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의 주인은 주주일까 대표이사일까: 회사 재산·권한·돈 인출 기준
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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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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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가 누구에게 선임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 1인회사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까지 비교합니다.
주식회사 뜻을 한 줄로 줄이면 회사가 주주와 별개의 법인으로 재산과 빚의 주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라도 회사 통장 돈을 개인계좌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은 따로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