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대표소송 요건과 절차: 상장·비상장 지분율, 제소청구 30일
주주대표소송 지분 요건은 일반규정 1%,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계속보유 0.01% 이상이라 대형 상장사는 1주가 아닌 수만 주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서면 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려야 하고,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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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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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회사·대표이사·직원·주주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손해를 끼쳤을 때 민법·상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에게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 사고는 사용자책임으로, 등기되지 않은 대주주의 지시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으로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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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자기거래 승인 절차: 대상·이사 3분의 2·공정성·책임
이사 자기거래 승인은 계약 전에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재적 5명이면 원칙적으로 4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정족수를 채워도 가격·담보·절차가 회사에 불리하면 이사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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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회 역할과 권한: 소집·정족수·의사록·소규모 회사 예외
주식회사 이사회 역할은 대표이사 선임,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같은 업무집행 결정과 이사 감독입니다.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자기거래는 3분의 2 이상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