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의 주인은 주주일까 대표이사일까: 회사 재산·권한·돈 인출 기준
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Topic
#이사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Topic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차이는 상근하며 업무를 집행하는지와 독립성 요건을 갖췄는지에 있습니다. 셋 모두 등기이사여서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같고, 이름만 올렸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가 누구에게 선임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 1인회사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까지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