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차이: 10억원 발기설립·증자 기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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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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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 뜻과 처벌: 자본금 잠깐 빌리기·즉시 반환·허위 현물출자
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잠시 빌려 잔고증명과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돌려주는 식으로 납입을 꾸미는 행위로, 상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로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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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 절차: 유상증자·주주배정·제3자배정·현물출자·변경등기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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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무상증자 주가 영향: 공시에서 먼저 볼 숫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주가에 주는 영향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현금납입형 유상증자는 자금을 조달하고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며, 무상증자는 1주당 1주 배정이면 권리락 뒤 주가가 이론상 절반 안팎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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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늘리기: 유상증자·무상증자 절차와 필요서류
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