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말하면 임차인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압박하기보다 반환일, 계좌, 계약 종료 의사, 집 상태, 등기 변동을 차례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소송, 가압류, 보증보험 청구는 계약 내용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는 3가지
- 계약 종료 통지 날짜가 남아 있는지 확인
- 등기부 권리 변동을 만료 전 다시 확인
- 보증금 반환 계좌와 인도 일정을 문서로 통지
말로 독촉하기 전에 날짜를 고정한다
먼저 계약 종료일과 이사 예정일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에는 보증금 액수, 반환받을 계좌, 열쇠 인도 방식, 집주인이 답해야 할 기한을 함께 적습니다. 구두 통화만 반복하면 나중에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는 계약 때만 보는 자료가 아니다
계약 종료 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압류, 가압류, 소유권 이전이 새로 생겼다면 단순 지연이 아니라 회수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확인한 날짜의 등기부를 PDF나 출력물로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협박장이 아니라 기록 장치다
내용증명은 상대를 겁주는 문서라기보다 내가 언제 어떤 의사를 통지했는지 남기는 장치입니다. 과장된 표현보다 계약일, 만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일, 지연 시 취할 절차를 차분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길어질 때 남겨둘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내역
- 등기부등본 조회본
- 문자, 통화 녹취 여부 메모,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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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으로 보면
예를 들어 임차인이 7월 31일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8월 중순 새 세입자 입주 뒤에 주겠다고 말한다면, 임차인은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계좌와 열쇠 인도 일정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그다음 등기부 변동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생기는 대출 연장 비용이나 이사 지연 비용도 따로 기록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일부 금액만 먼저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잔액, 지급일, 지연 시 이자나 후속 절차를 합의서나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일부 입금만 받고 나머지 일정이 비어 있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때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판단이 갈리는 질문
- 계약 종료 통지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중 하나로 남아 있는가?
- 보증금 반환일, 계좌, 집 인도 일정이 같은 문서에 적혀 있는가?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사고 접수 기한을 확인했는가?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첫 행동 | 계약 종료 통지 날짜가 남아 있는지 확인 |
| 핵심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 마지막 점검 | 새 임대차계약을 무리하게 먼저 체결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48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2&cnpClsNo=3&csmSeq=629&popMenu=ov
발행 전 최종 점검
- 새 임대차계약을 무리하게 먼저 체결하지 않는다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기관별 사고 접수 기한을 먼저 본다
이 글은 2026년 6월 19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와 사이트 내부 품질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