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차이: 10억원 발기설립·증자 기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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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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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인 뜻과 책임: 정관·주식인수·설립 전 계약·회사 불성립
발기인은 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책임은 이름만 빌려줬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인수·미납입 주식은 발기인들이 연대해 납입하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설립비용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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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 뜻과 처벌: 자본금 잠깐 빌리기·즉시 반환·허위 현물출자
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잠시 빌려 잔고증명과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돌려주는 식으로 납입을 꾸미는 행위로, 상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로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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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 정관·주금납입·설립등기 체크리스트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주금 납입, 이사·감사 조사보고 순서이고,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