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 빚을 주주·대표에게 물을 수 있는 예외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형해화됐거나 채무 회피에 악용된 경우에만 배후의 대표·주주 책임을 묻는 예외로, 법원은 매우 좁게 적용합니다.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 개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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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유한책임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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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형해화됐거나 채무 회피에 악용된 경우에만 배후의 대표·주주 책임을 묻는 예외로, 법원은 매우 좁게 적용합니다.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 개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뜻을 한 줄로 줄이면 회사가 주주와 별개의 법인으로 재산과 빚의 주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라도 회사 통장 돈을 개인계좌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은 따로 책임집니다.