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 외도·폭력·상간자 책임과 소멸시효

이혼 위자료는 재산이 많은 배우자가 적은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는 돈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위법행위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나 자녀 생활을 위한 양육비와는 목적·요건·기간이 다릅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사실혼: 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실체가 있는 관계
• 조정: 중립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2026년 10월 5일 정정: 상간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개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시효 기산점·관할을 구분했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혼인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입니다. 청구 상대는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이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상대방(이른바 상간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도나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그때 혼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행위가 파탄과 정신적 손해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적법한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따지는 순서

순서	확인할 내용
1	법률혼·사실혼 등 보호되는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2	외도·폭력·유기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3	그 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4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5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6	배우자·제3자 중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청구할지
7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8	이혼일·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남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는 서로 다른 돈입니다

항목	목적	잘못을 따지는가	기간·종료
위자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유책행위와 파탄 책임이 중요	불법행위 시효·이혼 시점 관리
재산분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 청산	원칙적으로 유책성과 별도	이혼한 날부터 2년 문제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생활·성장 보장	부모 잘못보다 자녀 복리	자녀·부모 사정변경에 따라 조정 가능
친권·양육자	자녀의 신분·생활 결정	자녀 복리가 최우선	법원 결정·협의 변경 가능

유책배우자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눌 공동재산이 거의 없어도 상대방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면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하나의 총액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세금, 미지급, 추가 청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목별 법적 성격과 금액을 구분해 적으세요.

위자료의 법적 근거도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민법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인 민법 제806조가 준용됩니다.

제806조에는 눈여겨볼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어떤 행위가 위자료 사유가 되나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책임은 서로 관련되지만 완전히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면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행위를 검토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반복적인 폭행·협박·성적 폭력
• 심각하고 지속적인 모욕·통제
• 정당한 이유 없는 유기와 생활비 단절
• 과도한 도박·중독·채무 은폐로 공동생활 파괴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각한 부당대우
• 혼인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다음 사정만으로는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격 차이
• 한두 번의 말다툼
• 소득 차이
•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
• 별거했다는 사실만 존재함
• 상대방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았음
• 재산분할 비율이 낮거나 높음

행위의 강도·기간·반복성, 파탄에 미친 영향과 쌍방의 책임을 함께 봅니다.

외도·부정행위는 성관계만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직접 증명되지 않아도 혼인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친밀한 관계와 행동이 전체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부정행위인지 판단합니다.

• 애정표현·성적 대화와 만남의 반복
• 숙박·여행·주거 출입
• 장기간 은밀한 연락
• 경제적 지원·선물·공동계정
• 관계를 숨기기 위한 행동
• 당사자의 인정·사과
• 혼인관계와 파탄 시점

메신저 한 문장이나 식사 한 번만으로 부정행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관계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행위였나

배우자나 제3자의 행위 당시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 때문에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포기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라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 관계를 맺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시점은 주소가 달랐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별거 시작 이유와 기간
• 생활비·재산의 공동관리
• 자녀 양육과 가족행사
• 부부관계 회복 노력
• 이혼 협의·조정·소송 진행
• 서로의 교제에 관한 합의
• 연락과 실제 공동생활 여부

‘외도 발견 전에 별거했으니 이미 파탄’ 또는 ‘법적으로 이혼 전이니 파탄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1.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2.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3. 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지 않았는지
4. 제3자의 행위와 정신적 손해의 연결
5. 시효가 남아 있는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제3자가 상대방을 미혼·이혼한 사람으로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결혼반지·가족사진·SNS 게시물
• 자녀·배우자에 관한 대화
• 직장·지인 관계
• 혼인 사실을 알린 메시지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자료
• 관계를 알게 된 뒤 계속 만났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가 함께 같은 정신적 손해를 낳았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에게 각각 전체 위자료를 받아 합계 두 배를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거나 합의했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액의 법적 성격
• 다른 책임자의 채무도 어느 범위에서 줄어드는지
• 추가 청구를 포기했는지
• 연대책임·부진정연대 관계
• 합의서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

배우자와의 이혼 합의서에 ‘상간자를 포함한 모든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에 공식 시세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 유책행위의 종류·기간·반복성
• 혼인 기간
• 파탄 경위와 쌍방 책임
• 피해 정도
• 자녀에게 미친 영향
• 당사자의 연령·직업·경제상태
• 행위 후 사과·은폐·보복 여부
• 제3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 이미 지급된 합의금·치료비
• 유사 사건과 형평

온라인에서 ‘외도는 3천만원’, ‘폭력은 5천만원’처럼 고정 금액을 제시하는 자료는 사건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고액자산가 사건의 보도액도 일반 사건의 기준표가 아닙니다.

