둡니다. 아래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범죄자가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를 묶어야 돌려받을 돈이 남으므로, 몇 분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피해 사실을 안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기한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동안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그 계좌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소멸채권 금액이 총피해액보다 적으면 피해액 비율대로, 충분하면 각 피해액을 환급합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범죄자가 모두 인출했다면 환급받을 돈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만 남아 있다면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두 명이 각각 100만 원씩 피해를 입었는데 계좌에 100만 원만 남아 있다면 각각 50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그래도 신속한 지급정지로 피해금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환급되지 않은 손해는 범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심 문자를 걸러내는 생활 습관
- 출처 확인: 링크가 포함된 낯선 문자는 일단 의심합니다. 특히 개인번호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는 링크를 누르지 않고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 조급함 경계: ‘오늘까지’, ‘선착순’, ‘미신청 시 불이익’ 같은 재촉은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사업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둡니다.
- 공식 경로만 이용: 지원금 신청이나 세금 환급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주민센터처럼 검증된 경로로만 처리하고, 정부24·국민비서 같은 공식 알림을 미리 신청해 둡니다.
- 보안 설정 강화: 안드로이드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을 꺼 두고, 운영체제와 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민감정보 최소 저장: 신분증 사진, 보안카드 사진, 인증서 비밀번호를 스마트폰 갤러리나 메모장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인의 말투를 흉내 낸 문자나 가족 목소리를 복제한 전화처럼 더 정교한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숙한 상대라도 돈이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면 다른 경로로 본인인지 다시 확인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링크를 누른 뒤 돈·앱·개인정보별 대응은 스미싱 링크를 눌렀다면? 돈·앱·개인정보별 첫 대응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이벤트 당첨 DM 개인정보: 공식계정·주민번호·제세공과금 확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형법 제347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같은 법 제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같은 법 제1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Google의 안드로이드 안내 (새 창에서 열림) support.google.com 본문 인용
- KISA의 스미싱 대응 요령 (새 창에서 열림) boho.or.kr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