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절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과정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도 피의자도 먼저 결과부터 걱정하기 쉽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지, 금액은 누가 정하는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먼저 세 가지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2. 조정 참여와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3. 합의가 성립해도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형사조정 서류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제목은 검색 편의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피고소인과 범죄피해자·고소인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합니다.

법률정보 안내 이 글은 2026년 6월 19일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25. 3. 21.),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3. 10.), 시행규칙(시행 2026. 3. 11.),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시행 2026. 3. 12.)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범죄 유형, 고소 취소 가능 여부,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합의서 문구와 지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최신 법령과 담당 검찰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10분 체크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다고 바로 금액부터 제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와 안전부터 확인하십시오.

1. 연락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검찰청명, 사건번호, 담당 부서, 조정기일을 적고, 의심되면 통지된 번호만 믿지 말고 검찰청 대표전화 1301 또는 해당 검찰청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2. 참여 의사 회신 시점을 확인합니다. 동의 여부, 회신 방법, 제1회 절차 시작 시점을 통지문과 담당자 안내로 확인합니다.

3. 내 법적 지위와 사실관계 입장을 구분합니다. 피해자·고소인인지, 피의자·피고소인인지와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4. 직접 접촉이 안전한지 판단합니다. 협박·보복·접근 제한 우려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분리 진행이나 공식 연락 창구를 요청합니다.

5. 돈과 형사절차 서류의 순서를 정합니다. 합의금 지급, 합의서 작성, 고소 취소서·처벌불원서 제출을 같은 일로 보지 말고 각각의 조건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6. 법률 검토가 먼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혐의를 다투거나 피해액이 크고, 분할 지급·담보·공정증서가 필요한 사건은 기일 전에 법률전문가 상담을 우선 검토합니다.

‘가해자·피해자’와 절차상 지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과 수사기록의 법적 지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 서명하거나 의사표시를 제출할 때는 아래 구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표현	이 글에서 확인할 의미
가해자	일상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목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죄 확정 전 상대방의 책임을 단정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직접 고소하지 않았거나 다른 고소권자가 고소한 경우도 있어 고소인과 항상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고소인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한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고소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지위와 수사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이란 무엇인가

형사조정은 수사 중인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각급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합니다.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법률상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시행령상 위원장은 사건별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해 개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므로, 실제 기일에 참여하는 위원 수는 사건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판사처럼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사처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방법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조정과 사적 합의는 서로 배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합의할 수도 있고,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절차 안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 과정과 결과는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되어 담당 검사에게 보내진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적 협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나

모든 형사사건이 형사조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시	확인할 점
개인 간 금전 분쟁에서 비롯된 재산범죄 고소사건	사기, 횡령, 배임 등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는 별도 수사 대상입니다.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고소사건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 의사 효력은 서로 다릅니다.
그 밖에 분쟁 해결에 적합한 고소사건	당사자 관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사건	신청했다고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담당 검사가 사건 성격과 수사 상황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은 법령상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면 항상 형사조정”, “사기 고소면 합의 절차”처럼 죄명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회부 여부는 사건의 성격, 혐의와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함께 보아 결정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1.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회부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담당하는 수사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뿐 아니라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과 일정한 일반 형사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건을 회부할지는 검사가 법령과 사건 사정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2. 당사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 절차 개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제1회 형사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더 진행되지 않고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의사표시 방법과 수신처는 통지문 또는 담당 검찰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으니 합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에 동의했더라도 합의안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피의자에게 사실관계와 무관한 자백을 요구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3. 조정기일을 통지받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법령상 당사자는 사건 사실에 관한 주장과 관련 자료를 조정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낸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담당자에게 제출 방식과 마감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의 상대방 열람·사본 교부는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의료정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할 수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십시오.

