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부족하거나 가족의 치료비가 커지면, 쌓인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인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본인의 퇴직급여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보증금: 계약 이행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맡기는 돈
- 퇴직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법만으로 회사에 일률적인 승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회사 규정이나 약속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세요.
일반 퇴직금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부터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말만으로 같은 절차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일반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거와 사유가 다릅니다. DB형 적립금을 일반 퇴직금처럼 바로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인사팀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용 제도, 신청할 절차와 사유를 확인하세요. DC형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 제22조 등 해당 규정을 따로 봅니다. 아래는 일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설명합니다.
법정 사유는 비슷한 사정끼리도 조건이 다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조건을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구별해야 할 조건 |
|---|---|
| 주택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전세금·임대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부담,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와 근로자의 부담액 기준을 함께 충족 |
| 파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
| 개인회생 | 같은 5년 기준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임금피크제 등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시행되는 법정 요건의 임금감액 제도 |
|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함 |
| 법정근로시간 단축 | 법률 제15513호 개정 시행에 따른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서 정한 피해 사유에 해당 |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는 사정 자체가 별도의 사유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감액이 위 표의 임금피크제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보증금은 계약 전에 신청 시점도 물어보세요
주택구입은 무주택 여부와 본인 명의 취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와 본인 명의는 같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주거 목적 부담인지와 이전에 같은 사업에서 이 사유로 중간정산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자료와 계약금·보증금 지급내역 등이 증빙으로 쓰입니다. 다만 계약 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사유별 지침·회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승인할 것이라고 전제해 먼저 잔금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요양이면 치료기간만 길어도 될까요
의료비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이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법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5%는 500만원입니다. 인정되는 부담 의료비가 정확히 500만원이면 ‘초과’와는 다릅니다. 실제 대상 의료비와 임금총액, 요양 필요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단서·소견서와 의료비 내역, 가족관계·부양관계, 임금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상비용·이미 낸 금액과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과 ‘개시 결정’을 구분하세요
법은 개인회생을 접수한 사실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파산도 법원의 파산선고가 대상입니다.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해당 결정이 있었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제5호
일반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을 같은 이름으로 쓰거나, 상담 예약·서류 접수를 법원 결정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중인 채무절차에 중간정산금 수령이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받은 날짜와 정산한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신청서에 적은 사유만 보지 말고 정산 대상 시작일·종료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금액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에서도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최저보장, 상여금·연차수당과 제외기간 등이 영향을 줍니다. 퇴직금 계산의 항목별 예시와 회사 산정표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입사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를 적법하게 정산했다고 가정하면, 이후 계산할 퇴직금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이어집니다. 돈이 7월 20일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이 근속을 빼서는 안 됩니다. 입금일이 아니라 어떤 기간까지 정산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의 재계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연차·승진 등 모든 근속을 새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정산 대상 기간과 실제 근로관계 단절도 구분하세요.
신청하기 전, 지금 받을 돈과 나중에 남을 돈을 비교하세요
회사에는 법정 사유와 증빙 보완 여부, 내부 승인 기준과 예상 정산액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미 발생한 권리의 정산인지 확인하고, 승인되지 않았는데 돈이 나올 것으로 가정해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하면 해당 과거 기간은 정산이 끝납니다. 이후 임금이 올랐을 때까지 그 기간을 그대로 합산하는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 정산 범위, 세금과 이후 남는 퇴직급여를 함께 비교하고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