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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눌러보기 전 확인법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는 010 발신번호, go-kr.com처럼 공식 도메인을 흉내 낸 주소, 계좌 비밀번호나 .apk 설치 요구로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와이파이도 끈 뒤 다른 전화로 금융회사에 연락하세요.

2025년 9월 15일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작성법: 대리인·안건·유효기간·증명서류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은 대리인이 총회에 내는 대리권 증명서면으로, 회사 양식이나 자유 형식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백지에 도장만 찍어 주기보다 안건별 찬성·반대·기권과 유효기간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 9월 15일

분실물 신고 절차: 주운 지갑·휴대폰, 보상금과 6개월 기준

분실물 신고 절차는 카페·택시처럼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길에서 주웠다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인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습득일부터 7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5~20%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계정 공유, 친구와 같이 들으면 약관 위반일까

인터넷 강의 계정 공유는 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정지·해지와 환불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화면녹화해 친구나 단체방에 보내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결산배당·중간배당 차이: 배당가능이익·결의·지급 절차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의 차이는 시기와 근거입니다. 결산배당은 재무제표 확정 때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고, 중간배당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사업연도 중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둘 다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소송보다 먼저 검토해도 되는 상황은?

받을 돈과 상대방 주소가 분명할 때 검토할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설명합니다. 준비서류, 송달 후 2주 이의기간, 소송 전환과 확정 뒤 강제집행을 구분하세요.

온라인에 남의 신분증 사진이 올라왔다면: 저장·공유하지 말고 신고

남의 신분증 사진을 발견하면 원본을 저장·전달하지 말고 URL과 계정명, 발견 시각만 남겨 플랫폼에 개인정보 노출로 신고합니다. 그 사진을 가입이나 인증에 쓰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 지사신고·3주 등기·사업자등록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는 국내지사 설치신고 뒤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안에 등기해야 하고, 등기 전에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와 달리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지점 채무는 본사가 집니다.

호텔 후기 명예훼손 기준: 호텔명·사진·직원 실명 어디까지 가능할까

호텔 후기 명예훼손은 호텔 이름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확인하지 않은 범죄·위생 위반을 단정하면 위험해집니다.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개인 평가는 다른 문장으로 나누고 직원 신상은 가리세요.

주식회사 공고방법: 일간신문·전자공고·정관 변경과 증거

주식회사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고 등기하며, 실무에서는 특정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를 주로 고릅니다. 감자·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예외를 구분하고, 공고 외 개별 최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확인법: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담당 공소청에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인 항고기간은 흐르므로 항고장은 기한 안에 먼저 냅니다.

저화질 이미지 원본 찾기·교체 요청: 저작권·원본파일 기준

저화질 이미지 원본 찾기는 이미지 역검색으로 더 크고 오래된 게시물을 추적한 뒤 촬영자나 최초 게시처에 요청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사진가에게 고해상도 원본을 요구할 근거는 주로 촬영·납품 계약에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세금보다 먼저 볼 자산·계약·부채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새 법인에 자산·부채·계약을 옮기는 거래라, 법인세율만이 아니라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까지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대출·허가는 자동 승계를 단정할 수 없으니 상대방 동의부터 받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확인법: 민사 항소 2주·형사 항소 7일

판결 선고기일에는 주문을 처음 확인할 뿐이고, 항소기간은 민사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형사가 선고일부터 7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항소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고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면?

설문조사 기프티콘 유효기간에는 유상 상품권의 1년 이상 표준약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 전 안내와 조건이 다르면 만료 전에 발행사에 연장을 요청하고, 거절되면 1372 상담을 이용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이사 경업금지의무: 동종업 창업·겸직·퇴임 후 기준

이사 경업금지의무는 재임 중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거나 경쟁회사 이사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위반 거래의 개입권은 거래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퇴임 후 창업은 별도 약정으로 따집니다.

2025년 9월 11일

민사 조정기일 준비: 조정조서·결정·2주 이의신청

민사 조정기일에 합의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가 조정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025년 9월 11일

명의주주 책임과 실제주주 판단: 명의신탁·과점주주 세금·정리 절차

명의주주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 가액까지여서 회사 빚을 자동으로 떠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보증이나 등기 임원 지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각각 따로 따져야 합니다.

드롭쉬핑 판매자 책임: 배송 지연·하자·환불은 누가 처리할까

드롭쉬핑 판매자 책임은 해외 공급업체가 직접 발송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내 쇼핑몰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송 지연과 7일 청약철회·환불은 판매자가 먼저 처리하고, 공급업체에는 계약에 따라 비용을 구상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법: 안건·경과·반대이유·서명과 열람

이사회 의사록 작성법의 핵심은 안건·경과·결과와 함께 반대한 이사와 반대이유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이의 기재가 없으면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니, 서명 전에 초안을 돌려 확인받아야 합니다.

민사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늦었을 때 대응과 작성법

민사 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입니다.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바로 내고, 판결정본을 받은 뒤라면 2주 항소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댓글로 욕설 없이 비꼬기만 해도 모욕죄일까: 맥락·특정성·공연성

비꼬는 댓글도 욕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에서 빠지지 않으며, 보통 독자가 인격적 경멸로 읽는지와 대상 특정·공개범위를 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 빚을 주주·대표에게 물을 수 있는 예외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형해화됐거나 채무 회피에 악용된 경우에만 배후의 대표·주주 책임을 묻는 예외로, 법원은 매우 좁게 적용합니다.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 개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지급불능·채무초과 판단부터 신청·관재인·배당까지

법인파산 절차는 신청서 제출 뒤 법원 심문과 예납금 납부,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환가·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9일

권고사직 위로금, “월급 3개월치” 제안에서 먼저 볼 것

권고사직 위로금에는 법으로 정한 몇 개월치 기준이 없고, 회사 규정이나 개별 합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제안 총액에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이 들어 있는지 항목별로 나눠 보면 실제 추가 보상이 드러납니다.

2025년 9월 8일

유료 웹툰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결제 유형별 환불·분쟁 대응

웹툰 서비스 종료 환불은 현금으로 충전하고 쓰지 않은 코인과 남은 구독기간이 우선 대상이며, 이미 열람한 회차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결제·사용내역을 저장하고 자동결제부터 끊어 두세요.

2025년 9월 8일

법인 휴업·폐업 차이: 사업자등록 신고·세금·직원·해산·청산

법인 휴업·폐업 차이는 쉬는 신고냐 끝내는 신고냐에 있지만, 어느 쪽이든 세무서 신고만으로 회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2025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