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자산 5천억원 상장회사·자격·임기·업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원칙적으로 있고, 비상장회사는 자산이 커도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법정 자격, 3년 상근 임기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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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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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회 역할과 권한: 소집·정족수·의사록·소규모 회사 예외
주식회사 이사회 역할은 대표이사 선임,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같은 업무집행 결정과 이사 감독입니다.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자기거래는 3분의 2 이상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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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인은 주주일까 대표이사일까: 회사 재산·권한·돈 인출 기준
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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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 차이: 권한·책임·선임 구조
주식회사에서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가 누구에게 선임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 1인회사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까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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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뜻과 구조: 주주·이사·대표이사·자본금·유한책임 총정리
주식회사 뜻을 한 줄로 줄이면 회사가 주주와 별개의 법인으로 재산과 빚의 주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라도 회사 통장 돈을 개인계좌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은 따로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