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스톡옵션 계약서 체크리스트: 부여결의·베스팅·2년 재직·퇴사·행사·세금
스톡옵션 계약서는 정관 근거, 주주총회 결의와 수량·가격이 맞아야 권리가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 클리프로 25%가 가득돼도 2년 전에는 행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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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법
광고 표시 없는 인플루언서 추천템 믿고 사도 될까?
인플루언서 뒷광고는 현금, 무료 제품, 특별 할인 같은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숨긴 추천입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공정위 신고는 환불과 별개로 진행합니다.
- 사이버법
맛집 리뷰 명예훼손 기준: 사실·의견·허위후기·증거
맛집 리뷰 명예훼손은 부정적인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짰다’는 의견과 ‘상한 재료를 쓴다’는 사실 단정을 다르게 봅니다. 영수증·사진·주문기록을 남기고 직접 겪은 범위만 쓰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기업법무
비상장주식 1주 가치평가: 시가·순손익·순자산·증여세 계산 기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평가기간 안의 정상 거래 같은 시가를 먼저 쓰고,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80%가 하한입니다.
- 법률용어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형사사건 무효와 중도해지 정산
변호사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한 업무 개시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와야 내는 보수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맺었다면 무효이고, 중도해지 때 착수금도 일부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사이버법
인터넷 밈 패러디 저작권: 원본 사진·영상·문구·광고 이용 기준
인터넷 밈 저작권은 널리 퍼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본을 비평·풍자하며 필요한 만큼만 썼다면 공정이용 여지가 있지만, 원본 사진을 거의 그대로 광고에 쓰면 패러디라고 적어도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 기업법무
주주명부 작성·명의개서 방법: 기재사항·열람·기준일·분쟁 대응
주주명부 작성은 주주 성명·주소, 주식 종류와 수, 주권번호, 취득일을 주주별로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아도 명의개서로 명부에 오르기 전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인문서와 변경일을 함께 남깁니다.
- 법률용어
제소전화해 절차: 화해조서 효력·임대차 조항 작성법
제소전화해 절차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의안을 신청하고, 화해기일에 양쪽이 동의해야 조서가 성립합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사이버법
웹소설 구절 SNS 공유 저작권: 몇 줄까지 인용할 수 있을까
웹소설 구절 SNS 공유에는 ‘세 줄 이하면 괜찮다’는 고정 규칙이 없고, 내 감상과 비평이 중심이어야 정당한 인용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유료 회차 연속 캡처나 명대사 굿즈는 문장이 짧아도 침해 위험이 큽니다.
- 기업법무
대표이사 선임 방법: 이사회·주주총회·이사 1명 회사·등기 절차
대표이사 선임 방법은 주주총회가 이사를 뽑고, 이사회가 그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상 주주총회 선정 회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사 1~2명 회사는 절차가 다르고, 변경등기는 2주 안에 합니다.
- 사이버법
쇼핑몰 환불 불가 표시가 있어도 환불 가능한 기준
쇼핑몰 환불 불가 표시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세일 상품도 같습니다. 단순 변심이면 반품비는 소비자 몫이고, 판매자는 반품을 받은 뒤 3영업일 안에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률용어
계약금 반환 기준: 해약금·위약금·이행 착수 구분
계약금 반환은 이행 착수 전후로 갈립니다. 특약이 없고 중도금 등이 오가기 전이면 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면 해제 뒤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 기업법무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 정관·주금납입·설립등기 체크리스트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주금 납입, 이사·감사 조사보고 순서이고,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법
단톡방에 공유한 기사 링크 나도 가짜뉴스 유포자가 될 수 있나?
단톡방 가짜뉴스 공유는 링크만 올렸더라도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언론 보도가 나중에 오보로 밝혀진 경우와는 다르고, 이미 올렸다면 삭제와 정정 글이 먼저입니다.
