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전원 동의 받은 단톡방 대화 캡처 유출하면 불법일까?
단톡방 캡처 유출은 전원이 캡처에 동의했어도 그 동의가 외부 게시까지 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과 커뮤니티 폭로는 평가가 다르고, 대화 속 제3자는 애초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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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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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캡처 유출은 전원이 캡처에 동의했어도 그 동의가 외부 게시까지 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과 커뮤니티 폭로는 평가가 다르고, 대화 속 제3자는 애초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단톡방 가짜뉴스 공유는 링크만 올렸더라도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언론 보도가 나중에 오보로 밝혀진 경우와는 다르고, 이미 올렸다면 삭제와 정정 글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