4. 조정위원이 양측 입장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정기일에는 피해 사실, 변제 여부, 손해 자료, 사과와 재발 방지, 합의금과 지급 방법, 향후 연락 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이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안전 우려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분리 진행 가능 여부, 연락 차단, 동행 또는 보호 조치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자동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통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일정 변경이나 전화·분리 진행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십시오. 단순 불출석만으로 유죄나 ‘반성 없음’이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정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사건이 담당 검사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가 있다면 감정적인 표현보다 관계와 사유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5. 성립 또는 불성립 결과가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결과가 서면으로 작성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불성립 처리되고 사건은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불성립 후에는 통상 수사가 계속되고, 검사가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체크리스트

피해자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보다 먼저 손해와 원하는 해결 조건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손해 자료

• 치료비·약제비·수리비·복구비 영수증
• 휴업이나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송금 내역, 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신저 등 거래 자료
• 게시물 캡처, 녹취, 사진 등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거나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 산정 근거

손해액은 감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협상이 안정적입니다. 정신적 손해나 위자료는 사건별 편차가 크므로 인터넷의 이른바 “합의금 시세”를 법정 기준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조건의 우선순위

• 일시금인지 분할금인지
•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는지
• 사과문이나 재발 방지 약정이 필요한지
• 직접 연락 금지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만 허용할지
• 온라인 게시물 삭제, 물품 반환, 정정 조치 등 비금전 조건이 필요한지
• 지급 완료 전 고소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인지

특히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되돌리기 어렵거나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 전 서류를 먼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범죄 유형, 제출 시기, 분할 지급의 위험을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전과 심리적 부담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이나 연락이 두렵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조정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협박, 보복 우려, 접근금지 조치,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별도 보호 문제가 있는 사건은 합의 논의보다 신변보호와 법률 지원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소인이 준비할 체크리스트

피의자는 합의를 “돈을 내고 처벌을 없애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 지급 능력, 재발 방지 계획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입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이미 변제하거나 반환한 금액이 있는지
• 피해자의 손해 주장 중 확인 가능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무엇인지
•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유지해야 할 법적 주장이 있는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심코 작성한 사과문이나 조정 발언이 이후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조정 과정과 결과를 적은 서면은 담당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은 해당 사건의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 진술 기재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든 조정 발언, 합의서, 지급 자료가 언제나 증거에서 배제된다는 일반 규칙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사적 상담과 같은 절대적 비공개 공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중한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참여 전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지급안을 만듭니다

•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 가족이나 제3자가 지급할 경우 당사자와 지급 주체의 관계
•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법
• 자금 출처가 적법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지

지급 능력을 넘어선 금액을 급히 약속한 뒤 불이행하면 피해를 더 키우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자료를 무시한 채 형사처분만을 목적으로 현저히 낮은 금액을 강요하는 태도도 조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구체화합니다

사과는 감형을 위한 문구를 복사하는 것보다 피해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할지 구체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실 인정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 금지, 게시물 삭제, 물품 반환, 치료비 지급, 내부 통제 개선 등 사건과 직접 관련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합의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형사조정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표나 공식 시세는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금액을 강제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다음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	확인 내용
직접 재산 손해	편취액, 미변제금, 수리비, 치료비, 반환 가능한 물품 등
추가 손해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복구 비용 등 자료로 설명 가능한 범위
사건의 성격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
이미 이루어진 회복	일부 변제, 반환, 삭제·정정, 치료비 선지급 등
비금전 조건	사과, 연락 금지, 재발 방지, 게시물 삭제 등
지급 가능성과 이행 방식	일시금·분할금, 지급기한, 담보 또는 집행력 확보 필요성

합의금은 형사처벌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고, 피의자도 일정 금액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그 자체가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또는 피의자의 반성 부족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빠뜨리기 쉬운 항목

구두 합의만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최종 서면을 읽은 뒤 당사자와 사건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1. 사건 특정: 검찰청·경찰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당사자 성명
2. 지급 의무: 총액, 이미 지급한 금액, 잔액
3. 지급 일정: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각 기일과 입금 계좌
4. 불이행 처리: 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추가 청구 범위 등 적법한 문구
5. 비금전 의무: 물품 반환, 게시물 삭제, 연락 금지, 정정 조치 등의 기한과 확인 방법
6. 민사상 청구 범위: 합의로 종결하는 손해의 범위와 예외
7. 형사절차 관련 의사표시: 고소 취소, 처벌불원, 선처 의견의 제출 시점과 조건
8. 비밀유지 조항: 수사·재판기관 제출, 변호사 상담, 법적 신고 등 필요한 예외
9. 서명과 교부: 각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관하는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급 조건이 불명확하면 이행 전 의사표시만 먼저 이루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분할 지급·보증·담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서명 전 법률 검토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형사사건은 끝나나

