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공개 연락처 무단 저장·광고 연락: 개인정보·스팸·스토킹 기준
공개 연락처를 누가 무단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고, 공개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반복 연락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광고를 받았다면 수집 출처를 묻고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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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법률 정보를 최신순으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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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
영업양수도 계약 체크리스트: 채무·직원·상호·임대차 승계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기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 지체 없이 면책 등기나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은 건물주 동의 없이 넘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잔금 전에 확인하세요.
- 법률용어
연차수당 계산법: 남은 5일, 월급에서 무엇을 나눠야 할까
연차수당 계산법을 월 통상임금 290만원·미사용 5일 사례로 설명합니다. 209시간의 적용 조건, 정확히 1년 근무한 경우와 사용촉진 서류도 함께 확인하세요.
- 사이버법
1인 방송 후원금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
미성년자 후원금 환불은 부모 동의 없는 결제를 민법상 취소해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인증을 도용해 성인인 척했거나 허락한 용돈으로 결제했다면 막힐 수 있고, 거부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사이버법
옛날 댓글 삭제 방법: 탈퇴계정·접근배제·검색결과 대응
옛날 댓글 삭제는 로그인이 되면 직접 지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탈퇴했거나 계정을 잃었다면 작성자 증거를 모아 플랫폼에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검색엔진에 남은 제목·캐시는 원문 삭제와 별개로 갱신 요청이 필요합니다.
- 법률용어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을 채웠는데 못 받는다고 할 때
주휴수당 조건은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개근·퇴사일을 확인하고, 주 20시간 근무 사례로 지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 기업법무
협동조합도 법인인가?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차이와 책임
협동조합이 언제 법인격을 얻는지,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1인 1표·출자한도 책임·잉여금 배분과 조합 재산의 귀속을 비교합니다.
- 사이버법
공동구매 총대가 물건값 떼먹고 잠수 타면 사기죄?
공동구매 총대 사기는 돈을 받을 때부터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지로 판단하며, 공급처 사정으로 배송이 무산된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아니어도 계약 구조와 총대의 의무 위반에 따라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용어
스톡옵션 행사 방법과 세금: 행사이익·벤처기업 특례·매도 계산
스톡옵션 행사 세금은 팔 때가 아니라 행사일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먼저 붙을 수 있어, 행사대금과 함께 세금 낼 돈도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은 연 2억원,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비영리법인도 임대·카페 같은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 소득에는 법인세가 붙고 남은 이익은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 사이버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친구에게 빌려줘도 괜찮을까?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여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구가 산 물건이 내 명의로 신고되면 실제 수입자와 면세요건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입항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빌려줬다면 사용내역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 기업법무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기준: 업무상횡령·상여처분·가지급금·반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모두 업무상횡령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알면서 숨기거나 반복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도 비용 부인과 대표자 상여처분 같은 세무 효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법
랜선 집들이 집 구조 공개: 주소·방범·가족 개인정보 체크리스트
랜선 집들이 집 구조 공개는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창밖 풍경·도어락·동호수 같은 단서가 합쳐지면 실제 주소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게시 전 가릴 항목과 낯선 연락이 시작됐을 때의 증거 보존 순서가 이어집니다.
- 법률용어
유상증자·무상증자 주가 영향: 공시에서 먼저 볼 숫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주가에 주는 영향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현금납입형 유상증자는 자금을 조달하고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며, 무상증자는 1주당 1주 배정이면 권리락 뒤 주가가 이론상 절반 안팎으로 조정됩니다.
- 사이버법
SNS 사칭 계정 대응: 증거 보존·신고·법적 책임 기준
SNS 사칭 계정 신고는 플랫폼의 사칭 신고가 가장 빠르지만, 그 전에 고유 URL·계정 ID와 지인에게 보낸 대화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했거나 허위 글을 올렸다면 경찰 신고도 함께 하세요.
