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항소와 상고의 차이: 민사·형사 불복기간과 이유서 기한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다시 판단받는 범위로,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 다시 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만 따집니다.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 우편을 기다리면 늦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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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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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송달 후 2주와 확정 효력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은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세어 2주이며,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일이 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항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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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기한과 대응 순서
소장 부본 받았을 때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함께 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그날 바로 답변서부터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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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기일 준비: 조정조서·결정·2주 이의신청
민사 조정기일에 합의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가 조정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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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늦었을 때 대응과 작성법
민사 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입니다.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바로 내고, 판결정본을 받은 뒤라면 2주 항소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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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준비방법 총정리: 소장·관할·증거·기한·전자소송·집행
나홀로소송 준비방법의 첫 단계는 소장 양식이 아니라 소멸시효와 정확한 피고, 관할법원을 정하는 일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니 비용까지 미리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