아닙니다. 합의의 형사법적 효과는 범죄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법이 정한 시기 안에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 제기 또는 재판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의사표시가 유효한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와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준용되므로,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의 순서를 가볍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범죄인 경우

합의는 피해 회복, 반성, 범행 후 정황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검사가 불기소해야 하거나 법원이 감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 사안의 중대성, 동종 전력, 피해 규모, 재범 위험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중대한 사건은 기소될 수 있고, 피의자가 전액 변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불성립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법이 예정한 불이익을 자동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조정 결정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조서나 형사조정결정문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열거한 집행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했더라도 미지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는 합의서 문구와 별도로 확보한 집행권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합의 단계에서 집행력 확보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금전 지급 의무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집행인낙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판결 등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서명만 인증받는 것과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정확한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이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변론종결 전 공판기일에 출석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서면으로 공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결정문 자체의 효력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 지급명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합의서 문구와 보유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조정이 불성립하면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돌아가 통상의 수사 절차가 계속됩니다. 검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등 사건 처리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조정 결렬 후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 배상명령 신청 등 다른 회복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대상 범죄와 신청 시기 등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조정 결렬 후에도 적법한 범위에서 사적 합의를 계속 시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거나 접근·연락 제한이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추가 분쟁이나 범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나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탁도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공탁이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요건과 효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 방식은 개별 사건과 최신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돈만 주면 항상 불기소된다”고 약속하는 것

합의는 중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 브로커, 사건 관계인이 특정 처분이나 형량을 확정적으로 장담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전에 고소 취소서·처벌불원서를 먼저 내는 것

특히 분할 지급에서는 첫 회분만 받고 의사표시를 먼저 제출한 뒤 잔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성과 제출 시점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형사조정조서가 자동 집행권원이라고 믿는 것

합의서와 집행권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미지급 위험이 있다면 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별도 수단의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즉흥적으로 자백성 문구를 쓰는 것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 표현은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 범위가 쟁점이면 문구가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중한 사건이나 혐의 부인 사건은 먼저 변호인 조력을 받는 편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합의금 사례를 공식 기준으로 보는 것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규모, 증거, 치료 기간, 당사자 관계, 전력,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게시글의 금액만 복사하면 현실적인 협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 연락하는 것

합의를 원하더라도 협박, 압박, 가족·직장 접촉, 온라인 공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락 창구를 조정 담당자나 변호인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조력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구속 가능성이나 중형 위험이 있는 사건
• 성폭력,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
•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는데 합의를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
• 피해액이 크거나 손해 범위가 복잡한 경우
• 여러 명의 피해자·피의자·공범이 얽힌 경우
• 분할 지급, 보증인, 담보, 공정증서가 필요한 경우
•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이 핵심인 경우
• 합의서의 민사상 권리 포기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상대방의 협박·회유·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과 범죄피해자 법률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문의처

법령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정 전 아래 공식 자료의 최신 시행일을 확인하십시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부터 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형사조정 안내
• 대검찰청 형사조정 제도 안내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형사조정조서 증거능력 관련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01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정리

형사조정은 처벌을 사고파는 절차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수사 중 일정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동의할 때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손해 자료와 원하는 조건, 의사표시 제출 시점을 준비해야 하고, 피의자는 사실관계 입장과 실제 이행 가능한 지급안,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의 형사법적 효과와 민사상 집행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두르지 않고, 서면의 의미를 확인하며, 이행 순서와 불이행 대책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죄명과 단계가 다르면 같은 문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거나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기 전에는 담당 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확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