청구금액과 법원이 최종 인정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과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는 많기보다 적법하고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본인이 받은 메시지·이메일
• 공개된 게시물
• 예약·결제·숙박·교통 기록
• 상대방이 스스로 제공한 자료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
• 112 신고·보호명령·의료기록
• 폭행·파손 사진과 진료자료
• 생활비 단절·채무 은폐 금융자료
•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 당사자의 인정·사과문

별도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법

•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계정에 무단 접속
•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도청
• 차량·가방에 위치추적기 설치
• 흥신소를 통한 불법 개인정보 취득
• 숙박업소·통신사 직원에게 자료 유출 요청
• 대화·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
• 자녀에게 감시·녹음을 지시

불법으로 모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통신비밀·정보통신망 침입·스토킹 등 별도 책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이 조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순 증거표를 만들어 두기

날짜	사건	증거	파탄과의 연결
혼인·동거 시작	공동생활 형성	혼인관계증명·주소	혼인 기간
갈등 시작	폭언·유기·외도 의심	대화·상담기록	파탄 원인
부정행위 기간	만남·숙박·연락	결제·사진·메시지	반복성과 인식
별거 시작	주거·생활비 분리	임대차·송금	파탄 시점
발견·통지	배우자·제3자에게 알림	문자·내용증명	제3자의 혼인 인식
이혼·조정	협의·조정·판결	조서·판결문	청구기간

문제 장면 한 장보다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소멸시효

이혼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 등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개별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배상인지, 그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데 대한 위자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폭력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해당 불법행위일과 계속된 행위의 범위를 따로 봅니다. 단순히 상대가 배우자인지 제3자인지만으로 기산점을 정하지 말고, 실제 청구원인과 이혼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날짜를 미리 정리해 두면 기간 계산이 쉬워집니다.

• 부정행위·폭력 등 각 행위일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별거 시작일
•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
• 합의금 지급일
• 내용증명 도달일
• 조정·소송 접수일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조정 같은 법적 절차를 서둘러 검토하세요.

절차 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제3자 상대 청구를 포함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구분합니다. 관할과 병합 여부는 청구 상대와 이혼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전에 합의서를 쓴다면

아래 항목은 한 문장에 몰아 쓰지 말고 각각 나눠 적습니다.

1. 위자료 지급액
2. 재산분할 대상과 이전방법
3. 양육비·특별비용
4. 지급기한과 계좌
5. 분할 지급 일정
6. 연체 시 지연손해금
7. 부동산 이전·세금·비용
8.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담보 여부
9. 추가 청구 포기 범위
10. 상간자 등 제3자 청구에 미치는 영향
11. 비밀유지·비방금지의 범위
12. 미지급 시 기한이익 상실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는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언제나 종결되는 것도 아니므로 죄명별 처벌 의사 효력을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나

외도는 인정되지만 오래 별거한 경우

별거의 원인, 재결합 시도, 경제공동체·자녀관계와 이혼 협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폭언·갈등이 심했던 경우

쌍방의 행위와 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를 비교합니다. 한쪽 책임만 인정하기 어렵다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쌍방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폭력 뒤 사과하고 함께 살았던 경우

재결합했다고 과거 폭력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재결합의 의미, 재발 여부와 최종 파탄 원인을 확인합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부동산 이전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취득세·양도세·등기와 채권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법적 성격과 가액·이전기한을 명확히 하고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협의이혼 때 위자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면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그 문구부터 다시 읽어 봐야 합니다.

흔한 실수

• 돈이 많은 배우자가 위자료를 준다고 생각함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은 제도로 봄
• 외도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금액이 확정된다고 생각함
• 이미 파탄된 혼인인지 확인하지 않음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준비하지 않음
• 불법 해킹·위치추적으로 증거를 모음
• 온라인 평균액을 자신의 사건에 적용함
• 협의이혼 뒤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양육비를 위자료와 상계함
• 배우자와 합의하면서 제3자 청구까지 포기함

최종 체크리스트

• 혼인·별거·파탄 시점을 정리했는가
• 위법행위와 파탄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구분했는가
•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자료가 있는가
•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는가
• 증거를 적법하게 취득했는가
• 손해·가해자를 안 날과 이혼일을 기록했는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금액을 나눴는가
• 합의서의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확인했는가
• 지급 가능성·담보·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했는가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를 혼동하고 있다면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을, 상대방에게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면 내용증명의 기능과 한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