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률
임금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빠졌다면 확인할 것
임금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빠졌다면 실제 근로시간, 통상시급, 가산율과 이미 지급된 고정수당을 같은 급여기간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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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법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대응은 문자 링크가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고 공지를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비밀번호가 나갔다면 같은 비밀번호를 쓴 이메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면 명의도용 차단부터 챙기세요.
- 일반 법률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계약서가 없을 때 챙길 증거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은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금액·납품 승인 기록이 시간순으로 이어지면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일 수 있어 임금체불 진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 생활법률
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 하자 환불은 개인 판매와 사업자 판매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숨은 하자, 청약철회 기간, 반품비와 환급 시점, 판매자에게 남길 증거를 확인하세요.
- 일반 법률
전월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임차권등기·소송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일, 이사 전 권리보전, 최신 등기부와 반환청구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일반 법률
층간소음,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까? 녹음·중재·증거 순서
일반적인 층간소음은 112 신고 한 번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위험 상황과 생활소음을 구분하고 관리사무소, 소음일지, 녹음과 공식 상담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기업법무
증권관련집단소송, 나도 대상일까? 50명 요건과 제외신고
증권관련집단소송 요건과 내 거래가 소송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50명·보유증권 기준, 소송허가와 승소의 차이, 제외신고와 배상금 분배를 구분하세요.
- 일반 법률
친구에게 빌려준 돈 소멸시효: 10년·3년·5년을 구분하는 법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일반 대여금 원금이면 10년을 먼저 보고, 송금일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해야 시효가 멈춥니다.
- 세금
가업승계와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전에 먼저 확인할 기준
가업상속공제와 공익법인 출연은 요건도 사후 의무도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에 300억·400억·600억원 한도와 5년 사후관리가 붙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계속 써야 합니다.
- 세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14~30% 세율 확인법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40% 이상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 배당에만 14~30% 세율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
미성년 자녀 해외주식 증여세: 2천만원 공제와 부모·조부모 합산
미성년 자녀 해외주식 증여세는 현금과 주식 증여를 구분해 계산합니다. 부모·조부모의 10년 공제 한도와 과거 증여 합산의 차이, 평가자료와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 세금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지금부터 남겨야 할 거래 기록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와 20% 세율, 2026년 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 경과규정과 미리 남길 거래 기록을 확인하세요.
- 세금
1인 법인 가지급금: 회사 돈을 썼다면 무엇부터 정리할까
1인 법인 가지급금은 계정 이름보다 실제 사용처가 먼저입니다. 업무비는 증빙으로 정산하고 개인 사용액은 실제로 갚아야 줄며, 지금 상환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문제가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사회
회사 카톡방에서 상사 뒷담화, 징계·해고까지 갈 수 있을까
회사 카톡방의 상사 뒷담화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발언 수위·공개 범위·반복성으로 징계 수위를 따지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후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반대의사·20일 기한·세금 확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 서면 통지와, 가결 뒤 결의일부터 20일 안의 매수청구라는 두 단계입니다. 세금은 차익의 22%로 고정되지 않고 양도 방식과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업법무
회계장부열람권 요건과 절차: 주주가 회사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며,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보유한 0.1% 주주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기업법무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차이: 액면가·발행가·자본금 계산과 전환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차이는 주식 가치가 아니라 자본금 계산에 있습니다. 액면주식은 액면가에 주식 수를 곱하고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넣으며, 한 회사에서 두 방식을 섞을 수 없습니다.
- 기업법무
회사 종류별 의사결정 구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비교
회사 종류별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이 정한 업무집행자가 결정하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권한을 나눕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업법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이사회 결의·소집통지·기록 보존과 전자주주총회 차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기업법무
주주총회 서면투표: 정관 요건·투표용지·제출·중복투표 처리
주주총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소집통지와 함께 보낸 투표용지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찬성 답장이나 위임장은 서면투표가 아니며, 마감은 발송일이 아니라 회사 도달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주주대표소송 요건과 절차: 상장·비상장 지분율, 제소청구 30일
주주대표소송 지분 요건은 일반규정 1%,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계속보유 0.01% 이상이라 대형 상장사는 1주가 아닌 수만 주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서면 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려야 하고,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 기업법무
집중투표제란 무엇인가?
집중투표제에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표가 생겨, 이사 3명을 뽑을 때 100주면 300표를 한 후보에게 몰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일반 회사가 3%·총회 7일 전,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6주 전까지입니다.
- 기업법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자산 5천억원 상장회사·자격·임기·업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원칙적으로 있고, 비상장회사는 자산이 커도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법정 자격, 3년 상근 임기도 함께 짚었습니다.
- 기업법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자산 2조원 상장회사·구성·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원칙적으로 생깁니다. 위원 3명 이상 중 3분의 2는 독립이사여야 하고, 2026년 9월 10일부터 확대된 분리선출 기준도 반영해야 합니다.
- 기업법무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정족수: 계산법·안건·무효 위험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 기업법무
소수주주권 종류와 지분요건: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대표소송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
- 기업법무
CSR의 법적 의미: 기부보다 먼저 볼 노동·안전·환경·광고 의무
CSR의 법적 의미는 기업에 이미 적용되는 법정 의무, 계약으로 한 약속, 자율 활동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기부 실적이 좋아도 안전 의무는 줄지 않고, 친환경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실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야 합니다.
- 기업법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차이: 10억원 발기설립·증자 기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 기업법무
현물출자 절차: 부동산·특허·주식·채권 평가와 검사 면제
현물출자는 설립·증자 단계에 맞춰 정관 또는 결의, 재산 인도·이전서류, 검사·감정과 법원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액 재산의 검사 면제는 자본금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주식회사 발기인 뜻과 책임: 정관·주식인수·설립 전 계약·회사 불성립
발기인은 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책임은 이름만 빌려줬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인수·미납입 주식은 발기인들이 연대해 납입하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설립비용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