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전원 동의 받은 단톡방 대화 캡처 유출하면 불법일까?
단톡방 캡처 유출은 전원이 캡처에 동의했어도 그 동의가 외부 게시까지 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과 커뮤니티 폭로는 평가가 다르고, 대화 속 제3자는 애초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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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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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공유한 기사 링크 나도 가짜뉴스 유포자가 될 수 있나?
단톡방 가짜뉴스 공유는 링크만 올렸더라도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언론 보도가 나중에 오보로 밝혀진 경우와는 다르고, 이미 올렸다면 삭제와 정정 글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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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눌러보기 전 확인법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는 010 발신번호, go-kr.com처럼 공식 도메인을 흉내 낸 주소, 계좌 비밀번호나 .apk 설치 요구로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와이파이도 끈 뒤 다른 전화로 금융회사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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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친구에게 빌려줘도 괜찮을까?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여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구가 산 물건이 내 명의로 신고되면 실제 수입자와 면세요건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입항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빌려줬다면 사용내역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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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방형 와이파이 법적 책임: 보안·기록·사고 대응
카페 개방형 와이파이 법적 책임은 비밀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손님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운영자가 자동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 인증으로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안전조치 의무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