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 인감카드·인감증명서 차이: 발급·분실·권한 관리
법인 인감카드와 인감증명서 차이는 카드가 증명서를 떼는 발급수단이고, 증명서는 등기소에 낸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둘 다 그 자체로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으며, 카드를 잃으면 효력정지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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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법
온라인 질문·답변 무단복제: 저작권·인용·개인정보 기준
온라인 질문·답변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질문자와 답변자에게 따로 있고, 답변을 채택했다고 전문을 재게시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부족해 원문 링크와 필요한 몇 문장만 인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률용어
친권과 양육권 차이: 이혼 시 지정 기준·양육비·면접교섭
친권과 양육권 차이는 친권이 법정대리·재산관리 같은 법적 결정을, 양육권이 자녀의 일상 돌봄을 맡는다는 점입니다. 이혼 때 둘을 나눠 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전학·여권·수술 같은 결정의 협의 방법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 사이버법
AI 그림을 내 작품이라고 해도 될까: 저작권·표시·상업 이용 기준
AI 그림 저작권은 사람이 직접 그리거나 고친 부분에만 인정될 여지가 있고, 자동 생성 부분은 보호가 불확실합니다. 상업 이용 약관과 공모전·외주에서 AI 사용 범위를 밝히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 법률용어
배상명령 신청방법: 대상 범죄·신청 기한·증거 준비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가해자가 기소된 뒤 형사재판 법원에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법
이모티콘 따라 그리기 저작권: 프로필·팬아트·트레이싱·상업 이용 총정리
이모티콘 따라 그리기의 저작권 문제는 돈을 벌지 않은 프로필 사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둥근 얼굴 같은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원본의 형태·색상·표정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 복제권 침해 위험이 커집니다.
- 사이버법
부모가 자녀 SNS를 몰래 봐도 될까: 보호와 사생활의 경계
자녀 SNS를 몰래 확인하더라도 공개 게시물 열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하거나 감시 앱으로 메시지를 가로채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해·성착취 같은 긴급 신호에는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 법률용어
벌금·과태료·범칙금 차이: 전과기록·불복기간·미납 결과 총정리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전과 여부에서 드러납니다. 벌금은 형벌이라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고 과태료는 그 자체로 전과가 아닙니다. 미납하면 벌금은 노역장유치까지 갈 수 있고, 과태료는 가산금과 강제징수가 중심입니다.
- 기업법무
주주총회란? 권한·소집·결의·의사록과 결의 하자
주주총회란 상법이나 정관이 맡긴 안건만 결의하는 회사기관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함께 채워야 하고,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 2주 전에 보냅니다.
- 생활법률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오면: 무단출입·긴급수리·집 보여주기 총정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집을 방문해 들어가면 임대차 의무 위반이고,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죄도 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스·급박한 누수가 아니라면 집 보여주기나 수리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이버법
카페 개방형 와이파이 법적 책임: 보안·기록·사고 대응
카페 개방형 와이파이 법적 책임은 비밀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손님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운영자가 자동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 인증으로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안전조치 의무가 따릅니다.
- 기업법무
자사주 매입 의미와 절차: 소각·처분·주가 영향은 다르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되사는 거래입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고, 법정 사유와 주주총회 승인을 갖춘 보유·처분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기존 보유분의 경과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용어
고소와 고발 차이 총정리: 고소권자·6개월·취소·수사 절차
고소와 고발 차이는 누가 신고하느냐에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같은 고소권자가, 고발은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 사이버법
무료로 만든 로고, 나중에 돈 요구하면 줘야 할까: 저작권·사용범위 기준
재능기부 로고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남지만, 처음 약속한 사업용 범위 안에서만 써 왔다면 뒤늦게 제작비를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굿즈 판매나 상표 출원처럼 범위를 넘는 사용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 기업법무
법인 자본금 늘리기: 유상증자·무상증자 절차와 필요서류
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 사이버법
이벤트 당첨 DM 개인정보: 공식계정·주민번호·제세공과금 확인
이벤트 당첨 DM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결된 계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모바일 쿠폰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묻거나 비밀번호·OTP를 요구하는 연락이라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멈추세요.
- 법률용어
나홀로소송 준비방법 총정리: 소장·관할·증거·기한·전자소송·집행
나홀로소송 준비방법의 첫 단계는 소장 양식이 아니라 소멸시효와 정확한 피고, 관할법원을 정하는 일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니 비용까지 미리 계산하세요.
- 사이버법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운 사이트 해지 대응 방법
구독 해지 방해에 대응하려면 버튼을 못 찾아도 이메일이나 문의 게시판으로 해지 요청 기록부터 남기세요. 그 뒤 빠져나간 결제를 다툴 근거가 되며, 카드 정기결제 중지는 해지 통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기업법무
보통주와 우선주 투자 전 알아야 할 핵심 차이
보통주 우선주 차이는 의결권과 배당 순서에 있습니다. 국내 상장 우선주는 대개 의결권이 없는 대신 정관이 정한 우선배당을 먼저 받지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우선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 법률용어
인지대·송달료 계산법: 소송 접수 전 납부·보정·환급 확인
인지대 송달료 계산에서 인지대는 소가,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고 이자·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부족액은 보정기한 안에 내야 하며 남은 송달료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법
SNS 좋아요만 눌러도 법적 책임이 생길까: 댓글·공유·방조 구분
SNS 좋아요만으로는 작성자와 같은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댓글·공유로 직접 표현을 보탰거나 작성자와 미리 짜고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법인의 주인은 주주일까 대표이사일까: 회사 재산·권한·돈 인출 기준
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 사이버법
내 강아지 사진·짤을 남이 쓰면: 촬영자 저작권과 상업 이용
강아지 사진 무단 사용은 반려견 초상권보다 촬영자의 사진 저작권으로 다툽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 생기고 출처 표시가 허락을 대신하지 못하며, 항의 전에 게시물 URL과 판매 화면을 먼저 저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률용어
상가 권리금 뜻·종류와 회수기회 보호: 6개월·손해배상·증거 총정리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보호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뭐가 다를까?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차이는 상근하며 업무를 집행하는지와 독립성 요건을 갖췄는지에 있습니다. 셋 모두 등기이사여서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같고, 이름만 올렸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사이버법
게임 욕설 모욕죄 성립 기준: 전체채팅·닉네임·고소·증거 총정리
게임 욕설 모욕죄는 여러 명이 보는 채팅에서 닉네임 뒤의 현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을 때 문제 됩니다.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원본 로그와 참여자 목록부터 남겨 두세요.
- 법률용어
변제공탁: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빼고 원금만 맡겨 금액이 부족하면 채무가 남을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기업법무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 차이: 권한·책임·선임 구조
주식회사에서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가 누구에게 선임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 1인회사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까지 비교합니다.
- 사이버법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 구별법: 송금 전 확인과 피해 신고 순서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는 선입금 요구 하나가 아니라 사진 도용·명의 불일치·외부 결제 링크가 겹칠 때 의심합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대화와 이체내역을 보존해 신고하고, 피해금 회수는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용어
위약금·손해배상·계약금 차이: 계약 파기 시 얼마를 물어야 하나 총정리
계약을 깼을 때 위약금과 실제 손해배상이 어떻게 다른지, 둘을 함께 물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해약금 구분, 법원 감액, 약관 무효와 손해액 계산 예시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