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주식회사 정관 작성·변경: 필수사항·공증 예외·투자·등기 실무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일까? 게임산업법·약관·사기 기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한 번 사고판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게임산업법은 법령이 정한 게임 결과물의 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제재는 남습니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차이와 같이 읽는 법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의 차이는 특정 날짜의 재산과 빚, 일정 기간의 이익, 실제 현금 유출입을 보여 준다는 데 있습니다. 흑자 2천만원인데 외상대금과 설비투자로 현금은 1천만원 준 예시로 세 표를 이어 봅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사진 촬영·SNS 게시·광고 사용 대응

초상권 침해 기준은 얼굴이 선명한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촬영 동의만으로 광고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 애인 SNS 확인이 스토킹이 되는 경계: 좋아요·DM·부계정

전 애인 SNS 스토킹은 공개 게시물을 한두 번 본 것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중단 요구나 차단 뒤에도 좋아요·DM·부계정 접촉을 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 스토킹범죄 위험이 커집니다.

법인 지점 설치 등기 절차: 이사회 결의·사업자등록·지점장 권한

법인 지점 설치 등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별도 지점등기부 없이 본점 등기기록에 하며, 보통 설치일부터 2주 안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의사록 대신 이사 결정서를 남깁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 짜깁기 저작권: 출처 표시만으로 괜찮지 않은 이유

유튜브 쇼츠 저작권에 5초 이하면 괜찮다는 고정 기준은 없고, 출처 표시나 자막 추가도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허락 없이 쓰려면 내 해설이 중심인 인용·공정이용이거나 리믹스 기능의 허용 범위여야 합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3개월 해지·보증금 반환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 도달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절차: 결의기관·관할변경·2주 기한·과태료

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 회비 정산 분쟁: 미납·환불·회비 유용 대응법

온라인 모임 회비 정산이 틀어지면 회비 규칙과 입출금표부터 맞추고 운영자에게 영수증·잔액 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영수증 누락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으며, 반환액을 안 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일반 법률

특별한정승인 기간: 부모님 빚을 뒤늦게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 특별한정승인은 원래 3개월 안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이후 특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주식회사 정관 변경 절차: 특별결의·종류주주총회·변경등기

법인 정관 변경 절차의 핵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목적·상호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전원 동의 받은 단톡방 대화 캡처 유출하면 불법일까?

단톡방 캡처 유출은 전원이 캡처에 동의했어도 그 동의가 외부 게시까지 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과 커뮤니티 폭로는 평가가 다르고, 대화 속 제3자는 애초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발급·말소사항 선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록번호로 회사를 찾고, 열람·발급과 현재·말소사항 범위를 골라 결제하면 됩니다. 은행·관공서 제출용이라면 열람 화면 대신 발급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 웹툰 미리보기 사이트,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다운로드·공유 구분

불법 웹툰 사이트 처벌은 한 번 열람한 것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미지를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링크를 홍보·재업로드하면 복제·전송 문제가 됩니다. 결제나 앱 설치를 했다면 승인내역과 기기 권한도 점검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대상 재산·채무·2년 기한과 증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명의보다 소득·가사·육아 역할을 기간별 자료로 재산 형성과 연결해 증명합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한정판이라더니 계속 파는 쇼핑몰 허위 광고 아닐까?

한정판이라며 팔던 상품을 계속 판다면 한정판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7일 안 청약철회가 가장 빠르고, 이후엔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

주식회사 감사 역할·권한·책임: 선임·조사·이사회·감사보고서

주식회사 감사 역할은 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조사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알리는 일입니다. 위험신호를 알고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7일

형사조정 절차와 합의 효과: 피해자·피의자 준비사항

형사조정 절차는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보내면 3명 이내의 조정위원이 피해회복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합의해도 자동 불기소는 아니며,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9월 27일

좌표 찍기·조리돌림 책임: 링크 공유·댓글·신상공개 기준

특정 계정에 좌표를 찍어 댓글·신고·DM을 집중시키는 행위에서 최초 게시자, 링크 공유자, 댓글 작성자, 좋아요·신고 참여자의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분합니다.

2025년 9월 27일

주식회사 이사회 역할과 권한: 소집·정족수·의사록·소규모 회사 예외

주식회사 이사회 역할은 대표이사 선임,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같은 업무집행 결정과 이사 감독입니다.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자기거래는 3분의 2 이상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 사실 적시·공연성·고소기간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에 있습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심리테스트 개인정보: 로그인·얼굴·성향정보 어디까지 수집될까

온라인 심리테스트 개인정보는 입력한 답변 외에 로그인 계정 정보와 업로드한 사진까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선택 동의를 거절했다고 결과 제공을 막을 수는 없고, 간편로그인 해제와 별도로 업체에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차이: 개최 시기·기준일·소집 절차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차이는 매년 정한 시기에 결산 안건을 다루느냐, 필요할 때 수시로 여느냐일 뿐 결의 효력은 같습니다.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특례가 있습니다.

내가 쓴 블로그 글 누가 그대로 베껴갔을 때 대처하는 첫걸음

2025년 9월 25일

공소시효 뜻과 기간: 기산점·정지·고소기간 구분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나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고소장을 낸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며, 공소제기나 처벌을 피하려는 국외 도피가 있어야 정지됩니다.

2025년 9월 25일

주식분할·주식병합 차이: 주식 수·자본금·단수주·주권·등기 절차

주식분할과 주식병합 차이는 1주를 나누느냐 합치느냐이고, 단순 조정이면 자본금과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병합으로 단수주가 생긴 주주는 현금만 받고 주주 지위를 잃기도 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가 한 악성 채팅 스트리머도 책임이 있나?

악성 채팅에 대한 스트리머 책임은 채팅을 골라 읽고 반복·동조하거나 공격을 지시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이 원칙이라 방송 URL과 타임코드부터 보존해 둡니다.

2025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