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이용약관 안 읽고 동의했을 때: 약관 효력·설명의무·무효 기준
이용약관 동의 효력은 읽지 않고 버튼만 눌렀어도 대개 인정돼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위약금 조항은 계약에서 빠지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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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법률 정보를 최신순으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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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차이: 대표권·본점·업종·변경 순서 총정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차이는 발급기관과 용도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세무서가 내준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대표권과 회사의 존재는 최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판단합니다.
- 사이버법
무료 폰트 상업적 이용: 내용증명 받았을 때 확인할 7가지
무료 폰트 상업적 이용은 개인 사용 무료와 상업적 이용 무료가 다른 조건이라, 내려받을 당시 라이선스부터 봐야 합니다. 완성 이미지 게시와 웹폰트 서버 탑재도 허용 범위가 다르니 합의 전에 사용처별로 대조하세요.
- 기업법무
법인 상호 정하기 전 확인할 등기·상표 기준 3가지
법인 상호 정하기에서 등기 통과와 분쟁 없는 사용은 별개입니다. 등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나 시·군 안의 동종영업 상호만 막고 상표권은 지식재산처 등록으로 생기므로, 인터넷등기소와 키프리스 검색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 법률용어
점유이탈물횡령죄 뜻과 처벌: 주운 지갑·휴대폰 신고 방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운 순간이 아니라 현금을 쓰거나 휴대폰을 파는 등 습득 뒤 행동에서 문제가 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카페·택시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이라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이버법
친구 태그한 과거 사진, 허락 없이 올리면: 초상권·명예훼손·삭제 기준
과거 사진 무단 게시는 함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과거 게시 동의가 있었다면 허용 범위·기간과 삭제 요구의 사유를 함께 봅니다. 삭제를 원하면 먼저 캡처한 뒤 삭제·태그 해제·얼굴 가림을 나눠 요청합니다.
- 기업법무
1인 법인 설립 장단점: 세금·책임·회사 돈·유지비용 총정리
1인 법인 설립 장단점은 법인세율보다 대표가 생활비로 가져갈 돈에서 갈립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급여·배당 같은 근거 없이 꺼낼 수 없고, 개인보증을 서면 그 범위에서 대표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주식회사 뜻과 구조: 주주·이사·대표이사·자본금·유한책임 총정리
주식회사 뜻을 한 줄로 줄이면 회사가 주주와 별개의 법인으로 재산과 빚의 주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라도 회사 통장 돈을 개인계좌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은 따로 책임집니다.
- 사이버법
SNS·단톡방 명예훼손 기준: 농담·1대1 대화·모욕 구분
SNS 단톡방 명예훼손은 참여 인원수보다 대화가 밖으로 퍼질 가능성과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니셜만 써도 특정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을 썼어도 공익 목적이 중심인지를 따로 봅니다.
- 생활법률
회사에서 사직서 쓰라고 할 때: 권고사직·해고·실업급여·이직확인서 총정리
회사에서 사직서 쓰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실제 퇴직사유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해고 규정을 확인하세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자진퇴사로 읽혀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률용어
통매음 성립요건 총정리: 1대1 채팅·게임 욕설·송금메모·증거
통매음 성립요건에 공연성은 없어서 게임 귓속말 같은 1대1 메시지도 대상이 되고, 성적 표현의 도달과 성적 욕망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법률용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상황별로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인지는 빌릴 당시 담보·사업·상환재원을 속였는지로 가려지며,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차용인 소유가 되므로 다른 데 썼다고 곧바로 횡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 생활법률
이사 날 하자 발견 대응법: 누수·곰팡이·보일러·파손 책임과 증거
이사 날 하자를 발견하면 짐을 풀기 전에 하자 부위를 촬영하고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따지고, 집을 샀다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 법률용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 금액, 요건, 배당요구까지 정확히 정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현행 기준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최대 5,500만 원을 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경매등기 전 전입·인도와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배당요구가 함께 필요합니다.
- 법률용어
채권추심이란?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추심 합법 불법은 독촉 자체가 아니라 방법에서 갈려,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반복 연락이나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는 금지됩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 법률용어
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 부모님 빚 3개월·특별한정승인·청산 총정리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고인 예금을 쓰거나 재산을 팔면 빚까지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
부모님 집 무상거주: 확정일자·보증금·증여세 판단 기준
부모님 집 무상거주는 함께 살면 증여세 대상에서 빠지고, 따로 살아도 5년치 무상사용이익의 현재가치가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순 어림셈으로는 집값이 약 13억 원을 넘어야 이 기준에 이릅니다.
- 법률용어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 외도·폭력·상간자 책임과 소멸시효
이혼 위자료는 외도·폭력처럼 혼인을 깨뜨린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라 정해진 시세표가 없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혼인 해소 때부터 3년의 시효를 따집니다. 이미 파탄된 뒤의 외도와 상간자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 법률용어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 소득·자녀 나이·분담 계산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액을 찾아 소득비율로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을, 요건을 갖추면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처분·세금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공동명의 부동산은 자기 지분만 혼자 팔 수 있고, 집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임대 같은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며, 자금 부담과 등기 지분이 다르면 증여 여부도 따져 봐야 합니다.
- 법률용어
유류분 계산·청구기간: 형제자매·사실혼 배우자 권리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시작하며, 비율은 자녀·배우자 2분의 1, 부모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이 없고 청구기간은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입니다.
- 법률용어
내용증명 효력: 보내면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효력과 한계, 작성 예시, 배달증명 신청기간을 설명합니다. 계약 해제와 최고 후 6개월 후속조치도 구분하세요.
- 법률용어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 전입신고·대항력·우선변제권 순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도장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지는 않으며,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 생활법률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될까? 계약 성립·반환 불가 문구·증거 기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돈의 이름보다 매물·가격·당사자에 합의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조건이 확정된 뒤 단순 변심했다면 돌려받기 어렵고, 가격도 미정이고 반환 불가 약정도 없었다면 반환 요구 여지가 커집니다.
- 법률용어
묵시적 갱신 뜻과 해지: 전세·월세 통지기간 6개월·2개월·3개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전하지 않을 때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해지는 임차인만 언제든 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법률용어
집행유예·선고유예 차이 총정리: 요건·기간·전과기록·실효·취소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는 무엇을 미루느냐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1~5년 집행을 미루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뤄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둘 다 무죄는 아닙니다.
- 생활법률
상가 월세 3기 연체와 권리금: 계약해지·갱신거절·회수기회 보호 총정리
상가 월세 3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다 갚은 뒤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기는 세 달 연속이 아니라 누적 미납액 기준이어서, 월 200만 원이면 600만 원에 이르렀는지로 계산합니다.
- 법률용어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 피해자가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기소 불기소 차이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느냐에 있고, 기소가 유죄 확정도 불기소가 무죄판결도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 법률용어
선고유예 뜻·요건: 2년 후 효과·전과기록·실효
선고유예 뜻은 유죄를 인정하되 1년 이하 징역·금고나 벌금 등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판결 확정 후 2년이 실효 사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선고유예도 남습니다.
- 생활법률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 월세 2기 연체·실거주·파손 기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므로, 더 비싸게 내놓고 싶다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월세 2기 연체는 횟수가 아닌 누적 미납액으로 따져 월세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