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온라인 게임 길드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면 부당행위일까?
게임 길드 강제 탈퇴는 대부분 길드 자율 운영에 속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지만, 추방 과정의 명예훼손·모욕, 길드비 횡령, 약관상 차별·괴롭힘은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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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법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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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이 나도 모르게 내 정보를 빼 가고 있지는 않을까?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수집은 동의를 받아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선택 권한을 거부했다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동의도 철회할 수 있으며, 유출이 의심되면 118 신고와 분쟁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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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 친구 아이디 빌려서 대신 해줘도 될까?
친구 아이디 대리투표는 친구가 허락했어도 서비스 규칙에 따라 표 무효·계정 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운영자가 허용하지 않은 접속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접근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정을 동원해 결과를 바꾸려 했다면 업무방해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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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동의 받은 단톡방 대화 캡처 유출하면 불법일까?
단톡방 캡처 유출은 전원이 캡처에 동의했어도 그 동의가 외부 게시까지 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과 커뮤니티 폭로는 평가가 다르고, 대화 속 제3자는 애초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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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이라더니 계속 파는 쇼핑몰 허위 광고 아닐까?
한정판이라며 팔던 상품을 계속 판다면 한정판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7일 안 청약철회가 가장 빠르고, 이후엔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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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블로그 글 누가 그대로 베껴갔을 때 대처하는 첫걸음
블로그 글 무단복제를 발견하면 항의보다 URL과 게시 시각이 담긴 화면부터 저장해야 합니다. 그다음 플랫폼에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고, 고소가 필요하다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점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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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가 한 악성 채팅 스트리머도 책임이 있나?
악성 채팅에 대한 스트리머 책임은 채팅을 골라 읽고 반복·동조하거나 공격을 지시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이 원칙이라 방송 URL과 타임코드부터 보존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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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시 없는 인플루언서 추천템 믿고 사도 될까?
인플루언서 뒷광고는 현금, 무료 제품, 특별 할인 같은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숨긴 추천입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공정위 신고는 환불과 별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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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환불 불가 표시가 있어도 환불 가능한 기준
쇼핑몰 환불 불가 표시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세일 상품도 같습니다. 단순 변심이면 반품비는 소비자 몫이고, 판매자는 반품을 받은 뒤 3영업일 안에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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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공유한 기사 링크 나도 가짜뉴스 유포자가 될 수 있나?
단톡방 가짜뉴스 공유는 링크만 올렸더라도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언론 보도가 나중에 오보로 밝혀진 경우와는 다르고, 이미 올렸다면 삭제와 정정 글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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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대사를 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써도 저작권에 걸릴까?
영화 명대사 저작권은 한 줄이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허락 없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홍보용 문구는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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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브이로그에 길거리 노래가 살짝 들어갔다면 괜찮을까?
브이로그 길거리 음악 저작권에 15초 룰 같은 시간 기준은 없고, 멀리서 우연히 들린 정도면 부수적 복제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Content ID 알림은 법과 별개여서 구간 음소거나 음악 교체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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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SNS 사진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퍼가도 괜찮을까?
SNS 사진 출처 표시는 촬영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며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못해, 캡처해 다시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공유 기능이나 CCL 조건, 인용 요건을 갖춘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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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앱의 맛집 추천 광고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는 법
내비게이션 맛집 추천 광고는 '광고'·'AD' 표시와 정렬 기준을 보면 실제 인기 추천과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거나 '실시간 인기 1위'처럼 사실과 다르면 화면을 캡처해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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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눌러보기 전 확인법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는 010 발신번호, go-kr.com처럼 공식 도메인을 흉내 낸 주소, 계좌 비밀번호나 .apk 설치 요구로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와이파이도 끈 뒤 다른 전화로 금융회사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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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참여하고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면?
설문조사 기프티콘 유효기간에는 유상 상품권의 1년 이상 표준약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 전 안내와 조건이 다르면 만료 전에 발행사에 연장을 요청하고, 거절되면 1372 상담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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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 후원금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
미성년자 후원금 환불은 부모 동의 없는 결제를 민법상 취소해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인증을 도용해 성인인 척했거나 허락한 용돈으로 결제했다면 막힐 수 있고, 거부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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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총대가 물건값 떼먹고 잠수 타면 사기죄?
공동구매 총대 사기는 돈을 받을 때부터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지로 판단하며, 공급처 사정으로 배송이 무산된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아니어도 계약 구조와 총대의 의무 위반에 따라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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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친구에게 빌려줘도 괜찮을까?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여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구가 산 물건이 내 명의로 신고되면 실제 수입자와 면세요건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입항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빌려줬다면 사용내역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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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방형 와이파이 법적 책임: 보안·기록·사고 대응
카페 개방형 와이파이 법적 책임은 비밀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손님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운영자가 자동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 인증으로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안전조치 의무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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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운 사이트 해지 대응 방법
구독 해지 방해에 대응하려면 버튼을 못 찾아도 이메일이나 문의 게시판으로 해지 요청 기록부터 남기세요. 그 뒤 빠져나간 결제를 다툴 근거가 되며, 카드 정기결제 중지는 해지 통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