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위치 기반 앱 동선 기록: 동의·보유기간·삭제 요구 기준
위치 기반 앱에 위치 권한을 허용했다고 동선 기록을 광고나 제3자 제공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을 지워도 서버 기록은 남을 수 있으니 위치정보법상 열람·일시 중지·동의 철회를 따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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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
과점주주가 되면 어떤 세금 책임이 생길까?
과점주주 세금 책임은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 등에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생기며, 체납세금을 지분비율 한도로 내는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로 나뉩니다. 간주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법률용어
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기한과 대응 순서
소장 부본 받았을 때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함께 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그날 바로 답변서부터 냅니다.
- 사이버법
공연 티켓 매크로 처벌 기준: 부정판매·예매취소·계정정지
공연 티켓 매크로 처벌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적인 웃돈 판매를 구분합니다. 각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도 가능합니다.
- 기업법무
페이퍼컴퍼니 뜻과 불법 기준: 1인법인·공유오피스·SPC·사업실체
페이퍼컴퍼니 뜻은 등기상 회사는 있지만 인력·시설이나 실제 사업활동이 제한적인 회사로, 상법이 정한 별도 회사 형태는 아닙니다. 직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고, 허위거래나 명의대여에 쓰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사이버법
사라지는 게시글 캡처 증거력: URL·계정·시각·원본 보존법
삭제된 게시글 캡처도 증거로 낼 수 있지만 한 장만으로 작성자와 작성시각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본문까지 이어진 화면녹화와 게시물 URL, 손대지 않은 원본 파일을 함께 남겨야 조작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 법률용어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90일 안에 무엇을 반박해야 할까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로 하며, 3월 2일에 받았다면 5월 31일이 90일째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먼저 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법무
청산인 뜻과 역할: 선임·채권자 공고·채무변제·잔여재산·책임
청산인의 뜻과 역할은 해산한 회사의 재산과 빚을 정리해 법인을 끝내는 데 있고,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가 맡습니다. 취임 후 2주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신고 공고와 변제를 마친 뒤에야 주주에게 재산을 나눕니다.
- 일반 법률
퇴근 후 업무지시, “표 하나만 수정”한 시간도 야근일까
퇴근 후 업무지시로 집에서 실제 작업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으므로, 메시지 시각과 작업 시각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 법률용어
산업재해 신청방법: 회사가 “산재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산업재해 신청방법에서 회사 동의가 필요한지,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자료를 내는지 설명합니다. 치료비·휴업급여 조건과 공상합의의 차이도 확인하세요.
- 기업법무
법인 해산·청산 절차: 폐업·청산인·채권자 공고·종결등기
법인 해산 청산 절차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개입니다. 해산 특별결의와 청산인 등기 뒤 2개월 이상 채권신고 공고를 거쳐야 하므로, 빚이 거의 없는 법인도 청산종결등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 사이버법
온라인 동창 찾기로 개인정보가 공개됐을 때 삭제·검색 제외·신고 방법
온라인 동창 찾기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는 원문 운영자 요청과 검색결과 제외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robots.txt로는 지워지지 않고, 운영자가 거절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법
넷플릭스 계정 공유 약관: 이용 가구·추가 회원·접속 제한 기준
친구·연인과 넷플릭스 아이디를 공유할 때 이용 가구와 추가 회원 기준, IP·디바이스 확인, 계정 제한·프로필 이전과 비밀번호 도용·계정 판매의 법적 위험을 구분합니다.
- 기업법무
물적분할·인적분할 차이: 주주가 받는 주식·채무·절차·상장 영향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는 신설회사 주식을 누가 받느냐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비율대로 직접 받고,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전부 보유해 자회사가 되므로 이후 증자·상장 계획까지 봐야 합니다.
- 법률용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를 들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먼저 확인할 해고일과 상시근로자 수, 서면통지를 설명합니다. 복직·금전보상, 10일 재심·15일 소송과 구제명령의 효력도 구분하세요.
