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법인 설립 시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예외

법인 설립 정관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거나 모집설립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회사 종류 5가지 비교: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의 차이는 회사 빚을 사원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하는지에서 갈립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추가책임을 지고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2025년 10월 24일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대적·임의적 사항과 효력 차이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상호·대표자·사업장·업종 변경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상호·대표자·사업장이 바뀌면 지체 없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합니다. 변경등기와는 별개 절차라 등기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따로 신청하고, 은행·4대보험·인허가 정보도 이어서 바꿔야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사 보수한도 주주총회 승인: 급여·상여·퇴직금·초과지급 처리

이사 보수한도는 정관에 금액이 없으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하고, 이사회가 그 범위에서 개인별 금액을 나눕니다. 성과급·퇴직금과 회사가 대신 낸 주거비도 한도에 포함될 수 있고, 초과분은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 서면결의·소집생략·의사록 작성법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2025년 10월 21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회사·대표이사·직원·주주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손해를 끼쳤을 때 민법·상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에게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 사고는 사용자책임으로, 등기되지 않은 대주주의 지시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으로 따로 따집니다.

2025년 10월 20일

법인 해산간주 제도: 5년 무등기·2개월 신고·3년 회사계속

법인 해산간주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며, 매출과 세금신고로는 막지 못합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특별결의와 회사계속 등기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전자증권제도란: 전자등록주식 양도·질권·주주명부·특별계좌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의 소유와 양도를 종이 증권이 아니라 전자등록계좌부 기록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장주식은 의무 대상이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주식이 넘어가지 않고 계좌간 대체등록이 필요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법인 설립 전 동업계약서 작성법: 지분·역할·베스팅·퇴사·지식재산

법인 설립 전 동업계약서에는 각자의 기여, 지분과 결정권 배분, 한 사람이 떠날 때의 정리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립 뒤 정관·주주간계약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못하고, 무급 노무를 자본금 납입으로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주주제안권 요건과 행사방법: 3%·6주·상장회사 6개월 기준

주주제안권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권 있는 주식 3%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는 제안 전 6개월 계속보유에 1%(일부 0.5%)입니다. 제안서는 총회일 6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되면 총회 전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해외 쇼핑몰 구매 분쟁: 한국법 적용·환불·카드 이의제기 순서

해외 쇼핑몰 구매 분쟁도 판매자가 한국어·원화 결제로 한국 소비자를 겨냥했다면 국내 법원과 소비자보호 규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환불은 판매자 요청, 플랫폼 분쟁, 카드 이의제기 순으로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법인 지급보증 효력과 책임: 이사회 결의·연대보증·한도·구상권

법인 지급보증은 서면 형식·대표권·보증한도와 승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상 이사회 결의 누락은 채권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효력이 문제되며, 자기거래 승인과 법정 금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세금

가상자산 경품을 받았을 때 세금 확인 순서

가상자산 경품 세금은 코인을 팔기 전에도 받는 단계에서 생길 수 있으며, 추첨·순위 보상은 기타소득으로, 전원 수수료 환급은 할인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에 쓴 원화 평가액부터 주최 측에 받아 두세요.

2025년 10월 15일

행운의 편지·체인 메시지 구분: 스팸·개인정보 수집·피싱 대응

행운의 편지 문구만 받았다고 불법스팸이 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는 않고, 위험은 함께 붙은 링크에 달려 있습니다. 로그인·인증번호·앱 설치를 요구하면 입력을 멈추고 국번 없이 118에 상담하세요.

2025년 10월 15일

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송금·등기·비자

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는 일반 기준은 1억원 이상·의결권 10% 이상입니다. 등기를 마쳐도 투자비자와 업종 인허가는 따로 심사받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메타버스 아바타 도용: 저작권·사칭·플랫폼 신고 기준

메타버스·게임에서 다른 사람이 내 아바타 외형과 닉네임을 따라 했을 때 저작권, 플랫폼 아이템 권리, 사칭·사기·명예훼손, 상표·부정경쟁 문제와 신고 증거를 구분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주권 미발행 확인서 효력과 작성법: 주식양도·명의개서·6개월 기준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회사가 실물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실무 문서일 뿐 주권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 성립 6개월 뒤에는 양도 합의만으로 주식이 넘어가지만 명의개서는 따로 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레시피 저작권: 재료·조리법·사진·영상 어디까지 보호되나

레시피 저작권은 재료 목록·기본 조리 순서가 아니라 개성 있는 설명문·사진·영상을 보호합니다. 같은 요리를 직접 만들어 내 사진과 문장으로 올리면 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출처 표시만으로 원문 복사가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법: 가격·승인·주권·명의개서·세금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수량과 가격 외에 양도승인, 주권 교부, 명의개서를 언제 할지 적어야 합니다. 정관상 승인 없이 넘긴 주식은 회사에 효력이 없으니 잔금은 승인 뒤에 치르도록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온라인 게임 길드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면 부당행위일까?

게임 길드 강제 탈퇴는 대부분 길드 자율 운영에 속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지만, 추방 과정의 명예훼손·모욕, 길드비 횡령, 약관상 차별·괴롭힘은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법인 임원 임기 만료와 중임·퇴임등기: 이사·감사 계산과 2주 기한

임원 임기 만료 등기는 변경 효력이 생긴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신청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지만 감사는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까지로 계산법이 다르므로, 취임일에 3년만 더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 앱이 나도 모르게 내 정보를 빼 가고 있지는 않을까?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수집은 동의를 받아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선택 권한을 거부했다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동의도 철회할 수 있으며, 유출이 의심되면 118 신고와 분쟁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 이사·감사·주총·설립 절차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로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두고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통지도 10일 전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10억원인 회사는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 의사록 대신 결정서를 남깁니다.

블로그 악플 대응: 모욕·명예훼손 기준과 증거 보관 방법

블로그 악플 대응은 지우기 전에 댓글 URL과 작성 시각부터 캡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욕설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모욕,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며 모욕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률용어

항소와 상고의 차이: 민사·형사 불복기간과 이유서 기한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다시 판단받는 범위로,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 다시 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만 따집니다.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 우편을 기다리면 늦기 쉽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상품 리뷰 삭제 기준: 쇼핑몰 블라인드·복원 요청·증거

쇼핑몰 상품 리뷰 삭제는 욕설·개인정보 노출·도배 같은 약관상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별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매자 신고에 따른 임시조치는 30일 이내이니 원문과 구매내역을 남겨 복원 요청에 대비하세요.

2025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