- 법률용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불법행위 3년·10년 기산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 기업법무
주식회사 정관 뜻과 효력: 등기부·내규·주주간계약 차이
주식회사 정관의 뜻은 회사가 정한 기본 운영규칙이며, 목적·상호·본점 등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 사이버법
영화 명대사를 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써도 저작권에 걸릴까?
영화 명대사 저작권은 한 줄이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허락 없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홍보용 문구는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률용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강제집행 인낙·인증과 차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금액과 변제기가 특정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가야 판결 없이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명만 인증받은 차용증으로는 원칙적으로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법
유튜브 브이로그에 길거리 노래가 살짝 들어갔다면 괜찮을까?
브이로그 길거리 음악 저작권에 15초 룰 같은 시간 기준은 없고, 멀리서 우연히 들린 정도면 부수적 복제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Content ID 알림은 법과 별개여서 구간 음소거나 음악 교체로 대응합니다.
- 사이버법
남의 SNS 사진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퍼가도 괜찮을까?
SNS 사진 출처 표시는 촬영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며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못해, 캡처해 다시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공유 기능이나 CCL 조건, 인용 요건을 갖춘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 기업법무
법인 최소 자본금 100원: 가능 조건·업종별 기준·운영자금
법인 최소 자본금 100원 설립은 액면주식 1주 금액을 100원으로 정하면 일반 주식회사에서 가능합니다. 업종별 최저자본금 요건과 등록면허세 등 설립비용, 6~12개월 운영자금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기업법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 설립 전 꼭 볼 7가지
외부 투자·상장은 주식회사, 소수 구성원의 지분 통제는 유한회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운영·세금·책임 차이를 설립 전 기준으로 쉽게 비교합니다.
- 사이버법
중고거래 택배 분실 책임: 판매자·구매자·택배사 구분
중고거래 물품이 배송 중 분실되거나 배송완료 후 보이지 않을 때 개인 판매자·사업자·구매자·택배사의 책임을 배송 약정, 주소 오류, 인도장소와 증거에 따라 구분합니다.
- 기업법무
대표이사 해임 절차: 대표권 해임·이사 해임·후임 선임·등기
대표이사 해임 절차는 대표권만 뺏을지, 이사직까지 없앨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고 후임 대표 선정과 변경등기를 함께 준비합니다.
- 사이버법
내비게이션 앱의 맛집 추천 광고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는 법
내비게이션 맛집 추천 광고는 '광고'·'AD' 표시와 정렬 기준을 보면 실제 인기 추천과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거나 '실시간 인기 1위'처럼 사실과 다르면 화면을 캡처해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 기업법무
휴면회사 기준: 최후등기 5년·해산간주·회사계속 절차
휴면회사 기준은 매출 유무가 아니라 최후등기 후 5년 경과입니다. 관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되지만, 그 뒤 3년 안에는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법
익명게시판 작성자 특정 방법: 고소 전 보존할 로그·URL·시각
익명게시판 작성자 특정에는 플랫폼 기록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법정 절차로 확보하고 실제 사용자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실명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니 로그가 사라지기 전에 URL과 작성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 기업법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차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이는 CB는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 추가 납입이 없고, BW는 원칙적으로 사채가 남은 채 행사가격을 내고 신주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상장사 리픽싱은 70% 하한의 예외 요건과 사모 발행의 상향 조정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이버법
클라우드 사진 자동동기화 안전할까? 공유·삭제·해킹 대응
클라우드 사진 자동동기화를 켰다고 사진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공유앨범·공개링크·연결앱이 열려 있으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지운 뒤 휴지통과 다른 기기에 남는 사본, 유출 시 대응 순서도 짚었습니다.
- 사이버법
리그램 이벤트 경품 미지급: 당첨 취소·대체품·손해배상 기준
리그램 이벤트 경품 미지급은 공지된 참여조건을 마치고 최종 당첨자로 확정됐다면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발표가 후보 안내였는지, 회신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