- 기업법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차이: 흑자인데 현금이 없는 이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차이는 이자·환율·자산매각 같은 영업외손익과 법인세를 반영했는지에서 생깁니다. 본업이 흑자여도 이자 부담으로 순손실이 날 수 있고, 둘 다 흑자라도 외상매출이 쌓이면 잔고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법
PPT 템플릿 무단 공유·판매: 저작권 침해 기준과 삭제 대응
친구에게만 준 파일이라도 PPT 템플릿 무단 배포는 허락 범위를 벗어나 게시 중단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판매 화면과 원본 생성 기록을 저장하고, 외부 폰트·사진은 권리 주장에서 뺍니다.
- 기업법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법: 필수 기재·정족수·서명·공증·보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는 실제 회의일과 장소, 출석주식 수, 안건별 찬반 숫자를 적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합니다. 특별결의라면 만장일치라고만 쓰지 말고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한 숫자를 남기세요.
- 기업법무
가지급금과 가수금 법인 회계의 기본 용어 이해하기
가지급금 가수금 차이는 돈이 흐른 방향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표가 넣은 가수금은 입금 출처 소명이 쟁점입니다.
- 사이버법
군대 인터넷편지 공개·공유: 수신자·부대·플랫폼 개인정보 기준
군대 인터넷편지의 운영·전달 방식은 부대와 서비스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된 편지나 출력물에는 개인정보가 남을 수 있으므로 계좌·주소·부대 일정은 빼고, 원치 않게 공개되면 증거를 저장한 뒤 삭제를 요청합니다.
- 사이버법
재택 알바 사기 확인법: 계좌·신분증·송금 요구 점검
재택 알바 사기인지 확인하려면 수익보다 내 계좌로 남의 돈이 오가는지, 카드·OTP·비밀번호를 달라는지, 선입금을 요구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미 돈을 재송금했다면 추가 이체를 멈추고 은행 공식 번호와 112에 연락합니다.
- 기업법무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2주 기한·주민등록초본·과태료·해외주소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는 주소가 바뀐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신청하며, 주민센터 전입신고가 등기소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이사라면 보통 재선임 결의는 필요 없고 초본상 전입일을 원인일로 적습니다.
- 사이버법
반값 할인 광고 확인법: 종전거래가격과 20일 기준의 조건
반값 할인 광고의 정상가는 그 판매자가 최근 20일 정도 실제로 판 최저가가 주요 기준이지만, 그 가격에 판 기간과 판매량도 함께 봅니다. 환불이 목적이라면 신고와 별개로 판매자에게 반품부터 요청하세요.
- 사이버법
내 풍경사진을 프로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삭제 요청
풍경사진 무단 사용은 구도·빛·촬영 시점을 고른 사진이라면 SNS에 공개했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EXIF 정보를 확보해 삭제를 요청하고, 광고에 쓰였다면 이용료 협의도 검토합니다.
- 기업법무
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 등기 절차: 특별결의·문구 작성·2주 기한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목적을 바꾼 뒤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업태·종목만 추가해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 법률용어
유튜브·블로그 저작권: 출처 표시·5초 사용·인용 기준
유튜브·블로그 저작권에는 5초 이하 면책 규칙이 없고, 출처 표시도 이용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인용은 내 해설이 중심이어야 하며, 음원을 구매했어도 영상 배경음악으로 쓸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사이버법
SNS 마켓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미발급·발급거부 구분
SNS 마켓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로 접수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인지, 발급을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유형이 갈립니다.
- 기업법무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대표권·자본금·목적·말소사항·회사 상태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법인등록번호로 회사를 확인하고 해산·청산 여부와 현재 대표권자를 먼저 본 뒤, 말소사항으로 계약 당시 기록을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고 주주 명단은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 법률용어
법정상속순위 나와 내 가족은 몇 순위 상속인일까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5할을 더 받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라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사이버법
인터넷에 퍼진 어릴 적 사진 삭제 요청: 부모 게시물·재업로드 대응
성인이 된 뒤에는 부모가 올린 어릴 적 사진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게시자가 응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사생활 침해로 신고합니다. 검색결과만 숨기면 원문으로 다시 노출될 수 있어 원 게시물부터 지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