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로고를 무료로 만들어줬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업에 쓰라고 만들어준 로고를 오랫동안 허용해 놓고, 아무 약정도 없이 뒤늦게 원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이용허락의 범위는 저작권법 제46조를 기준으로 계약과 실제 사용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내용증명: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분쟁은 다음 네 가지를 따로 보면 정리됩니다.
- 제작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가
- 로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어느 범위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했는가
- 수정·원본파일·상표등록까지 허락했는가
먼저 결론: 상황별로 달라지는 핵심
|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
| “선물로 만들어줄게”라고 명확히 말함 | 무상 제작 약정과 허용한 사용 범위 |
| 비용 이야기는 없고 사업용임을 알고 제작 | 묵시적 이용허락의 목적·기간·매체 |
| 시안 뒤 추가 수정·응용디자인을 요청 | 최초 무상 범위와 추가 업무 구분 |
| 원본 AI·PSD 파일까지 받음 | 원본 전달이 저작권 양도까지 뜻하는지 |
| 로고를 상표로 출원함 | 상표등록 동의와 저작권 관계 |
| 폰트·아이콘·스톡이미지가 포함됨 | 제3자 라이선스와 재사용 가능 범위 |
공짜였으니 내 것과 저작권자니까 언제든 사용 금지라는 두 주장 모두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제작비 약정과 저작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작비는 일을 해준 대가이고, 저작권은 창작물 이용을 통제하는 권리입니다. 돈을 지급했다고 저작권이 자동 양도되는 것도 아니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용허락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누가 먼저 제작을 제안했는지
- 사업명·업종·사용처를 설명했는지
무료,재능기부,나중에 정산중 어떤 표현을 썼는지- 시안과 수정 횟수에 관한 대화
- 로고를 홈페이지·간판·상품에 쓰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완성본 전달 뒤 이의를 제기했는지
- 추가 비용 요구가 최초 제작비인지 새 작업비인지
메신저에서 그냥 써, 가게 잘되라고 선물하는 거야라고 했다면 무상 제작과 이용허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 작업하고 비용은 나중에 정하자는 대화가 있다면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생깁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별도의 회사 업무상저작물 요건이나 양도 계약이 없다면 로고를 직접 만든 사람이 권리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음 요소에 창작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 독창적인 도형과 배치
- 색상·선·형태의 선택과 결합
- 직접 제작한 심벌
- 글자와 도형의 전체 구성
회사 이름을 평범한 글꼴로 입력한 정도, 흔한 도형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로고 전체와 개별 요소를 나눠 판단하세요.
묵시적 이용허락은 사용 목적에서 범위를 찾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제작자가 사업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로고를 건넸고 실제 사용을 장기간 허용했다면 일정한 이용허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 사용 | 확인할 질문 |
|---|---|
| 간판·명함 | 처음부터 오프라인 영업용임을 알았는가 |
| 홈페이지·SNS | 온라인 게시를 예정했는가 |
| 상품 포장 | 로고 자체가 판매상품에 반복 인쇄되는가 |
| 가맹점·지점 |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권을 주는가 |
| 해외 사용 | 지역 제한을 예상했는가 |
| 변형·애니메이션 | 원형을 바꾸는 수정까지 허용했는가 |
| 상표등록 | 독점적 표지로 등록할 것을 알았는가 |
가게 간판에 쓰라고 만든 로고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템플릿으로 배포하는 행위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본파일을 받았다고 저작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AI·PSD·SVG 같은 편집 원본을 전달받으면 수정이 쉬워지지만, 파일 소유와 저작권 양도는 구분됩니다. 양도 범위가 불분명하면 어떤 권리를 넘겼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는 다음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지, 이용만 허락하는지
-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와 지역·기간
- 온라인·인쇄·상품·가맹 등 허용 매체
- 수정·색상변경·부분사용 허용 여부
- 원본파일 제공 여부와 추가 비용
- 창작자 이름 표시 여부
- 유사 시안 재사용 금지 범위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성격이 다르므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한 줄보다 향후 수정과 표시에 협조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폰트와 스톡소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로고 제작자가 폰트·아이콘·사진을 썼다면 그 소재의 라이선스가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개인용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거나 원본 폰트 파일을 함께 넘겼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폰트 이름과 배포처
- 로고 사용 허용 여부
- 상표등록 제한 여부
- 아이콘·스톡이미지의 재판매 제한
- 수정본과 원본의 권리관계
폰트 문제는 무료 폰트 상업적 이용 범위와 내용증명 대응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돈을 요구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청구 내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다
로고값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초 제작비, 추가 수정비, 저작권 이용료, 무단사용 손해배상 중 무엇을 청구하는지 확인하세요.
2. 기존 사용을 임의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분쟁 중 새 상품·지점·광고에 로고를 확대 적용하면 손해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처와 기간을 목록으로 만들고 증거를 보존합니다.
3. 당시 합의를 정리해 회신합니다
무상 제작을 약속한 대화, 사업용임을 알고 전달한 정황, 지금까지 이의 없이 허용한 범위와 추가 작업 여부를 구분해 서면으로 답합니다.
4. 합의 또는 교체 비용을 비교합니다
로고가 핵심 브랜드 자산이면 이용권을 명확히 정리하는 합의가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관계가 불안정하고 제3자 소재 문제가 있다면 새 로고로 교체하는 비용과 위험을 비교하세요.
합의서에는 앞으로의 사용을 끝까지 적습니다
- 기존 로고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매체
- 상표 출원·등록과 갱신 권한
- 수정·리뉴얼 가능 범위
- 가맹점·협력업체 사용 가능 여부
- 원본파일과 제3자 소재 처리
- 지급금이 해결하는 과거·미래 청구 범위
- 계약 종료 시 로고를 언제까지 내릴지
회사 상호와 상표 충돌도 별도 확인해야 하므로 법인 상호를 정할 때 등기와 상표를 함께 보는 이유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료 제작 여부만 따지지 않고 제작비, 저작권, 이용허락과 추가 작업을 각각 증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