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정족수: 계산법·안건·무효 위험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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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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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인적분할 차이: 주주가 받는 주식·채무·절차·상장 영향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는 신설회사 주식을 누가 받느냐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비율대로 직접 받고,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전부 보유해 자회사가 되므로 이후 증자·상장 계획까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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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작성·변경: 필수사항·공증 예외·투자·등기 실무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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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변경 절차: 특별결의·종류주주총회·변경등기
법인 정관 변경 절차의 핵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목적·상호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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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주식병합 차이: 주식 수·자본금·단수주·주권·등기 절차
주식분할과 주식병합 차이는 1주를 나누느냐 합치느냐이고, 단순 조정이면 자본금과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병합으로 단수주가 생긴 주주는 현금만 받고 주주 지위를 잃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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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절차: 대표권 해임·이사 해임·후임 선임·등기
대표이사 해임 절차는 대표권만 뺏을지, 이사직까지 없앨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고 후임 대표 선정과 변경등기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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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 등기 절차: 특별결의·문구 작성·2주 기한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목적을 바꾼 뒤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업태·종목만 추가해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