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정족수: 계산법·안건·무효 위험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Topic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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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 서면결의·소집생략·의사록 작성법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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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작성·변경: 필수사항·공증 예외·투자·등기 실무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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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이전 등기 절차: 결의기관·관할변경·2주 기한·과태료
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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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변경 절차: 특별결의·종류주주총회·변경등기
법인 정관 변경 절차의 핵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목적·상호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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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뜻과 효력: 등기부·내규·주주간계약 차이
주식회사 정관의 뜻은 회사가 정한 기본 운영규칙이며, 목적·상호·본점 등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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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고방법: 일간신문·전자공고·정관 변경과 증거
주식회사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고 등기하며, 실무에서는 특정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를 주로 고릅니다. 감자·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예외를 구분하고, 공고 외 개별 최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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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 등기 절차: 특별결의·문구 작성·2주 기한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목적을 바꾼 뒤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업태·종목만 추가해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