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 해산간주 제도: 5년 무등기·2개월 신고·3년 회사계속
법인 해산간주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며, 매출과 세금신고로는 막지 못합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특별결의와 회사계속 등기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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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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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 절차: 유상증자·주주배정·제3자배정·현물출자·변경등기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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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작성·변경: 필수사항·공증 예외·투자·등기 실무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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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변경 절차: 특별결의·종류주주총회·변경등기
법인 정관 변경 절차의 핵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목적·상호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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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절차: 대표권 해임·이사 해임·후임 선임·등기
대표이사 해임 절차는 대표권만 뺏을지, 이사직까지 없앨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고 후임 대표 선정과 변경등기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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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 등기 절차: 특별결의·문구 작성·2주 기한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목적을 바꾼 뒤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업태·종목만 추가해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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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늘리기: 유상증자·무상증자 절차와 필요서류
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