- 사이버법
OOTD 사진 속 타인 얼굴: 초상권·모자이크·삭제 요청 기준
OOTD 사진에 타인 얼굴이 찍혔다고 모두 초상권 침해는 아니지만, 얼굴이 선명하고 비중이 크면 모자이크나 크롭이 안전합니다. 같이 찍자는 데 응한 사진이라도 협찬 홍보에 쓰면 동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법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전세금·치료비가 급할 때 확인할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무주택·의료비·법원 결정 요건을 설명합니다. 회사 승인과 DB·DC 차이, 돈 받은 날과 실제 정산기간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사이버법
온라인 투표 친구 아이디 빌려서 대신 해줘도 될까?
친구 아이디 대리투표는 친구가 허락했어도 서비스 규칙에 따라 표 무효·계정 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운영자가 허용하지 않은 접속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접근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정을 동원해 결과를 바꾸려 했다면 업무방해도 검토됩니다.
- 기업법무
기업 M&A 절차: 주식인수·영업양수·합병 차이와 실사·계약·종결
기업 M&A 절차는 비밀유지계약과 의향서, 실사, 본계약, 승인과 신고, 종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식인수는 숨은 세금·소송까지 회사에 남고 합병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므로 구조 선택이 먼저입니다.
- 사이버법
무료나눔 물품 고장 책임: 증여 하자·고지·손해배상 기준
무료나눔 물품 고장은 원칙적으로 제공자 책임이 아닙니다. 민법 제559조는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증여자를 예외로 책임지게 하므로, 정상 작동을 약속한 게시글과 채팅부터 보관하세요.
- 법률용어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서명했는데 사본을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인 임금 구성과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는 서명과 별도로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시간까지 적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기업법무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 총주주 동의·채권자보호·등기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특별결의가 아니라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후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공고하고, 미상환 사채와 순재산 부족 여부를 등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사이버법
유튜브 싫어요 테러 업무방해죄? 집단 클릭·봇·허위신고 기준
유튜브 싫어요 테러라도 싫어요가 몰렸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봇·구매계정으로 지표를 조작했거나 허위신고로 채널 정지를 유도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따져 볼 근거가 생깁니다.
- 법률용어
스톡옵션 뜻과 부여요건: 주주총회·2년 재직·퇴사 시 권리
스톡옵션 뜻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며,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부여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는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어 계약상 베스팅과 따로 계산합니다.
- 기업법무
사단법인·재단법인 차이: 회원·출연재산·의사결정·설립허가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회원 중심·출연재산 중심 구조, 사원총회·이사 운영,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 기본재산·수익사업·기부금·해산과 잔여재산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사이버법
경품 이벤트 개인정보 파기: 미당첨자 보유기간·마케팅 동의
경품 이벤트 개인정보 파기는 당첨자 발표일이 아니라 고지한 보유기간 경과나 재추첨·이의처리 종료가 기준입니다. 광고 연락에는 응모 동의와 별개의 근거가 필요하니, 원치 않는 연락이 오면 열람과 삭제를 요구하면 됩니다.
- 기업법무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절차: 결의·권리분석·세금·대출·개인사용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은 가능하지만 매각대금은 회사에 귀속돼 대표자가 바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인세 뒤 급여·배당 단계의 세금까지 더해 비교하고, 대표자 소유 물건을 산다면 자기거래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 기업법무
자본금 증자 절차: 유상증자·주주배정·제3자배정·현물출자·변경등기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 사이버법
해외직구 관세 기준: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와 가격신고 주의점
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자가사용 물품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이며 국제배송비는 면세 판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 사이버법
인터넷 운세 정보이용료 환불: 소액결제·자동결제 대응
운세 사이트 정보이용료는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환불되지 않지만, 분당 요금·누적금액을 알리지 않았거나 자동결제 동의가 없었다면 환불 여지가 큽니다. 소액결제·인앱결제·카드 중 무엇인지에 따라 이의 창구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