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고방법: 일간신문·전자공고·정관 변경과 증거
주식회사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고 등기하며, 실무에서는 특정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를 주로 고릅니다. 감자·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예외를 구분하고, 공고 외 개별 최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기업법무
법인 설립과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선임과 변경등기까지 회사를 운영하며 확인할 절차, 기한, 책임과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세금보다 먼저 볼 자산·계약·부채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새 법인에 자산·부채·계약을 옮기는 거래라, 법인세율만이 아니라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까지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대출·허가는 자동 승계를 단정할 수 없으니 상대방 동의부터 받습니다.
읽기 -
이사 경업금지의무: 동종업 창업·겸직·퇴임 후 기준
이사 경업금지의무는 재임 중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거나 경쟁회사 이사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위반 거래의 개입권은 거래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퇴임 후 창업은 별도 약정으로 따집니다.
읽기 -
명의주주 책임과 실제주주 판단: 명의신탁·과점주주 세금·정리 절차
명의주주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 가액까지여서 회사 빚을 자동으로 떠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보증이나 등기 임원 지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각각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읽기 -
이사회 의사록 작성법: 안건·경과·반대이유·서명과 열람
이사회 의사록 작성법의 핵심은 안건·경과·결과와 함께 반대한 이사와 반대이유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이의 기재가 없으면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니, 서명 전에 초안을 돌려 확인받아야 합니다.
읽기 -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 빚을 주주·대표에게 물을 수 있는 예외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형해화됐거나 채무 회피에 악용된 경우에만 배후의 대표·주주 책임을 묻는 예외로, 법원은 매우 좁게 적용합니다.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 개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읽기 -
법인파산 절차: 지급불능·채무초과 판단부터 신청·관재인·배당까지
법인파산 절차는 신청서 제출 뒤 법원 심문과 예납금 납부,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환가·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읽기 -
법인 휴업·폐업 차이: 사업자등록 신고·세금·직원·해산·청산
법인 휴업·폐업 차이는 쉬는 신고냐 끝내는 신고냐에 있지만, 어느 쪽이든 세무서 신고만으로 회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읽기 -
영업양수도 계약 체크리스트: 채무·직원·상호·임대차 승계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기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 지체 없이 면책 등기나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은 건물주 동의 없이 넘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잔금 전에 확인하세요.
읽기 -
협동조합도 법인인가?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차이와 책임
협동조합이 언제 법인격을 얻는지,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1인 1표·출자한도 책임·잉여금 배분과 조합 재산의 귀속을 비교합니다.
읽기 -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비영리법인도 임대·카페 같은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 소득에는 법인세가 붙고 남은 이익은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읽기 -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기준: 업무상횡령·상여처분·가지급금·반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모두 업무상횡령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알면서 숨기거나 반복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도 비용 부인과 대표자 상여처분 같은 세무 효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읽기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차이: 흑자인데 현금이 없는 이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차이는 이자·환율·자산매각 같은 영업외손익과 법인세를 반영했는지에서 생깁니다. 본업이 흑자여도 이자 부담으로 순손실이 날 수 있고, 둘 다 흑자라도 외상매출이 쌓이면 잔고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읽기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법: 필수 기재·정족수·서명·공증·보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는 실제 회의일과 장소, 출석주식 수, 안건별 찬반 숫자를 적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합니다. 특별결의라면 만장일치라고만 쓰지 말고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한 숫자를 남기세요.
읽기 -
가지급금과 가수금 법인 회계의 기본 용어 이해하기
가지급금 가수금 차이는 돈이 흐른 방향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표가 넣은 가수금은 입금 출처 소명이 쟁점입니다.
읽기 -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2주 기한·주민등록초본·과태료·해외주소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는 주소가 바뀐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신청하며, 주민센터 전입신고가 등기소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이사라면 보통 재선임 결의는 필요 없고 초본상 전입일을 원인일로 적습니다.
읽기 -
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 등기 절차: 특별결의·문구 작성·2주 기한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목적을 바꾼 뒤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업태·종목만 추가해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읽기 -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대표권·자본금·목적·말소사항·회사 상태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법인등록번호로 회사를 확인하고 해산·청산 여부와 현재 대표권자를 먼저 본 뒤, 말소사항으로 계약 당시 기록을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고 주주 명단은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읽기 -
법인 인감카드·인감증명서 차이: 발급·분실·권한 관리
법인 인감카드와 인감증명서 차이는 카드가 증명서를 떼는 발급수단이고, 증명서는 등기소에 낸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둘 다 그 자체로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으며, 카드를 잃으면 효력정지부터 합니다.
읽기 -
주주총회란? 권한·소집·결의·의사록과 결의 하자
주주총회란 상법이나 정관이 맡긴 안건만 결의하는 회사기관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함께 채워야 하고,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 2주 전에 보냅니다.
읽기 -
자사주 매입 의미와 절차: 소각·처분·주가 영향은 다르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되사는 거래입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고, 법정 사유와 주주총회 승인을 갖춘 보유·처분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기존 보유분의 경과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 -
법인 자본금 늘리기: 유상증자·무상증자 절차와 필요서류
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읽기 -
보통주와 우선주 투자 전 알아야 할 핵심 차이
보통주 우선주 차이는 의결권과 배당 순서에 있습니다. 국내 상장 우선주는 대개 의결권이 없는 대신 정관이 정한 우선배당을 먼저 받지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우선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읽기 -
법인의 주인은 주주일까 대표이사일까: 회사 재산·권한·돈 인출 기준
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